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생활 가난한 생각

판사도 신이 아니다. 당연히 판사 역시 인간이기에 혹시라도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을까 판결을 내리면서 수도 없이 고민하게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인 것이다.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데 어떻게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제한된 증거와 증언, 혹은 정황과 진술만으로 하나의 사실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몇 번이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후회가 남는다.

하물며 기자는 판사가 아니다. 기자가 취재로 알아낸 사실이란 전체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것도 아닌 타인에 의해 주어진 정보란 상당한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그런 불완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고 결론짓고 그리고 단죄하려 한다. 그것을 정당화하려 한다. 자신들이 쓴 기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돕고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이야 말로 언론인으로서 자신들의 책무이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아직 단지 의혹에 지나지 않는 - 심지어 대부분 자신들이 생산한 의혹을 근거로 수사하는 검찰의 판단을 사실로 단정짓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유린마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인터뷰를 통해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니 당사자는 억울하다면 마땅히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많은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다. 뉴스공장이라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해 줄 것이다. 그동안 그만큼 언론이 관련자들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내보내고 있었다는 뜻인 것이다. 이래서야 차라리 취재에 아예 응하지 않는 쪽이 최소한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의해 왜곡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당장 김덕훈 기자 자신마저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다 단언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상대와 과연 인터뷰를 하고 싶을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실확인도 않고 그저 미리 예단한 믿음만을 위한 보도를 일삼고 있는 언론사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감히 기자인 자신이 기회를 주었으면 장관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조차 상관없이 마땅히 인터뷰에 응해야만 한다. 자신이 하자면 해야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선의를 거부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김덕훈 기자의 부모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일까? 아니 학교에서는 김덕훈 기자에게 무엇을 가르쳤던 것일까? 그런 것을 선의라 말하지 않는다. 진정 당사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중립적으로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서 직접 발로 뛰어가며 보도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어째서 KBS는 한 명도 찾지 못한 관계자들이 뉴스공장에만 출연해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김어준이고 뉴스공장이니 아예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자신들과 같이 놀려면 검찰 정도는 되어야 한다.

신도 이렇게까지 오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보낸 잘못된 내용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판단한 것들이 전혀 잘못된 근거에 의한 잘못된 결론이 아니었을까.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의 선의를 믿는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정의를 위해 오로지 진실만을 자신들에게 전달한다. 검찰이 전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검언동일체의식일 것이다. 자신들과 검찰이 유착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자신들도 옳고 검찰도 옳다. 그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도 몇 번이나 언급한 바 있었다.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비례까 따른다.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비례적 판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같은 행동들이 그만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장관후보자, 이제는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신상까지 샅샅이 터는 것이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단정짓는다. 장관의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그들 개인에게 죄가 있기에 자신들이 벌주려 하는 것이다. 그냥 신이다. 신이라 믿는 것이다.

정준희 교수 등을 향해 드러낸 김덕훈 기자의 적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은 한겨레의 젊은 기자들이 자신들의 선배기자들을 향해 보였던 감정과 같은 것일 것이다. 왜 자신들이 틀렸다 말하는가. 어째서 자신들이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저들 젊은 기자들 가운데 타진요 사태 당시 타진요의 편에서 타블로를 비난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태도도 그랬었다. 네티즌은 옳다. 대중은 항상 옳다. 다수이기에 언제나 옳아야 한다. 어째서 KBS에 대해 기대를 가지는 것이 가치없고 무의미한 일인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참언론 참기자를 추구한다며 KBS 젊은 기자들이 만드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보면서 매번 확인한다. 어째서 KBS는 저모양인 것인가. 아니 기자들이란 어째서 저따위들인 것인가. 예전에는 언론사를 욕했지만 이제는 기자를 함께 욕한다. 기레기라는 말도 아깝다. 자신들이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인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저 싫은 소리를 하는 것만 원망한다.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한다. 쓰레기에게 미안해지는 요즘이다.

이차전지라 하니 뭔가 생소하다. 남들이 모르는 분야를 정부의 정책만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닐까. 혹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인데 오로지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정부가 그리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차전지라는 말을 보다 보편적인 '배터리'란 말로 바꿔 쓰면 모든 의문은 해소된다. 그러면 정부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으면 배터리에도 투자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인가.

