가난한 생활 가난한 생각

역시나 너무나 간단한 비유다. 북한주민이 고기잡이 도중 우연한 사고로 해류를 따라 대한민국 영해로 넘어왔다.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에 구조와 송환을 요청해 왔는데 기껏 군이 구조하고 났더니 해당 주민이 월남의사를 밝혀온다. 어째야 할까?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 당국과 귀순을 요청하는 북한주민 가운데 누구의 의사를 우선해야 할까? 당연하지 않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건 국제규약상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피살된 공무원이 실제 월북의사를 밝혔는가의 여부가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이야기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 실종자가 있으니 발견하면 구출해서 송환해달라 요청했어도 당사자가 북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 더이상 북한 당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오히려 자국의 경계를 자신의 의지로 넘어온 이방인에 대한 처분여부는 온전히 북한 당국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귀순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거부하고 돌려보낼 것인가? 그도 아니면 월경자로 그 자리에서 처리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북한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국경인 것이고 주권의 의미인 것이다.

미필 하태경이 또 국정감사에서 헛소리하고 있다는 이유인 것이다. 서해상에서 한국인 실종자가 발생했다. 발견하면 구출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 공용주파수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런다 아무리 한국 정부가 요청했어도 들어주고 말고는 북한 정부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물론 인도적으로 표류자를 굳이 수색하지 않더라도 발견해서 구조한 뒤 한국 정부의 요청대로 돌려보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발견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조하고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호중인데도 보호하지 않고 있다 말한다면 그때는 뭘 어쩔 것인가? 우리가 감청으로 너희들이 실종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대놓고 알리겠다는 것인가? 하물며 당사자가 월북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뭐라고 요청하든 더이상 북한 당국으로서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우리 군은 첩보단계나마 감청을 통해 파악한 상태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가능성만 있었어도 의미가 있을 주장이지만 현실은 그와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주사파라는 게 이런 데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다. 북한 정부를 신뢰한다. 북한 체제를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정상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북한이 알아서 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송환을 요청하면 월북자든 뭐든 알아서 바로 돌려보내 줄 것이다. 북한놈들이 그럴 놈들이던가? 월북자를 사살했다 했을 때 의외라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 편으로 납득하고 마는 것은 그런 북한의 막장성을 모두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 자신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보내왔음에도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의 대부분 믿지 않고 있다. 그런 기준에서 우리 정부가 표류자를 구조해서 송환해 달란다고 핫라인도 죄다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잘도 들어 주겠다.

우리군이 첩보단계나마 월북의사를 확인했고, 북한군이 그 월북의사를 전해들은 단계에서 이미 모든 주장은 의미를 잃는 것이다. 언제부터 서로 월남자와 월북자를 상대 정부가 요청한다고 순순히 돌려보냈다고. 얼마전 북한에서 표류해 온 선박의 경우도 당사자들이 송환을 요구했기에 다시 돌려보냈던 것이었다.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다. 그게 남북한 사이에 놓인 현실이란 것이다. 왜 이렇게 미필에 병신들만 넘쳐나는 것인가. 분단이 애들 장난인가?

또다시 정황이 나왔다. 물에 빠졌을 당시 핸드폰 신호가 여전히 잡히고 있었음에도 구조요청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배터리가 방전되었는지 스스로 전원을 껐는지 신호가 끊기고 있었다. 부유물이 있었다면 부유물을 확보한 순간 이미 핸드폰으로 구조요청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신을 잃었다면 부유물을 잡고 있을 정신조차 없다. 도대체 뭘 얼마나 더 까발리려는 것인가. 이게 바로 한국 자칭보수의 수준이란 것이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문빠 욕 많이 했었다. 당연하게 문빠 뒤에는 새끼까지 따라붙었다. 저놈 새끼들과 같이 묶여 불리는 게 너무 싫다. 제발 민주당에서 떨어져나가 자기들끼리 당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최근 가장 나를 거슬리게 만든 것이 바로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하는 행태가 있었다. 심지어 정당하게 경선을 거쳐 선출된 자기당 후보가 싫다고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었다.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인가?

