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생활 가난한 생각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 말하니 헷갈리는 것이다. 살짝 바꿔서 소비주도성장이라 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그동안 보수정부에서도 계속되어 온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말 그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늘리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수출 늘려보겠다고 무리하게 환률 끌어올렸다가 수출은 늘지 않고 소비만 박살났던 것을 떠올려 보라. 다만 문제는 무엇으로 소비를 늘릴 것인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카드빚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감히 내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지 못했었다. 카드빚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에도 버거웠던 때문이었다. 여기에 다시 내수를 늘리자고 정책을 펴는 순간 자칫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뒤를 이어 들어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였었다. 차라리 정부 빚만 늘렸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가계빚도 함께 늘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말 그대로 가계의 빚을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최악의 정책이었다.

지금도 정부 공무원이나 언론, 심지어 지식인 사회에서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회의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엇하러 국가재정 헐어서 개인들에 돈을 쥐어주는가. 굳이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늘려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싶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짓고 개인에게 빚을 내어 그것을 사게 하면 된다. 가계부채는 정부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나 사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반면 정부의 부채는 자칫 담당공무원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더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위공무원 가운데는 비싸게 팔아야 할 아파트가 몇 채 더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경제이론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경제정책이다. 그동안 해 온 일들이다.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대부분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 팔기보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었다.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로 돈을 벌고 다시 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80년대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기업들을 압박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다. 상품을 판매해 얻는 이익을 억제하며 대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보전해준다. 대기업들이 한결같이 건설기업을 중요한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알짜배기에 확실한 자금줄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야당과 언론, 심지어 공무원 가운데서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내놓는 대안들이라는 것이 거의 그와 연관된 것들이다. 당장 금리를 낮추면 대출받기 쉬워지고, 대출받기 쉬워지면 그만큼 부동산을 사기도 쉬워진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멍청한 놈들은 대출을 규제하면 서민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결국 대출 풀어봐야 이득보는 것은 부동산에 먼저 투자한 다주택자들인 것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게 될 부동산부자들인 것이다. 화폐단위를 조정하자는 제안 역시 그래야 아파트 가격이 싸 보일 테니까. 일산 신도시에 대한 보도를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올라야 하며 절대 떨어져서는 안된다. 떨어지면 정치적으로도 타격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올리라. 어떻게?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 온 대로.

그러면 굳이 기업이 돈을 헐어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 줄 필요도 없고, 정부가 재정을 헐어 개인의 지갑을 채워 줄 필요도 없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정부는 더이상 재정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빚을 지게 된 개인들은? 그런 것 알 게 무언가? 과연 정권을 바뀌기 전 지금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그토록 걱정하고 있는 그들이 그에 대해 한 마디 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양극화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빚을 진 개인들의 회생을 위해 탕감해주는 정책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인은 빚을 내야만 한다.

뻔뻔한 것이다. 하지만 솔직한 속내다. 그동안 개인이 빚을 내서 지탱해 온 내수경기를 앞으로도 계속 개인이 빚을 내가며 버텨주면 되는 것이다. 이후는 생각지 않는다. 내일은 생각지 않는다. 당장 내가 팔아야 할 아파트가 있고 사야 할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들만 돈을 벌면 되는 것이다. 거기 넘어가는 것이 병신이다. 서민들도 빚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러라고 수작을 부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국가채무논란은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내수를 책임져 온 것은 국민 개인이 진 빚이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개인들의 빚이었다. 그를 소득으로 대신하려 한다. 기업이 내고 정부가 내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더이상 빚을 지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 앞으로는 국민 개인이 아닌 정부가 빚을 내고자 한다.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대신 빚을 지고 국민이 마음놓고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결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득이 늘어난 만큼 가계부채도 줄고 있었던 것이었다. 가처분소득이네 어떻네 결국 절대 소득 자체는 늘었고 그만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다시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 개인이 빚지게 하려 한다.

그 속내를 읽어야 한다. 과연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저들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러자면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수출만으로 한국경제는 발전해오고 있었는가. 오로지 수출만으로 한국경제는 성장해 오고 있었는가. 그러면 그 소비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박근혜 정부 말기 국민의 실질소득은 하위 60%에서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고보면 나도 월급은 쥐꼬리만큼이나마 올랐는데 더욱 살기가 힘들어진 기억이 있다. 별 무리없이 내던 보험금마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정도였다. 맥락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새삼 경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다.