당장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앞다투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중이다. 환경문제와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각국 정부 역시 정책적으로 전기차에 막대한 지원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전기차는 자동차산업의 미래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자각한 세계의 여론은 점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미래산업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이차전지 배터리란 것이다. 아예 기술이 없다면 모를까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투자하지 말까? 그래서 이차전지에 투자한 것과 정부의 국책사업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배터리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면 투자를 그만둘 것인가?

악의적인 것이다. 굳이 배터리라 써도 되는 것을 이차전지라는 생소한 단어를 쓰는 것부터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차전지라는 말을 듣고 바로 배터리를 떠올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배터리는 익숙하지만 이차전지는 낯설다.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은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차전지라 하니 뭔가 은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다. 논두렁시계의 재판이다. 배터리가 아닌 이차전지다. 배터리처럼 너무나 명확한 대상이 아닌 은밀하고 모호한 대상이어야 한다. 국정원까지 개입해 있을까?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한다면 능력이 되는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성장가능성을 보고 더 큰 이익을 노려 투자하는 것은 이미 그냥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한 것도 벌써 수 년이 되었다. 그 전에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 왔었고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명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분야였었다. 그런데 마치 이전 정부 들어 처음이었던 것처럼. 남들은 하지 않는데 해당 펀드와 관련한 기업들만 투자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데 펀드에서만 해당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었건 것처럼. 모르고 그랬다면 그건 진짜 병신인 것이다.

너무 잘난 척 떠들어대는 덕분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다. 문재인의 연루의혹까지 떠들어대더라. 검찰이 진정 노리는 바다. 조국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장차 자신들에 우호적인 자유한국당 정권을 세운다. 자신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검찰의 의도에 언론은 철저히 부역하고 있는 중이고. 어째서 배터리가 아닌 이차전지였을까. 이것도 의혹이면 파리는 F22다. 언론이 쓰레기인 이유다.

예를 들어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 외딴 무인도에서 아예 구조될 희망마저 포기한 채 살아가는 조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섬에서 나가기 위해 이런 궁리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들이 보낸 신호를 알아보고 구해주지 않을까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보았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며 어느새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체념은 섬에서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외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섬에서 나갈 수 있다."

"아직 포기해서는 안된다. 방법이 남아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과연 사람들은 그런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될까? 아니면 또다른 절망으로 여기고 그를 거부하려 할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 희망이란 단지 절망의 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좌절로 그리고 끝내는 체념으로 바뀌고 만다. 차라리 포기하면 편하다. 차라리 아무것도 않고 포기한 채 있으면 더이상 절망도 좌절도 없을 것이다. 매번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겪었던 마음의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에게 다시 희망을 가지라 말한다. 다시 그 끔찍한 절망과 좌절을 겪으라 말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포기해 버린 자신들을 다그치며 몰아세우는 듯 여겨지기도 한다. 혹시라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 자신들을 비웃고 비난하는 것은 아닐까.

부처가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지옥으로 간다면 지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그저 기쁘게 반기기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상의 끝에서 예수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내려오면 사람들을 기쁘게 그를 맞아들일 것인가. 이미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았는데, 아니 벌써 그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데 새롭게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 의심하고 더 분노하며 더 반발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희망이 자신들을 더 절망케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절망인 채로인 것이 좋다. 좌절한 채 체념한 상태인 것이 좋다. 그래서 차라리 그리 말해주는 사람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어차피 지옥이고 어떻게 해도 나아질 리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 적응해가며 살자."

차라리 이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일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위악스런 주장들이야 말로 자신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들려주는 것처럼 여겨진다. 희망은 고통이다. 희망을 가졌기에 그로 인한 절망은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예 희망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더 편해지고자 한다. 그런데 왜 자꾸 자신들을 들쑤시려 하는가.

역설적으로 여전히 희망이라는 것에 기대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기에 희망 자체를 거부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더욱 원망스럽고 밉기만 하다. 그를 좌절시키고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어째서 가난한 이들은, 혹은 현실에 좌절한 젊은 층에서 그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에 더 분노하며 그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가. 차라리 솔직하게 현실의 악을 보여주는 이들이 위선적이지는 않아서 더 좋다. 변화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들이야 말로 자신들을 더 고통으로 몰아넜는 위선자며 악인 것이다. 문득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저주를 쏟아내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내 체념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소외된 계층에서 진보적 가치를 거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실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절망에 익숙하다. 좌절과 체념에 길들여져 있다. 희망이란 오히려 더 큰 고통이고 공포일 뿐이다. 차라리 이대로가 좋다. 그냥 이대로 익숙한 대로가 더 낫다.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진보보다는 그냥 이대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보수가 더 친숙하다. 어차피 세상은 지옥이고 자신의 삶이란 고통일 뿐이다. 이대로 익숙해 있다면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 자유의지주의도 아닌 그냥 체념이 아니었을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아닌가. 

