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너무나 간단한 비유다. 북한주민이 고기잡이 도중 우연한 사고로 해류를 따라 대한민국 영해로 넘어왔다.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에 구조와 송환을 요청해 왔는데 기껏 군이 구조하고 났더니 해당 주민이 월남의사를 밝혀온다. 어째야 할까?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 당국과 귀순을 요청하는 북한주민 가운데 누구의 의사를 우선해야 할까? 당연하지 않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건 국제규약상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피살된 공무원이 실제 월북의사를 밝혔는가의 여부가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이야기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 실종자가 있으니 발견하면 구출해서 송환해달라 요청했어도 당사자가 북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 더이상 북한 당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오히려 자국의 경계를 자신의 의지로 넘어온 이방인에 대한 처분여부는 온전히 북한 당국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귀순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거부하고 돌려보낼 것인가? 그도 아니면 월경자로 그 자리에서 처리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북한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국경인 것이고 주권의 의미인 것이다.
미필 하태경이 또 국정감사에서 헛소리하고 있다는 이유인 것이다. 서해상에서 한국인 실종자가 발생했다. 발견하면 구출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 공용주파수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런다 아무리 한국 정부가 요청했어도 들어주고 말고는 북한 정부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물론 인도적으로 표류자를 굳이 수색하지 않더라도 발견해서 구조한 뒤 한국 정부의 요청대로 돌려보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발견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조하고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호중인데도 보호하지 않고 있다 말한다면 그때는 뭘 어쩔 것인가? 우리가 감청으로 너희들이 실종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대놓고 알리겠다는 것인가? 하물며 당사자가 월북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뭐라고 요청하든 더이상 북한 당국으로서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우리 군은 첩보단계나마 감청을 통해 파악한 상태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가능성만 있었어도 의미가 있을 주장이지만 현실은 그와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주사파라는 게 이런 데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다. 북한 정부를 신뢰한다. 북한 체제를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정상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북한이 알아서 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송환을 요청하면 월북자든 뭐든 알아서 바로 돌려보내 줄 것이다. 북한놈들이 그럴 놈들이던가? 월북자를 사살했다 했을 때 의외라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 편으로 납득하고 마는 것은 그런 북한의 막장성을 모두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 자신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보내왔음에도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의 대부분 믿지 않고 있다. 그런 기준에서 우리 정부가 표류자를 구조해서 송환해 달란다고 핫라인도 죄다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잘도 들어 주겠다.
우리군이 첩보단계나마 월북의사를 확인했고, 북한군이 그 월북의사를 전해들은 단계에서 이미 모든 주장은 의미를 잃는 것이다. 언제부터 서로 월남자와 월북자를 상대 정부가 요청한다고 순순히 돌려보냈다고. 얼마전 북한에서 표류해 온 선박의 경우도 당사자들이 송환을 요구했기에 다시 돌려보냈던 것이었다.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다. 그게 남북한 사이에 놓인 현실이란 것이다. 왜 이렇게 미필에 병신들만 넘쳐나는 것인가. 분단이 애들 장난인가?
또다시 정황이 나왔다. 물에 빠졌을 당시 핸드폰 신호가 여전히 잡히고 있었음에도 구조요청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배터리가 방전되었는지 스스로 전원을 껐는지 신호가 끊기고 있었다. 부유물이 있었다면 부유물을 확보한 순간 이미 핸드폰으로 구조요청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신을 잃었다면 부유물을 잡고 있을 정신조차 없다. 도대체 뭘 얼마나 더 까발리려는 것인가. 이게 바로 한국 자칭보수의 수준이란 것이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