다시 말하지만 생산과 수출은 오로지 기업의 책임이다. 기업이 알아서 노력할 부분이다. 기업의 경쟁력까지 정부가 일일이 챙겨주지는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대부분 소비에 집중되어 있다. 어떻게 내수를 관리하는가.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내수를 관리해 온 방법이 거의 개인의 빚이었다. 개인이 빚을 내어 소비하는 구조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다.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사악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자기희생이 넘치는 것인지. 답답한 것이다.

자영업자라는 사람들까지 그리 말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유연화해야 한다. 세금 들여 복지를 늘리기보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솔직히 조금 웃었다.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나 하는 것일까.

대충 언론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의 대상을 보면 몇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가 의료민영화, 둘째가 부동산, 셋째가 환경과 안전, 그 다음이 대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규제들이다. 뭔 말이냐면 다른 것이야 어찌되었거나 마지막의 경우 바로 자신이 하는 업종에서도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와 자본력을 앞세워 영업해도 다 풀어주자는 소리다. 그나마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 보호하자고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마저도 모두 풀어주어 대기업이 마음놓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도대체 그런 규제완화가 자영업자를 위해 좋을 것이 뭐가 있는가.

의료민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나 제천화재 참사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아무 대책없이 기업의 편의만 생각해서 규제를 푼 결과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했었다. 얼마전에는 한화의 화학탱크에서 유증기가 새나가는 사고가 있었다. 그나마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렇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마저 풀어야 한다? 여기에 대기업이 보유한 건설회사들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 더불어 언론사 관계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더 비싸게 팔아치울 수 있게 부동산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한다. 자영업자 자신에게도 물론 크게 도움이 안되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도 과연 그렇게 규제만 푼다고 얼마나 더 나아지는 것이 있을 것인가. 그보다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 당연히 저축이 줄어들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자본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 복지 역시 줄이고 - 마찬가지로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니 모아 놓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영세자영업자로 변신해야 한다 - 무엇보다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다. 한국 경제에서 지금처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이 언제부터이고 무엇이 계기였는지 잊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 영세자영업자가 정년을 맞았거나 명예퇴직을 한 직장인들이다. 그냥 자기들 같은 경쟁자들만 더 늘리자는 소리다. 아무 준비도 없이 한 번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자영업에 어제까지 넥타이 매고 출근하던 퇴직자들이 뛰어들어야 한다. 그냥 나이도 먹고 일도 할 만큼 했으니 연금만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보니 쓸데없이 신문이며 TV며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되도 않는 소리들에 세뇌당하듯 속아넘어가게 된다. 무엇을 위한 규제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과연 정부의 규제가 사라졌을 때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나 장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우리 동네에 10분 거리 안에 편의점만 7개다. 같은 이름을 가진 편의점이 서로 길을 마주보고 영업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본다. 무엇을 얼마나 더 규제를 풀어야 자영업자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일까. 통큰치킨의 예를 통해서도 겪었을 것이다. 가장 영세한 자영업자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내면서 더 싼 값에 더 많은 량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이 대기업의 자본력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골목상권을,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자본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마저 거두자 주장한다.

대기업에게는 카드수수료도 적게 받고,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된 결과들이다. 정부가 규제해서 차라리 대기업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받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면제코자 한다. 그것도 규제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이 싫다. 단순할 지 모르겠다.

사실 한국경제에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내가 처음 접한 것이 벌써 참여정부 당시의 일이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높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소비성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장차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성 자영업이란 한 마디로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이미 생산된 소득을 소비하는데 이용되는 자영업을 뜻한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생각하는 자영업의 이지지 역시 이같은 소비성 자영업인 경우가 많다. 음식점이라든가, 주류음료업이라든가, 도소매업 같은 것들이다. 당연히 이런 소비성 자영업은 이미 생산된 한정된 소득을 나눠먹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스스로 시장을 더 키우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정된 시장 안에서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수 만큼 서로 경쟁해야만 한다. 왜 문제인지 알겠는가.

음식점 주인들이 기업 임직원들의 수나 월급까지 올려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인근의 기업에서 이미 정해진 임직원의 수나 월급 안에서 음식점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손님의 수도 쓸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는데 음식점만 무한히 늘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누군가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돈을 쓰게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손님이 줄고 벌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된다. 그나마 음식점의 수라도 적으면 서로 넉넉하게 경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음식점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상식에도 들지 못할 현실의 계산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런 음식점의 수가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은 그래서 매우 취약한 구조 위에 있다. 전체 경제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자영업자만 너무 많다. 더구나 그 대부분이 자본도 영세한데다 전문기술도 없는 소비성 자영업이다. 오히려 가진 자본이 부족해서 자영업으로 나선다. 당장 다른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영업이라도 하겠다고 나선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서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든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시작한 자영업자 가운데 몇이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가.