저녁이 있는 삶과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 저녁을 자기 시간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당장 추가수당 받던 노동자들도 저녁까지 일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만큼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그만큼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각종 복지 및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까지 받게 되면 가처분소득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다만 문제라면 그럼에도 전처럼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면 비례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실상 수입이 더 늘었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인데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상승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로 바뀌고 나서 당장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가? 금요일 저녁이면 벌써 캐리어 끌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다. 퇴근하면 바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사람들이다. 주 6일로는 어림도 없다. 가족끼리 캠핑을 가든, 아니면 집이나 음식점에서 오붓한 식시시간을 가지든, 아니면 가까운 놀이동산이라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마저도 주말까지 일하느라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 52시간 덕분에 자기만의 주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소비와 관계된 것들이다.

벌써 학원이나 헬스장 등 퇴근 후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업장들에서 등록회원이 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익히 경험한 바다. 전에 다니던 직장이 망하고 새로 일자리를 구한 뒤 근무시간이 줄어들며 매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덕분에 겨울에도 감기 한 번 걸리는 일 없이 몸도 제법 건강해진 상태다. 혼자서 하는가면 그만큼 개인들이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남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려면 지출을 해야 하니 그 모든 것이 소비로 이어진다. 그래서 위에서도 그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경기는 나쁘다는데 오히려 내수는 성장세를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오랜 시간 일하느라 건강이 나빠지면 그마저도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 갑자기 가장을 잃은 가정이나, 혹은 숙련된 노동력을 잃게 된 사업장이나, 혹은 만성질병의 경우 그 치료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등은 모두 사회에 부담이 된다.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겨야 할 텐데 그러자면 역시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모든 것도 결국 근로시간단축과 궤를 같이 한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하고 늘어난 여가를 통해 내수를 증가시켜 경제의 체력을 키우자.

더이상 수출에만 의존하기에는 국제환경이 많이 안좋아졌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먼저 국내시장부터 키울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도전은 충분한 시장이 뒷받침될 때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줄을 잇고 성공한 사례까지 적잖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래서다. 아무거라도 아주 가능성이 없지 않으면 최소한의 수입은 보장된다. 그래서 도전하고, 그래서 망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여 마침내 성공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혁신이 부족한 이유는 믿고 기댈 내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은 역시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먼저 국내시장에서 검증된 다음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첫째는 개인의 소비여력을 늘려야 하고, 그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닌 시간적, 정서적, 관념적인 모든 여유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을 높여주고 노동시간을 줄인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라. 그것이 곧 국가와 사회를 더욱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란 원래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변화의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내가 그 대상이 아님을 다행으로 여길 뿐. 지출이 너무 많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려는 법무부의 입장에 검찰과 언론이 반대하며 내놓은 이유란 대략 두 가지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에 대한 압력이며 제약이란 것이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냥 한 마디로 개소리들이다.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압력이든 제약이든 상관없을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검찰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사실들을 때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언론에 흘려왔던 것은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움직여 피의자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였었다. 언론을 통해 철저히 검찰이 의도한 정보들만을 선택적으로 국민들에 전함으로써 피의자의 범죄를 기정사실로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등에 업고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었던 것이었다. 심지어 법으로 보장된 변호사의 선임조차 당당하지 못하기에 수사를 회피하고 저항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하는 국민들마저 늘어난다.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모두 피의자가 결백하지 못하기에 그리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여기는 가운데 자신마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같은 상황을 끝까지 견디고 버텨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더욱 언론 역시 검찰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려는 법무부와 정부, 여당의 개혁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은 여론재판을 주도하면서 판사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검찰의 의도대로 언론이 받아쓰면 그대로 대중은 믿고 판결까지 내리게 되었다. 언론이 유죄라면 유죄인 것이고 무죄라면 무죄인 것이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그를 단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판사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판사는 오로지 법정에서 법적인 판단만을 판결에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다르다. 감정과 정서에까지 호소하며 어떻게는 피의자를 유죄로 만들어 단죄할 수 있다. 한겨레 기자들이 편집국 임원들을 들이받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자신들도 피를 보고 싶다. 자신들도 선배들이 노무현을 오욕속에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자신들 역시 조국과 그 가족들을 죽여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인권을 이유로 제한하겠다 하니 언론이라고 좋을 리 있겠는가.