물론 옳다. 정치인을 두고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욕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쥐박이니 닭근혜니 문재앙이니 부르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아예 대놓고 면전에다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나가 뒈지라 욕해도 아무일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전혀 어떤 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위해가 될 만한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든 표현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된다. 국민이 주권자니까. 대통령은 단지 국민으로부터 그 주권을 위임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신분에 있는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 단, 그것은 전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엮이지 않은 일반 국민의 경우일 것이다. 같은 정당의 당원이라면 또 다를 수 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좆같고 똥같은 대통령이라도 그래도 내 나라 대통령인데 나가서 욕먹고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나라 대통령 욕해도 내가 욕해야지 남의 나라에서 함부로 욕하면 오히려 내가 모욕당한 듯한 느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표인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업수이 여기지 않는다면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그리 함부로 모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속한 정당이다. 내가 정당의 이념과 강령에 동의해 선택한 정당이다. 그 정당의 다수 당원들이 선택해서 후보가 되었고 마침내 국민의 선택까지 받은 대통령인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욕적인 표현을 듣고 있다면 과연 당원으로서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금태섭은 안된다는 것이다. 당을 잘못 선택했다. 자기 당 대통령이 문재앙이라 불리는데도 전혀 아무 느낌도 없다. 온갖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비난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같은 당원으로서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금태섭이나 김해영이나 일찌감치 당을 나가 자기들과 맞는 당을 찾으라 조언했던 것이었다. 최소한 민주당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란 사실 정도는 인정했으면 하는 것이다. 박용진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같잖겠는가. 문재앙따위가 대통령으로 있는 정당이라니.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강령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정치적 지향과 목적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문빠 새끼들을 욕한다. 저 새끼들은 문재인만 있고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다. 내가 민주당내 여성주의 정치인들을 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만 있고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도 없다. 같은 이유에서다. 금태섭이나 김해영이나 박용진의 정치에 과연 민주당이란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정책과 지향에 동의할 수 없다면 맞는 다른 정당을 찾아 떠나는 것도 보기에 깔끔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당은 충분히 많다. 그래도 민주당이 그 가운데 가장 가깝다면 같은 당에 속한 동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금태섭이 경선에서 낙선한 것이다. 다양성이 없다? 다양성은 국가단위에서나 챙기는 것이고 당은 정치적 결사체다. 같은 정치적 지향과 목적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인 동지적 결사인 것이다. 그런데 다른 당원들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 매일같이 충돌만 한다면 과연 같은 당원으로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 것인가.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다. 과연 그들과 민주당이 동지적 관계라 할 수 있는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인 것이다.

억울할 만도 하다. 아무리 그래도 진중권에게 변절이라니. 서민, 김경율, 권경애 등 여전히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이들에게 변절의 낙인을 찍다니. 원래 그랬거든?

이해가 안되면 지금 정의당 하는 것을 보면 된다. 심지어 민주화운동마저 부정하고 있다. 민주화세대마저 부정하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이 그토록 악랄하게 정의연을 공격한 이유였다. 정의연을 공격함으로써 시민단체와 나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운동권을 부정한다. 그러면 뭐가 남는가? 남기는. 덕분에 아무 부담없이 수구정당과 손잡으면서도 진보인 연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그리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진보정당이던 민노당의 스탠스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라. 그때 진중권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지? 지금 자칭 진보들은 누구의 편에서 누구를 공격하고 있었을까? 노무현 전대통령이 물러나고 사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심상정은 끊임없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명박조차 전직대통령이라고 예우하던 때였다.

원래 저게 자칭진보의 본모습인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정부만 깔 수 있으면 민주화의 역사까지도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다. 차라리 수구정당이 민주당보다 자기들에게 더 가깝다.

왜 진중권만 변절이라는 것일까? 정의당과 한겨레, 경향을 보면 오히려 그쪽이 다수고 주류고 따라서 정상이어야 할 텐데. 내가 봐도 부당한 공격이다. 진중권은 여전히 한결같다. 단지 자칭 진보란 정체성이 일관될 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 본부중대에 가면 상황판이라는 것이 있었다. 물론 소대에도 있었다. 인원과 장비의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필기도구를 사용해서 적어 놓음으로써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한다. 사람이든 장비든 들어오고 나간 상황과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만일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당직이든 불침번이든 교대할 때 가장 우선해서 중요하게 인수인계되어야 하는 것이 이같은 인원과 장비에 대한 현황인 것이다.

총원 몇 명에, 결원이 몇 명이고, 결원 사유는 무엇이며, 그러므로 현재 막사 안에 있는 인원의 수는 모두 몇 명이다. 총기는 소총이 몇 정, 유탄발사기가 몇 정, 기관총은 몇 정 하는 식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히 불침번 근무시에는 구두로 전달하고 실제 함께 확인까지 한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군대 있을 때는 그렇게 상황판에 적힌 숫자와 실제 숫자를 맞춰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교대를 마칠 수 있었다. 내가 괜히 현모씨에 대해 당시 근무를 개판 선 것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인수인계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미 교대를 마친 순간 미복귀자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 물었겠지. 왜 미복귀냐고. 그러면 대답이 돌아왔을 테고.

일단 당직사병이 직접 병영을 돌면서 인원을 파악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주말에는 인원파악도 제대로 않는다는 카투사라면 더 그렇다. 아마 카투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혹시 모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 부대에서는 불침번이라는 것을 둔다. 그리고 이들 불침번들은 그 만일의 상황을 보다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병영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로 인수인계하게 된다. 그래서 병영 내에서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불침번은 바로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당직자는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기가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지휘계통을 통해 상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와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던 현모씨가 서로 다른 중대에 막사도 따로 썼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인 것이다. 중대도 다른 당직사병이 과연 남의 중대 막사까지 찾아가서 인원을 점검하고 미복귀자를 찾아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그런 게 진짜 가능하긴 한가?