벌써 수 십 년 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 훨씬 전에도 당연하게 정년을 맞아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는 했었다. 물론 그 사업이라는 것이 만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음식점인 경우가 많았다. 사실 지금도 다수 자영업자가 은퇴할 나이의 고령자들이다.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아서 목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에 IMF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받아든 다수 명예퇴직자까지 더해졌다. 이들이 다시 경제구조 안으로 편입되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치며 이 가운데 다수는 다시 자영업자로 바뀌게 되었다. PC방과 편의점과 치킨집이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였다. 대단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기술 없이도 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업종들이었다. 경제가 성장해서 편의점과 치킨집이 그렇게 미친 듯 늘어난 것이 아니란 뜻이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종류도 규모도 그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아직 자영업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 때야 아무렇게나 시작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최소한의 경쟁력은 갖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껏 한 번도 자영업이라고는 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대신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들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다. 명예퇴직당했거나 혹은 정년을 맞아 은퇴한 이들이 겨우 손에 쥔 목돈으로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 역시나 대책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 실제 한국 자영업의 다수는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평균연령 또한 매우 높다. 전문적으로 자신의 업종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을 쌓은 이들 또한 거의 없다 해도 좋은 수준이다. 프랜차이즈의 이름값에 기대 겨우 연명하는데 그 이익마저 프랜차이즈에서 거의 가져가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언론들이 내놓는 대책이란 것이 무엇이던가. 아니 심지어 다수 자영업자들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고용을 유연화하라. 한 마디로 쉽게 사람을 자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무엇이 늘겠는가. 위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처음 자영업이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년을 맞은 퇴직자였고, 다음에는 구조조정을 당한 명예퇴직자였다. 더구나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라. 복지를 늘리지 마라. 그러니까 왜 퇴직자들이 한 번 해 본 적 없는, 더구나 준비조차 태부족인 상태에서 무모하게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나이 먹고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데 퇴직금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튼튼하지 못하다. 그런데도 당장 노동자에게 저축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적은 돈만 받고 그나마 부족한 안전망도 더 늘리지 마라. 무슨 뜻이겠는가.

그저 서로의 살을 뜯고 뼈를 씹으며 아수라장의 경쟁을 이어가라는 뜻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고 그런 만큼 더 열악한 처지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끼리 새롭게 수혈해가며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망하지만 않게. 그런데 그럴 수 있는가. 대책이랄 것도 없다. 대안이라 할 수도 없다. 그냥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 보라. 언제부터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영세자영업자들의 처지까지 신경써주고 있었는가를. 편의점주들이 아예 빚내가며 장사하도록 편의점간 거리규제를 풀었던 것이 누구이던가. 잘난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프랜차이즈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간 것은 누구이던가. 그런데 그들이 내놓는 대안이란 영세자영업자의 수를 계속 늘려가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냥 대책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구조만 만들면 된다. 충분히 저축도 하고, 저축에 더해 사회안전망 아래서 퇴직하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주면 된다. 명예퇴직을 하고서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며 굳이 불리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많은 자영업자들의 말처럼 차라리 사업 접고 고용인이 되어 남의 월급받는 것이 더 낫겠다. 아니 그냥 벌어놓은 돈 까먹이며 지내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나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은퇴할 나이의 고령자라면. 나야 나이 먹고 연금 받으며 놀고먹는 한 가지 희망으로 버티며 사는 사람이지만.

정부의 정책이야 말로 자영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무모하게 자영업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대부분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은 그래도 되는, 어쩌면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만이 해야 하는 하나의 전문직으로 남겨둔다. 주방은 몰라도 음식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작부터 돌아보면 된다. 한국사회에서 자영업이란 어떤 의미인가. 아무나 시작할 수 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만하다. 그래서 너무나 쉽다. 그러나 자기 사업을 자기가 직접 꾸려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더구나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해야 한다. 너무 쉽게 말한다. 자영업은 왜 어려운가. 자영업자들은 왜 망해 나가는가. 그러므로 자영업자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물론 자영업자들도 그런 언론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다. 자영업자들이라고 모를까. 그나마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영업하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에 말라죽어가는 동안 언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과정이다. 힘겹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안타깝게도.