원래는 검찰 자신이 철저하게 관련한 증거와 증언을 화보해서 혐의사실을 밝히고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자면 너무 번거롭고 성가시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쉬운 길을 찾으려는 것이다. 설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론재판을 통해 자신들이 수사한 정당성만큼은 지킬 수 있다. 자신들이 무능했거나 혹은 게을려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어도 여론을 움직여 상대를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면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까지 함께 묻어 버릴 수 있다. 더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하려 할 때 여론의 지지는 그마저 정당화하는 든든한 근거가 되어 준다. 그러므로 자신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여론을 움직여 피의자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수단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상관없는 주변인들까지 헤집어 괴롭힘으로써 피의자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막다른 궁지로 내몰아 아예 저항을 포기케 하는 것은 검찰이 가장 애용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피의자가 악인이라면 여론은 그마저도 옳다며 지지해 준다.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을 처벌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따윈 없다. 그런 대중의 여론을 믿는다. 별건수사라는 것도 그런 일환이다. 주변의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를 범죄로 만들고 그를 통해 법적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그야말로 사정이다. 원래는 인지되거나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해야 하는데 범죄사실을 찾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두 뒤지고 들춰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는다. 그 과정에서 찾아낸 진짜 사소한 문제들까지 언론에 흘려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과연 이런 수사방법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검찰이 말하는 엄정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수사인가.

언론이 주장하는 알 권리라는 것도 우습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알 권리란 엄밀히 철저한 사실과 진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추측이 아니다. 주장이 아니다. '다비드상'의 사타구니만 확대해 찍어 놓고 음란하다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인가? 양파를 볶고 있으니 카레를 만들려는 것이다. 밀가루반죽을 하는 것을 보니 칼국수를 해먹으려는 것이다. 살짝 보인 상대 카드의 문양이 검은 색인 것으로 보아 스페이드일 것이 분명하니 여기서 더 달려야 한다. 그런데 검은 색은 클로버도 있다. 설사 문양이 같아도 숫자에 따라 상대는 스트레이트도 될 수 있고 풀하우스도 될 수 있다. 칼국수를 먹는 줄 알고 김치를 꺼냈는데 팬케이크를 만든다. 그래서 그 알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국민에게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대부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언론에 흘려지는 사실들이란 철저히 검찰의 의도에 의해 걸러지고 선택되어진 사실들이다. 오로지 피의자에게 불리한 - 정확히 불리하게 만들 검찰에게 유리해질 사실들이란 것이다. 그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고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게 검찰과 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국민의 판단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그같은 사실들을 국민들이 굳이 아는 것이 어떤 공익적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인가. 제대로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했어도 사실이 불완전하다면 국민의 사고와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는데 그마저 검찰과 언론이라는 일방의 의도에 의해 취사선택된 정보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뾰족한 모서리가 있으니 흉기를 들었을 것이다. 뾰족한 모서리는 삼각형에도 별모양에도 그밖에 수많은 형상들의 일부로 현실에 존재한다. 하지만 단지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범죄자일 것이다. 검찰과 언론은 신인 모양이다. 사실마저 마음대로 창조한다.

스페이드의 비유가 어쩌면 가장 옳을 것이다. 자칫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는 한 판 승부다. 우연히 카드의 문양을 살짝 보았다. 상대는 플러시가 아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일 수 있다. 풀하우스일 수도 있다. 포카드일수도 있다. 하지만 스페이드이니 플러시가 아닐 것이므로 여기서 레이스를 하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오보에 책임진 적이 없었다.