그래서 서모씨와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카투사 전역자들도 현모씨가 당직실 상황판을 보고 미복귀여부를 인지했을 것이라 추측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 상황판에는 분명 총원과 현재인원, 그리고 결원 가운데 휴가자와 외출외박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니 그를 통해 누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는가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현모씨 자신이 상황판을 고쳐 적지 않았다면 현모씨가 인지한 내용이 당직근무를 교대하기 전에도 그대로 쓰여져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근무교대를 하는 단계에서 휴가미복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복귀여부와 사유에 대해 물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더 이상의 혼란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금요일이 복귀일이었는데 일요일 당직근무 교대까지도 아무일이 없었다면 이미 소속중대원들은 거의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아니었어도 바로 당직자간에 서로 확인하고 난 뒤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자료가 남았을 것이니 더 깔끔하게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 당시 당직자로부터 휴가미복귀자가 있다는 사실이 계통을 통해 보고되었었다. 그런데 언제 교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으면서 미복귀사실을 인지하고 전화까지 직접 걸었다니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 것인가.

현모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했을 때 내 추측은 이렇다. 인수인계 그냥 대충 했던 것이다. 상황판에 뭐가 적혀있는지도 보지 않고, 이전 당직자로부터 변동사항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않은 것이다. 회사에서 당직근무 설 때도 비슷한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밤새고 나서 졸려 죽을 것 같으니 제대로 인수인계도 않고 바로 집으로 가버린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것이라 아무도 없는 당직실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놀 생각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예 듣지도 않고 등부터 떠민다. 그래놓고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 한다. 이걸 어쩌나? 여기 전화해 보고, 저기 전화해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야식으로 처리해주겠으니 지금 당장 복귀하라 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 난리가 났으니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식이면 이전 근무자들도 다 박살나야 할 텐데? 어찌되었거나 모두가 정상에서 벗어난 모습들인 것이다.

그래서 현모씨가 당일 당직도 아니었고, 더구나 같은 중대도 아니었다 했을 때 사람들이 피식 웃으며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미필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대부분 안다. 행정병이 아니었어도 그냥 군생활만 오래 했으면 당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 여러 중대가 통합해서 당직근무를 선다? 의미가 없다는 이유다. 그래도 당직은 당직, 인원파악은 각 병영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병영 구조에 따라서 중대단위거나, 혹은 소대단위거나, 혹은 분대나 그 이하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당직은 보고만 받는다. 변동사항이 있다고 각 단위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파악해서 바로 위에 보고하는 위치인 것이다. 사병이라면 더욱 전결권한이 없으니 일단 보고부터 해야만 한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미복귀자의 존재를 자기만 먼저 알아차리고 전화까지 걸었다? 오죽하면 카투사는 주말에 인원점검도 안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그런 군대 있으면 한 번 보고 싶다. 제대로 된 나라에 제대로 된 군대가 어디 그딴 식으로 운영되는지. 

다시 말하지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과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이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중요한 장비들이 몇 개나 어떤 상태에 있고 하는 내역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한 눈 판 사이 탈영자가 생기면? 무기가 밖으로 유출되면? 그로 인해 크게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사단장까지 바로 진급에 빨간줄 쳐질 일이다. 될 말을 해야 믿어준다. 미필들이 진짜 많기는 하다. 어이가 없다.

벌써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 되었구나. 밀양 집단성폭행사건 당시 가해자 가족들은 그렇게 외쳤었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피해자가 우리 아이를 유혹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 잘못이었는가? 가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었던 것인가?

실제 경찰서 가면 흔히 보는 장면일 것이다. 가족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내 가족이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

"그러니 다 다른 놈들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내 가족은 그러므로 무죄다."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마을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신지체장애인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당시에도 이웃주민들은 가해자를 변호하며 비슷한 말을 했었다. 오히려 도망치듯 이사해야 했던 것은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주위에서 무고하다 주장했으니 피해자의 잘못이었겠네?

오죽하면 월북 정황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현정부의 인권의식을 비판하는 이들마저 있겠는가. 자기 가족이 월북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살인범이라는 이상의 큰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피를 이은 가족인데. 형제이고 부모인데. 그런데 아이고 우리 가족 월북했으니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월북을 부정했다고 국방부가 월북이라는 입장을 수정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한국 공교육은 문제가 많다. 윤은혜를 때려잡아야 한다. 윤은혜를 비롯 교육부 공무원들 죄다 광화문 한복판에 거꾸로 매달고 한 99박 100일 정도 고문하면 대책이 나오려나. 뭐가 논리인지 뭐가 정의인지 뭐가 도덕이고 윤리인지 판단할 능력 자체가 안된다. 기자라는 것들이.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이 사회에서 엘리트라 불리는 인간들이.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언론사에서 월급도 적잖이 받아 챙기는 새끼들이 이 따위로 기사를 쓰고 있다.