그러고보면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생산직 노동자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 때문이었다. 아마 요즘은 그 기준이 1억을 훌쩍 넘기는 모양이다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수십년 일하고 이런저런 상여금에 여러 수당들까지 더해서 나오는 금액이 그 정도였다. 그야말로 쉬는 날도 없이 가능한 최대의 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두고 귀족이라 불렀던 것이었다. 그러면 비슷한 연차의 사무직 연봉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노동자니까. 생산직 노동자니까. 한 마디로 공돌이들이니까. 공대에 다니는 공돌이가 아니라 공장에서 기름밥먹으며 일하는 공돌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공돌이들이 연봉만 수천만월을 받는다. 처음 귀족노조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이유였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연봉이 5천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경악하여 그들을 귀족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 돈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많은 돈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요구는 부당하고 과도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항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유로 든다. 당신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런데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면 역시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진다. 그러길래 학교 다닐 때 좀더 노력하지 않았는가.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탓 아닌가. 어차피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일 하면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닌가.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주제가 있고 자격이 있다. 저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대우와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오히려 지금 누리는 것조차 은혜로 여기고 고맙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그같은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어차피 그런 정도의 일이나 하는 노동자에게 그만한 많은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가. 못배우고 기술도 없는 노동자에게는 그만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주어지면 고마운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용자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더 마음놓고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해고하여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여론은 해고된 노동자의 편이 아닌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용자의 편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한 달 생활비조차 안되는 현실을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어차피 배운 것도 기술도 없는데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었지 무엇한다고 그 이상을 바라는가. 통신요금도, 가끔 누리는 문화생활이나 작은 사치조차 주제에 넘는 것은 아닌가. 세일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가장 값싼 것만 먹고 입으며 숨만 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 너무 쉽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애써 강조하며 그들에게 그 이상의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없음을 역설하기도 한다. 원래 조선시대에도 노예들은 항상 게으르고 의욕이 없었다. 남북전쟁 전 미국에서도 쓸모없는 노예들로 인해 노예주들의 시름은 깊었었다.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째서 노동자들이 돈값을 하지 못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숙련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자체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나아진 노동자의 삶보다 그나마 일자리조차 잃은 사람들에 더 집중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삶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나마 일자리조차 잃었으니 임금인상으로 좋아진 노동자들이 잘못되었다. 철저히 사용자의 편에서, 그리고 건물주의 편에서, 심지어 인건비로 인해 대기업의 순익이 줄어든 것을 걱정한다. 대기업이 인건비 아껴서 순익을 남기면 그 돈은 모두 누구에게 가겠는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또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도 재산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에 대해서마저 걱정이 많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안되는 만큼 그런 세금들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일자리 잃을 걱정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게 또 최근 일만은 아니라는 게 재미있는 점일 것이다. 10년도 더 전부터, 심지어 개혁을 주장하던 지금 집권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도 끊임없이 나오던 이야기였다. 한국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라고나 할까.

얼마전 어느 기사에선가 나왔을 것이다. 학생들이 노동자가 되지 않겠다 말했다 한다. 노동자가 아닌 회사원이 되겠다고. 번듯한 사무직인 자신들에게는 워라밸이 중요하지만 생산직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버는 것이 옳다. 52시간근로제도 생산직에게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 하긴 당장 기자새끼들부터 자기들은 노조 만들고 별 짓 하면서 노동자라면 벌레취급하기 일쑤다. 워낙 인터넷에는 벌이도 좋은 잘난 인간들이 많다 보니. 대기업 걱정하면 자기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인간이 된다고 착각하는 이들도 그만큼이나 많다.

하여튼 재미있는 것이다. 그보다는 역겹다. 실직한 노동자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결국 하는 이야기란 저숙련노동자에게는 그런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 정도도 감지덕지해야 한다. 저숙련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임금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사용자의 이익을 걱정하고, 건물주의 임대료를 걱정하고, 대기업의 순이익을 걱정하고, 그래서 더욱 노동자가 일자리 잃는 것을 걱정한다. 나와 반대편에 선 놈들이다. 상관할 필요도 없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봐도 최저임금인상으로 특히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일 것이다. 아니 굳이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고용통계에서 자영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래서 말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웬걸? 고용률은 오히려 올랐네?