같잖은 것이다. 수사하기 싫고 능력도 안되는 자신의 비루함을 여론재판 뒤에 숨기려 한다. 진실따위 관심도 없이 그저 불러주는대로 편하게 기사를 쓰고 싶은 욕심을 국민의 알권리라는 방패 뒤에 감춘다. 국민을 핑계삼지만 사실 국민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이 안중에 있다면 먼저 국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불완전한 사실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 비례의 문제다. 자기들의 편리만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스스로는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은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고 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소장을 쓸 정도로 충분한 근거들이 준비되지 않아 아직 그를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연 그런 단계에서의 사실들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재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사실들이란 것이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고령화가 지금 추세만 유지해도 보건, 서비스업의 고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 나이를 먹으면 가장 먼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근력은 물론 소화력이나 대사능력, 시각과 청각 같은 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과 다른 기능의 저하와 약화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예전에는 가족이 있어 몸의 기능을 잃은 노인들을 돌봤지만 사회구조가 달라지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건강보험 옆에 꼽사리끼듯 노인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 상가건물 한가운데 '요양병원'이라고 쓰인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방문요양시설은 그보다 더 흔하다. 혼자 힘으로는 정상적으로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들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들이다. 당연하게 그곳에는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령자의 인구도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당장 그 수와 규모가 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당연히 사설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도 이들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와 대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따라서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실버산업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것이다. 요양보험 말고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겠지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회피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건서비스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이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 역시 나쁜 일자리이므로 정부는 그냥 손놓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출산과 육아 역시 마찬가지다. 임신한 여성들이 자유롭게 출산 및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자유롭게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계약직 노동자란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이제는 아예 정규직보다 싸게 아무렇게나 부리다가 해고할 수 있는 편리한 노동자로 여기고 쓰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지원과 출산과 육아를 직접 보조하는 인력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 모두는 아마 보건 서비스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이마저도 정부의 재정으로 고용하는 것이니 그냥 손놓고 사기업의 선의에만 맡겨야 한다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대체인력을 임시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걱정없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다.

고용통계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추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령자의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임신과 육아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들이 정부에 의해 설계되고 직접 집행되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탓에 기존 인력들의 부담만 늘어날 뿐 충분히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일 정도다. 그런데도 제조업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고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니 의미가 없다. 어떻게든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들을 깎아내리고 싶은 간절함일 것이다. 언론사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복지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진보언론조차 여기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더 많다.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니 더 늘어나야만 한다. 그만큼 대우도 좋아져야 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도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가 이미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공격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써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오히려 언론이 그를 반대한다. 여론이 그를 거부한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대부분 자기는 사는 데 걱정 없는 경우가 많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앞으로 늙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세금으로 그런 데 허투루 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언론이 바로 그렇게 선동한다.

물론 그냥 돈먹는 하마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재정을 투입한다고 돈이 낭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라도 고용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고령자와 혹은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산업 역시 지금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지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올리는 것이 아닌 재정투입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복지란 소비가 아닌 또다른 생산일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은 필수불가결의 선택이다. 언론만 저항한다. 그게 문제다. 언론만 뒤쳐져 있다.

처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언론이 쏟아낸 대표적인 비판이 바로 물가의 인상이었다. 개인의 소득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오르며 물가 또한 따라서 오르게 된다. 일견 맞다. 그래서 나 역시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인위적 인플레이션 정책이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결국 개인의 소득을 높이면 통화량이 늘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도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 테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것은 그냥 앉아서 망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음식점을 하는데 손님이 적다고 재료비를 아끼려 들었다가는 그나마 있는 손님마저 내쫓고 만다. 사업을 하는데 당장 매출이 줄었다고 투자부터 줄이기 시작하면 더이상 미래는 없는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좋지 않다고 정부부터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내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다시 경기를 살려주는가. 다만 그럼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생산과 소비 가운데 어느쪽에 더 우선해야만 하는가. 일본의 아베노믹스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양책은 이 가운데 전자에 해당하는 정책들이었다. 먼저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당장 대외환경을 보더라도 이제와서 생산에 더 투자를 한다고 수출을 통해 다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미 생산이 과잉된 국제환경에서 새삼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얼마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비해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영업은 물론 내수에 주로 의지하는 중견기업 이하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외면해 왔던 소비자를 중심으로, 즉 민간소비를 책임지는 당사자인 국민의 소득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높여줌으로써 소비를 살리고 그를 통해 생산자인 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처음 쓰는 정책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카드발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국민들은 카드빚으로 소비를 하고 침체되어 있던 국내기업들을 살려낸 바 있었다. 이번에는 재정을 통해 직접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들을 펴겠다. 당연히 그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에게는 투자의 유인이 되고 가계부채도 비례해서 낮아지는 효과도 노려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이나 가계의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당장 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한 편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수입이 더 오른다면 그 또한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에 비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한 마디로 지금 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고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도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런데 아직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충분한 만큼 개인들에게까지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래서 묻는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까지 줄이면 물가는 더 오를까? 아니면 지금보다 내릴까?