피해자를 쫓아가서 탄원서 써달라고 강요하느라 학교생활도 못하고 몇 번이나 전학을 반복하다가 끝내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바 있었다. 그게 바로 가족의 정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의 정이 있으니 사실도 뒤바꾸고, 국가기밀도 다 노출시키고, 대통령은 국가를 배신한 공무원을 위해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인가. 그냥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국가의 대표다. 하긴 도박빚만 3억이 넘는다는 공무원이 어느새 우국충정에 가득한 열사가 되어 추모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는 뭐다? 벌레다. 그냥 쓰레기다. 잉여다. 차라리 죽어 거름이 되는 것말고 세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병균들이다. 좋은 기자는 다 죽었다. 죽은 기자만이 좋은 기자다. 새삼 확인한다. 자기가 뭔 짓을 해도 문빠들이 오히려 옹호해준다며 의기양양한 댓읽기 기레기놈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걸 고쳐 쓸 수 있을까?

인정은 인정, 사실은 사실, 논리는 논리, 주장은 주장이다. 그런 것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대학만 좋은 데 나왔다고 잘난 체는. 좋은 기자들로 만들어주고 싶다. 맷돌이면 적당할까? 머리가 더 차가워진다.

어느날 이른 새벽에 모텔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다 직장동료가 상사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퍼뜨린다.

"누가 누구와 불륜 중이래!"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같은 방을 쓴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모텔에 같이 들어가기는 했었는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불륜으로 단정짓고 이야기까지 퍼뜨렸다. 과연 당사자들이 고소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형량부터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사실이 아닌 허위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했다면 무사하기 힘들다. 심지어 기자들조차 솜방망이나마 처벌받을 사유가 된다.

알면 알수록 근무 개판섰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요일 휴가복귀자가 일요일에도 복귀하지 않은 채라면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당직실 상황판에도 적혀 있었을 것이다. 아니더라도 당직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하며 묻게 되는 것이다. 지금 총원 가운데 휴가자는 몇 명이고, 외출외박은 몇 명이며, 그 밖에 나머지 인원은 모두 병영 안에 있는가. 혹시라도 비는 인원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언제까지 복귀하여 원위치할 것인가. 그래야 나중에라도 인원파악 할 때 혼란이 없다. 그러니까 근무하다 말고 인원점검을 하는데 없는 사람이 있다고 무작정 전화부터 걸어서 복귀를 종용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바로 전화부터 걸어서 복귀를 종용한 것도 내내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사람이 비는 것이 보이니 당황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휴가가 연장되었다 장교가 통보하니 부정이 있었을 것이다. 도대체 뭘 근거로?

휴가복귀일 당직도 아니었고 더구나 같은 중대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더이상 휴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주장을 할 만한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알 수 있는 주제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후 한 번이라도 소속중대의 다른 병사들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않고 있었다. 그렇게 속속들이 휴가내역에 대해서까지 알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면 휴가연장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중대 병사들에게 물었어야 정상인 것이다. 묻지 않았다는 자체가 그냥 남이었다는 또 하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휴가복귀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알 수 없었고, 이후로도 알려 하지 않았다. 설사 알더라도 일요일 당시의 상황 뿐이었다. 그래서 그 주장에 어떤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가. 그를 근거로 청탁여부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이 있었던 것인가. 그마저도 일요일 실제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 한정한 가능성이다. 전화통화마저 없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기자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그만 자기도 기자들과 같다고 여겨버린 것일까? 아니면 누가 뒤를 봐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던 것일까? 확실치도 않은 사실로, 더구나 사실을 알 수 없는 위치와 상황에 있었으면서도, 그를 근거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을 줄곧 해 왔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마땅히 져야만 하는 것 아니던가. 하긴 그러려면 현모씨 뿐만 아니라 기자들 대부분이 바로 광화문 광장에서 목부터 매달아야 했을 것이다. 개개는 별 것 아닐지 몰라도 다 모으면 목숨으로도 다 갚지 못할 만큼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으니. 

일요일 전화를 걸었는가 여부는 여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자체가 사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화걸기 전에 어째서 해당 중대에 먼저 확인하지 않았을까? 인수인계할 때 미복귀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째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때 확인했다면 벌써 보고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고서도 자기가 어떻게 무마해주겠다며 전화까지 걸고 있었다. 월권이다. 당직사병 나부랭이에게 그럴 권한 따위 주어져 있지 않다. 제대했으니 망정이지 아직 복무중이었다면 오히려 자기가 처벌받은 사안이다.