고용률이란 전체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인구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고용되었거나 혹은 자신이나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인구를 비율로 나눈 것이 바로 고용률이란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고용률은 최저임금인상에도 낮아지기는 커녕 유지하거나 얼마간 나아지고 있다. 청년고용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 마디로 통계를 대충 본 것이다. 분명 제조업과 자영업의 고용은 줄어들었다. 언론이 문제삼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보건이나 복지 등 공공분야에서 고용은 더 늘고 있었다. 그 결과 고용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조금 오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고용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작년 가계소득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줄어든 일자리만 보고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보지 않는다. 당장 사라진 일자리만 보고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사람들의 삶이 더 나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률이 그대로라면 그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그들은 오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소득이 줄었을까? 아니면 늘었을까?

그러고보면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최저임금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인상이 가지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인상만으로 비판한다. 아마 솔직한 속내는 어디 그런 허접한 것들이 그리 많은 돈을 받는 자체에 대한 불편함과 불쾌감일 것이다. 최저임금받는 노동자들을 비하하며 그들이 그만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끊임없이 문제삼는다.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오른 최저임금으로도 결혼하고 가족까지 부양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한다. 무시한다기보다 모른다. 그저 한 달 생활비에도 못미치는 돈이라도 일해서 그나마 벌 수 있으면 감지덕지하라. 19세기 부르주아들의 근엄한 온정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차명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하여튼 보고서에는 없는 추측까지 더해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비판한다. 단기일자리가 늘어서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 하지만 보고서에도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실제 줄어들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률이 그대로인데 저임금노동자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전체 일자리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일자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오른 임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헛똑똑이들이 많아서. 단어 하나에 집착하느라 전체를 읽지 못한다. 그래서 조중동 같은 언론이 먹고 산다. 구체적인 사실보다 인상에 지배당한다.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이 나빠졌는가? 취업자수가 늘었는데 저임금노동자는 줄어든 명백한 사실만 외면한다. 한심한 것이다. 자한당의 이유가 있다.

메뉴얼이 메뉴얼인 이유는 이후 발생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모든 행동에 대한 절차를 명문화한다. 더욱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사소한 조짐 하나에도 엄격하게 절차를 밟아 대응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같은 메뉴얼 자체가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리고 실제 일어난 다양한 상황들을 참조해서 체계화한 것이다. 개인의 경험과 판단으로 함부로 무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1초만에 출력이 18%까지 올라갔지만 이내 안정화되어 12시간동안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으니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메뉴얼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과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같은 규정들은 왜 생겼고 메뉴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바로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데이터들 역시 이후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런데 무시했다. 당장 아무 문제도 없었으니까.

대부분 사고라는 것이 그렇게 일어난다. 하다못해 교통사고조차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하는 안이함이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되고는 한다. 그동안 과적해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과속해도 사고같은 건 나지 않았으니까. 신호를 위반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사고는 한순간에 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치명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메뉴얼이 없었을까? 메뉴얼을 가장 신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하지만 그런 일본에서조차 당장의 안이한 판단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왔다. 그냥 메뉴얼대로 했으면 되었다. 정해진 절차대로 대응하면 되었다. 하지만 안했다.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무엇이 다른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정해진대로 가동을 멈추고 원인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가동해도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제어봉 작동을 자격이 없는 직원이 직접 하고 있었다. 아예 그런 메뉴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대답마저 나오고 있었다. 이런 원전을 어떻게 믿으란 것인가. 사고가 얼마나 커서가 아니다. 그 사고를 대하는 관계자들의 대응이 더욱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만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규정도 모르는 채 자의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그냥 한두사람 옷벗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의 무게도 책임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들만 믿어달라.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들을 믿어주겠는가.

전에도 말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는 사람을 못믿는 것이다.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결국 사람으로 인한 인재였었다.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그런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었다. 닮은 것은 과정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관계자들의 행동방식이다. 자의적이고 직관적이다. 메뉴얼을 무시했거나 심지어 전혀 알지도 못했다. 그런 인간들이 한 나라의 원자력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도 원자력발전을 믿을까.

시민단체도 오버한 것은 있지만 한수원도 핀트를 못잡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고가 커서가 아니다. 사고가 중대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상상황에 대처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상태였다. 사고가 얼마나 컸느냐가 아니라 사소했어도 그 사고를 어떻게 절차에 대해 정확히 대응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원자력발전은 시민들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위험하다. 진짜 원자력발전은 위험하다. 저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동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