디플레이션이 걱정된다고 한다.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며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그대로 돌려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장차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가 위축하며 재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가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에도 말했지만 생산자인 기업들에 돈을 풀어봐야 물가하락의 유인만 더 커질 뿐이다. 물가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가처분소득을 국민 전체가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재정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국제무역이 위축된 만큼 인구 5천만의 시장이라도 내수시장을 통해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만든다.

경기침체라는 것은 무려 30년 동안 오히려 평균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30년 전에로 라멘 가격이 500엔 전후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그만큼 소비도 위축되고 내수도 침체되어 있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이 소비주체들에게 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만 더 커지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돈을 찍어서라도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데 한국은 그마저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주문인 것이다. 제대로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같이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해 온 이유인 것이다. 수출주도의 정책으로는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내수를 살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5천만 인구에 어울리는 내수시장을 가져야만 한다. 결국 그 성패의 여부에 출산률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걸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마음놓고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가. 최소한 나는 한 달 소비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린 것 같지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재정축소를 주장한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경고하면서 확장재정정책을 반대한다. 돈을 써서는 안된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생산자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 줄 사람이 없는데 생산자들에만 돈을 풀면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가. 최소한 현대가 보수언론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알겠다. 기껏 개발한 수소전기차를 언론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경제기자는 경제를 알고 기사를 쓸까? 

솔직히 최근 TV드라마에서 가난하다고 묘사되는 대부분의 경우 나보다 사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더 많았다. 그만큼 내가 사는 꼬라지가 한심하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TV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나 제작진이 생각하는 가난의 수준이란 것이 내가 실제 겪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회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경제도 성장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수준이라는 것도 높아졌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추고 누리며 살아야겠다. 실제 나 역시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커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지금 사는 집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싼 맛에 구한 것인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쓰는 것도 그래도 이런 정도는 사서 갖추고 쓰고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른들은 말한다. 나보다도 어른들을 일컫는 것이다. 자기 때는 단칸 사글세방에서도 잘만 벌어서 애도 낳고 집도 사며 살았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려 해서는 안된다. 시절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 어른들이라고 원시시대처럼 움막을 짓고 살라 하면 못사는 것이다. 조선시대처럼 화전을 일구고 살라 하면 역시 못사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어른들 세대들도 시골에서 못살겠다고 굳이 서울로 올라와 변두리를 전전하며 살았던 것이기도 하다. 당시 서울 변두리 달동네들의 환경을 본다면 도대체 뭐한다고 서울까지 올라와 그리 궁상떨며 살았었던 것인가 싶기도 한데,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서울과 시골의 차이는 당시부터 너무 크기도 했었다.

그래도 결혼하면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 조금 좁더라도 자기 집이면 좋고, 자기 집이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 교통도 편리하고 널찍한 전세는 되었으면 싶다. 필수적으로 갖추었으면 싶은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그리고 함께 누렸으면 싶은 삶의 수준이 있다.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 이번 조국 논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박탈감의 이유다.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싶었는데.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고 조국은 그럴 수 있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바로 회복해서 그를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조국이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조국 딸이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조국이든 조국 딸이든 자신의 위치에서 단지 더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않은가.

그러니 결혼을 못하는 것이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여전히 인구가 증가중인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니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이미 오래전 비슷한 과정들을 거친 바 있었다.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나라도 있고 그나마 조금은 사정이 나아진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근본은 역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양극화의 문제가 대부분 국민들에게 기대한 삶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키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결혼해도 괜찮은 것일까. 집도 좁고 사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도 괜찮은 것일까. 그래서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그런 우려를 덜어주는 방법으로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다.