뒤에 누가 없다면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있어도 진짜 못할 짓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주장을 사실이라 인정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미필 기레기들에게나 중요한 근거로 여겨질 뿐. 기자를 믿으면 안된다. 정치인도. 하태경은 요즘 다른 일에 열심이더만. 승냥이같은 것들이다.

솔직히 조금 당황했다. 한겨레가 왜 저러지? 저 새끼들이 단체로 미쳤나? 단체로 태극기집회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뇌가 썩어버린 건가? 그럴 리 없지 않은가. 한겨레가 감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비리를 취재해서 보도하다니.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직접 취재까지 해가며 국민의힘에 해가 될 행동을 하다니. 정의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차마 입밖에 내서 하지 못할 말들을 애써 앞장서서 대신 해주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떠올랐다. 정의당을 욕하려면 민주당 2중대라 하면 되고, 칭찬할 때는 국민의힘 3중대라 불러주면 된다. 민주당 2중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반응할 정도로 중대하게 여기는데, 정작 국민의힘 3중대라 할 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대놓고 하지 못할 말을 대신하는데 열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한겨레에게 민주당 어용이라 하면 반발하지만 검찰따까리라 부르면 현실을 모른다 투덜대고 마는 정도다. 김어준이 검언유착을 비판했다고 김완이 자기네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거론하며 욕하는 것을 보라. 검언유착은 현실이고 한겨레가 검찰의 똥이나 빠는 것은 당연한 정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명숙 전총리의 경우도 한겨레는 잘못한 것 없이 절대 옳다.

윤석열이 요즘 많이 어렵다. 특수부 출신 측근들은 거의 잘려나가고, 그나마 새롭게 주위를 채우고 있는 검사들조차 그래도 총장이니 최소한의 예우 정도나 해 줄 뿐 인사권도 없는데 굳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더구나 심지어 그동안 측근들만 챙기느라 홀대하고 적대하기까지 했던 검사들이 요직에 앉으면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벼르고 있는 중이다. 장모와 아내와 관련한 의혹들은 물론 자신이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과 장관이 수사를 압박하니 핑계도 아주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유력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는 보수진영에서 그런 자신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당근과 채찍은 어떤 대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길들이는데 있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쓰여온 유구한 수단인 것이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법안들이 아무일없이 통과되자 검찰은 징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선별해 기소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앞으로 잘 하라. 자기들이 울산시장선거를 가지고 다시 판을 만들어 줄 테니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한 번 대통령도 탄핵해 보자. 신라젠과 라임까지 더해서 아예 민주당과 주변인사들을 박살내 놓을 테니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잘 해서 대통령 쫓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보자. 물론 그 정권을 잡는 주체는 그 모든 것을 주도한 윤석열 자신이 될 것이다. 과연 그동안 최대한 검찰총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보수진영을 봐주고 있었는데 보수진영이 자신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선택은 무엇일 것인가. 더구나 아직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 국민의힘을 도우며 지켜주고 있었지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3선 국회의원도 날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모시라. 자신을 잘 지키라. 자신이 사라지면 자신이 아닌 검찰조직 전체가 국민의힘을 겨냥하게 될 지도 모른다. 더이상 지금까지처럼 민주당을 상대로 검찰의 힘을 빌어 공작을 꾸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겨레가 선택된 것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 기꺼이 오보도 내고, 무릎꿇고 사과도 할 수 있는, 차라리 이명박근혜 시절이 더 나았다 말해 줄 수 있는 한겨레가 그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설마 한겨레가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쓰거나 했겠는가. 설사 취재했어도 조선일보와 검찰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줄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겨레란 것이다. 익성이 코링크PE를 실소유했을 것이라 자기들이 먼저 기사를 내고는 검찰이 입장을 정하자 재판결과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겨레다. 과연 한겨레의 기사에 다른 의도는 없었을 것인가.

n번방 사건 보도를 돌이켜 보자. 한겨레가 n번방 사건을 보도하고 바로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그를 이용해서 민주당 유력인사를 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사건이 보도되고 얼마나 되었다고 그새 모든 준비를 마치고 터뜨릴 때만 고르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지 않고서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단계가 딱딱 맞아떨어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필 n번방 보도가 나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민주당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파급력이 컸었겠는가. 김어준이 그때는 진짜 큰 일을 했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 당시 미래통합당과 직접 소통했다기보다는 이 모든 그림을 짰던 다른 주체의 의도가 개입되었다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 마디로 윤석열은 아직 대권의 꿈을 접지 않았다. 한겨레 역시 윤석열 대권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다. 고립무원의 처지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진 윤석열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움직이라.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기에도 더이상 윤석열은 이용가치가 없거든. 지금의 윤석열은 자기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설사 구해낸대고 대선후보가 되어서 진짜 대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너무 회의적이다. 한겨레 놈들만 지금 현실을 모르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경향을 벌써 김종인으로 갈아탄 지 오래다. 서민과 김경율의 행보를 보라. 아마 유희곤도 더이상 윤석열의 전화는 차단해 놓지 않았을까. 경향에서 검찰발 단독이 많이 드물어졌다.

아무튼 아직까지 한겨레는 정상이란 것이다. 새삼스런 정의감 때문이 아니다. 박덕흠의 불의에 분노해서가 아닌 것이다. 원래 그런 놈들이 아니었다. 표창장이 중요하고 휴가연장이 더 중요했을 놈들이었다. 민주당 좋으라는 게 아니다. 국민이 좋으라는 게 아니다. 아니 국민을 위한 것이기는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신념이다. 자존심이기도 하다. 병신이란 뜻이다. 한겨레는 버러지의 다른 말이다. 

저들이 조국 전장관을 저토록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유인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감히 서울대를 나와서 고졸 대통령 밑에 있으려 한다. 서울대 교수씩이나 되어서 경희대 출신 대통령을 끼고 돌고 있다. 배신자다. 농담이 아닌게 사실 유시민이 창당까지 해가며 정치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가 자기라도 곁에 있어야 함부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들은 바 있었다. 무식한 놈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 아마 지금은 정의당도 쁘띠라고 녹색당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대 출신이면 서울대를 지지해야지. 서울대를 나왔으면 서울대와 함께 해야지. 그리고 당시 대부분 서울대 출신, 이른바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은 한나라당에 있거나 아니면 자칭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엘리트답게 한나라당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배운 티 내며 다니는 자칭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배신이다. 그래서 조국 전장관이 저토록 잔인하게 아군 하나 없이 찢기고 짓이겨져야 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인간적인 교류나 유대가 전혀 없지 않았을 것임에도 자칭진보 가운데 누구도 조국 전장관이 편에 서지 않았었다. 그에 비해 나경원은 어떤가. 나경원이야 말로 저들이 바라는 서울대다운, 엘리트다운을 정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자칭 진보라면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검찰의 똥을 빨아야 하는 것이다.

그토록 여성이라면 입에 거품을 무는 여성주의자들이 현정부의 여성장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냉소와 적개심만 보이는 이유도 같은 것이다. 말했지 않은가. 한국 여성주의는 엘리트들의 유희라고.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엘리트답게 해야지만 여성주의의 주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엘리트란 역시 나경원이다. 서울대 출신에, 일찌감치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를 역임하고, 주류정치인으로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도 역시 혈통부터 남다른 박근혜에 비하면 손색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민주당은 어떤가. 그런 오물구덩이에 몸담고 있으니 권인숙조차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 여겨지면 계약직 방송인도, 여전히 가부장적 남성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에서 어렵게 싸워나가는 현직검사도 모두 여성을 배신한 반역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심지어 자칭 진보들조차 여성문제에 있어 민주당에 대해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다. 민주당에 몸담은 순간 여성은 더이상 여성이 아니다. 생물학적인 여성일 수 있어도 사회적인 여성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수정도 당당히 국민의힘에 몸담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여성이라면, 더구나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 엘리트라면 걸맞는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의 재산이 수 천억 쯤 되었다면 과연 저들은 윤미향 의원을 저토록 악랄하게 공격했을 것인가. 판사출신이었고 변호사 출신이었어도 저리 악의적으로 짓밟으려 들었겠는가.

그래서 류호정이나 장혜영 등 정의당 자칭 진보 자칭 여성주의자들의 행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저들 자신은 엘리트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거든. 말하자면 우연히 선비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 노비들과 비슷한 것이다. 에도 말고 사무라이 한 번 되어 보겠다고 정작 사무라이들은 더이상 하지 않게 된 셋부쿠를 당연하게 하던 정치깡패집단 신센구미가 그와 닮아 있었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진정한 주류고 엘리트는 누구일 것인가.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 이 사회를 이해하고 지배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괜히 서울대라는 타이틀 앞세우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민주당 인사들이 눈엣 가시인 것이다. 마치 한국사회가 친일파를 대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일 터다. 저것들은 바로 총으로 쏴서 죽여야 하는 월북자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한기호 의원의 강경화 장관의 부부생활까지 언급하며 모욕한 발언은 분명 강경화 장관이 여성임을 겨냥한 것이었다. 남성인 남편이 같이 살아주고 있다. 여성인 장관이 장관이란 신분으로 일병이라는 격이 떨어지는 남성과 살게 되었으니 문제다. 장관의 남편이라면 장군 쯤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마디도 없었다. 저 미쳐 날뛰는 여성주의자들이 정작 그런 발언에는 한 마디 비판조차 않고 있었다. 이유는 하나다.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당당히 서민, 김경율에 국민의힘 영입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편이다. 같은 부류들이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면 펄쩍 뛰다가도 국민의힘 3중대라 하면 조용해지는 이유인 것이다. 한겨레가 친민주성향의 어용이라 하면 미친 듯 날뛰다가 검찰의 따까리라 하면 또 조용해지는 이유인 것이다. 차라리 영광이다. 감히 검찰의 따까리라니. 엘리트거든. 대한민국의 주류들인 것이다. 서울대 나왔고, 검사라는 인정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까지 휘두르고 있다. 저들과 닮아야지 저들과 적대해서는 자신은 그저 민주당 같은 주변에 머물 뿐이다. 용납하지 못한다. 20년 집권이 필요한 이유다. 과연 지금 이 사회의 주류는 누구인가. 솔직해진 것이다. 버러지들이.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돕겠다고 서민과 김경율에게 영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아마 처음에는 김경율도 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김경율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기사도 나왔던 것일 게다. 아직 이용가치가 다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보도로 혼선을 빚게 되면 당사자나 언론이나 좋을 일이 없는 것이다. 아예 보도된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가네 마네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진보정부를 비판하는 진보인사라는 그들의 가치는 훼손되고 마는 것이다. 아마 처음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반응이 영 좋지 않으니 바로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라면 정치인도 아니고, 당직자는 더욱 아닐 기자가, 정치적 성향이야 누구나 아는 바였을 테지만 그렇다고 특정 정당을 위하겠다고 대뜸 영입제안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언론이 정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고 아예 기자가 특정 정당을 위해 영입활동까지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그래도 지식인들인데 좋게 보일 리 없는 것이다. 만일 진짜 그랬다면 둘 중 하나다.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할 머리가 없을 것이라 믿고 있었거나, 이런 정도를 문제로 여길 만큼 양심 따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거나. 실제 둘 다였다. 아무리 자기 살자고 변명을 하는데 기자가 영입제안을 한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고 있었다. 그 기자가 무서워서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탓에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갔다는 말까지. 진짜 모르는 사이였던 것일까? 그러면 그것도 웃기는 건데. 제대로 얕보였다는 뜻 아닌가. 얕보인대로 행동했다는 것이고.

아무튼 상식적으로 초면인데 대뜸 그것도 기자가 영입제안부터 한다는 것은 서민이나 김경률 정도 지적 수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에서 평소 교류가 있었다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직접 친분관계를 맺었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형태로 교류를 해왔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서민, 김경율은 경향일보나 한겨레일보 같은 자칭 진보언론들과도 교류가 깊다. 자칭 진보지식인들과도 아주 교류가 없지 않다. 이들 언론들과 지식인들은 다시 정의당과 이어진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움직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평소 국민의힘과 강하게 유착되어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와 서민과 경향일보와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수구와 진보의 카르텔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이 사회의 엘리트라 여기게 만드는 학벌이었을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서울대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어울리고는 했었다. 노회찬과 유시민은 그것을 그리 같잖게 보고 있었지만. 아마 서울대 출신으로 그 모임을 거부한 것은 유시민 정도가 고작이었었다. 서울대 뿐만 아니다. 어찌되었거나 대부분 좋은 대학 나와서 학벌 만큼은 어디 가서 꿇리지 않는 무리들이란 것이다. 그에 비하면 확실히 이전의 민주당은 학벌이란 면에서 그리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었다. 경희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예전부터 알음아름 듣던 이야기다. 고졸 출신이 대통령 되니 나라가 이 꼬라지다. 아마 지금 녹색당 지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의당도 쁘띠라고. 

결국 내 말이 다 맞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조선일보와 유착한 것이야 모두가 이미 아는 사실일 것이고, 아무리 그대로 조선일보와 저들 자칭 진보가 저렇게까지 유착되어 있었는가. 그렇다고 저들이 자칭 진보와 아예 단절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정의당의 행보 또한 그래서 아주 무관하다 여기기 힘들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차마 하지 못할 말을 정반대편에 있는 진보정당이기에 더 당당하게 대신 해주는 역할을 자임하는 듯 보일 정도다. 진짜 우연이겠는가. 그냥 우연히 서민과 김경율에게 제안했고, 우연히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하고픈 말만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인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다. 저놈들은 원래 하나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고보니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국경이라는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간단한 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누군가 넘으려 한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로부터 어떤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경을 넘으려다가 그만 국경을 경계하던 미국 경찰에 의해 사살당하고 말았다. 그러면 과연 멕시코 정부는 자국 국민을 사살한 미국 정부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가 걸린 밀입국자에 대해 사살도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있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다. 국경 너머는 상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아무리 자국 국민이라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벗어나 있기에 정부의 역할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양국의 국력 차이가 너무 크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멕시코 정부에서 자국 국경을 넘는 미국 국민은 모두 사살하겠다 선언했다면 미국 정부로서도 선택은 두 가지 뿐인 것이다. 멕시코 정부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자국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전자의 선택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침략이고 전쟁인 것이다. 자국 국민을 살해하려는 너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너희 영토 안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강제로라도 이루겠다.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왔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북한 군인이 판문점을 통해 넘어 올 때도 바로 앞에서 총격을 하던 북한 군인들이 해당 병사가 분계선을 넘는 순간 바로 철수하는 모습도 보인 바 있었다. 아무리 탈영병이고 조국의 배신자라도 분계선을 넘었는데 계속해서 총격을 가하다가는 자칫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격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이기에 그 안에서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과연 북한군이 배신자를 잡겠다고 한국 영토 안에서까지 총격을 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행위를 용납한다면 그건 더이상 주권국가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 당시 전시작전권이 없었음에도 북한군을 상대로 대응사격을 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누구도 북한을 상대로 포격을 가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힌 한국군의 행위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월북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월북이라면 의도를 가지고 북한의 국경을 침범한 것이지만 표류라면 단지 사고인 것이다. 아무 의도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우연한 사고나 재해에 의해 북한 영토까지 떠밀려 온 이른바 난민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인도적으로 구조하여 보호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적인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가 아닌 속아서 넘어왔다는 류경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만은 북한 정부가 아직도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로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했던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이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속아서 남한으로 넘어 오게 된 경우란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다. 물론 역시나 남북한간의 특수한 사정이 그런 인도적인 규약 따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테지만 말이다. 그동안 의도하지 않은 표류를 월남이나 남파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북한군과 마주한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모면해보고자 급조해서 월북을 말했다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표류했다고 말하는 순간 어찌되었거나 북한 당국에게는 피해자를 구조하여 보호한 뒤 절차를 밟아 남한 정부에 인계해야 할 인도적 의무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막나가는 북한 군부라도 표류자를 함부로 사살해야겠다 결정할 수 없었다. 최소한 더 위쪽에 먼저 물어보고 판단을 들은 뒤 그에 따르지 않으면 자칫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해상에서 발견한 불상자의 입에서 월북의사가 나왔고 따라서 의도하여 국경을 넘은 것이 확실해진 이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북한 당국의 결정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미 북한 정부에 망명의사를 밝힌 것인데 받아들이든 말든 거기에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해 왔는데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중국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강제로 되찾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설사 거짓이었어도 월북의사를 밝힌 이상 따라서 더욱 한국 정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는 것이다. 송환요청도 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다는데 의사에 반해서 송환요청을 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어렵다.

워낙 오랜동안 상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차라리 총을 쏴서라도 말리려 했으면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탓에. 당연히 넘어갔으면 환영해 주겠거니. 넘어왔으니 환영해 주겠거니. 그런데 중국인 밀항자들에게도 그러는가? 러시아인 밀항자들에게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히는가?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가 온건한 편이라 아무일없이 추방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행하고 혹시 감염되었을지 모르는 중국인이 몰래 국경을 넘다가 발각되었으면 또 모르는 것이다. 자칫 접촉이라도 했다가 감염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진 선에서 판단하고 처리한 뒤 보고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국이 항의하려면 한국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말하면 된다. 단, 그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아닌 경우라면 김정은처럼 납죽 엎드려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아무튼 그래서 재미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군대 있을 때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통제를 시도하고 안되면 바로 쏴 버리라고 선임이나 지휘관으로부터 교육받았던 세대다. 당연하게 월북자 가족이면 연좌되어 차별받아야 하고, 월북자의 작품이면 어느것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기며 자랐던 세대인 것이다. 하물며 월북자의 가족이 자기 가족 죽었다고 정부를 탓하며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경우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언론이 그런 월북자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가 월북자의 편에서 월북자도 국민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월북을 시도하던 어느 국민은 군인의 총에 맞어 포상휴가와 기념비가 되어 사라졌다.

일단 월북자라는 점에서 동정심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그런데도 오히려 정부탓을 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등에 업으려는 모습에서 다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언론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루 먼저 알아서 다 보도하고 있었다. 언론이 먼저 받아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전해진다. 월북의 증거가 있느냐? 자기들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당시 상황이 그래서 거짓말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의미없다. 거짓말이었어도 이미 한국 정부의 보호를 거부하고 북한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이상 처분의 권한은 북한에게로 넘어간다. 인도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 책임을 묻기란 많이 곤란하다. 더구나 당사자도 아닌 한국 정부임에야.

북한 정부의 책임은 하나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북한 영토로 멋대로 들어오려 할 경우 자칫 사살당할지 모른다. 더욱 엄격하게 국경을 관리하여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월경자를 사살할 수도 있다. 아마 그랬다면 월북의 의사가 있어도 한 번 더 망설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말 없다가 느닷없이 월북자라 하니 마음놓고 쏴 죽였다면, 더구나 시신까지 훼손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것이다. 죽을 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살려고 국경을 넘었던 것이었다. 딱 거기까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 입장이면 또 이해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