복지가 곧 출산률 정책이다. 결혼해도, 아니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전혀 어떤 고민도 걱정도 할 필요 없이 만들어주겠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들에 정부가 개입해서 개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 여기에는 주거정책도 일정부분 포함된다. 각종 육아 및 교육정책들도 기본으로 들어간다. 모두가 세금이다. 그냥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으라.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출산정책은 영국의 예로 이미 그 부작용을 드러낸 바 있었다. 단지 더 많은 보조금을 노리고 낳은 대부분 아이들은 방치된 채 사회적인 문제로 자라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는 계층간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당연히 최상류층이나 최하류층의 격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는 최대한 차이없이 아이를 기르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그 격차를 줄여 보겠다. 기대하는 평균적인 삶이 실제의 평균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그런데 정작 한국 국민들은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임대주택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것이다. 재정을 투입해서 계층간의 격차를 줄여주겠다 하면 그마저 배아파서 싫어한다. 왜 내 세금으로 저들의 삶을 돕는 것인가. 젊은 층에서조차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노력에 따른 격차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정의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젊은 층에서 노력으로 남들 위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마 마지막 남은 신자유주의의 성지가 아닐까.

정부에서 출산률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선언한 이유였다. 이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 그 자체가 문제다. 그 삶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돈을 쓰는 걸 그리 싫어한다. 어려운 문제다. 쉬우면 내가 정치했다. 당분간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겨렌지 개걸렌지 똥걸렌지 이미 아웃 오브 안중이라 젊은 기자들이 들이받았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내막을 들으니 더 가관이다. 국민들에 미안해서가 아니다. 조국이 실제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잘못을 저질렀다는 확신 아래 국민들에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에서가 아니었다. 단지 다른 기자들에게 욕먹기 싫다.

한겨레가 조국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친정부 언론이라며 놀리더라는 것이다. 정부의 편에서 기사를 쓴다며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욕먹지 않게 적극적으로 조국을 까자. 한겨레가 추구하는 언론의 진실과 정의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긴 전부터도 출입처를 중심으로 기자들은 소속을 가리지 않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기자실을 폐쇄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었다.

그러고보면 바로 또 얼마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이 전년보다 부쩍 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과연 보수언론 기자들만 그리 대답한 것이었을까? 국회의원들도 카메라 앞에서는 이놈저놈 쌍욕에 멱살까지 잡다가도 카메라만 벗어나면 호형호제하며 그리 살갑게 지낸다지 않던가. 그래서 국회의원의 이익에 관련한 법안들은 거의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는 했었다. 아니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려 해도 국회의원들 자신이 방탄국회를 열어 지켜주는 끈끈한 동료애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기자실 폐쇄한다 했을 때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던 언론을 보면 결국 기자들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

누군가 기사의 주제를 잡으면 모든 언론사가 그를 따라서 기사를 낸다고 했었다. 출입처 기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기사의 방향을 잡아 놓으면 거의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그를 따라 나오고는 했었다. 언론사가 굳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진보며 보수며 이념으로 나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번 조국대전, 아니 조국을 빙자하여 언론이 벌인 일련의 난동들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다른 언론사가 하니 나도 한다. 다른 언론사에서 먼저 시작했으니 나도 따라간다. 언론사간의 검증이나 비판은 없다. 기자들 사이에 검증과 비판은 있을 수 없다. 남성기자가 여성 혼자 사는 집 문을 1밤 10시가 넘어 두드려도 다른 언론사의 여기자는 기자니까 그럴 수 있다 변명해준다. 

욕먹기 싫다. 비난듣기 싫다. 국민이 아닌 다른 기자들에게.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기자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것보다 기자들 사이에서 따돌림당하는 것을 기자들은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직장상사이자 선배들인 편집부에 직접 대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은 다른 언론사와 같이 의혹을 보도해야 하고 의혹을 사실로 확정해서 말해야 한다. 손석희도 마찬가지였을까. 조선일보 사장에게 비웃음당하기 싫어서 조선일보가 하는대로 따라서 조국을 공격하고 검찰을 변호하는 뉴스들을 직접 내보낸다.

기자들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기자들에게 언론의 양심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의 기사는 검증하거나 비판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다른 언론의 의혹보도에 뒤질새라 자기만의 의혹을 더해 떼거지로 몰려 보도한다. 조국을 죽이자. 조국을 죽여야 언론이 이기는 것이다. 바로 10년 전 그때처럼.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었을 때 언론사를 막론하고 기자며 임원들이며 기쁨을 찾지 못해 그리 떨었다더라. 그때의 통쾌함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싶다. 한겨레와 경향이 반성한다고?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니 오히려 더 당당하기만 하다.

일단 여러 언론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낸다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어째서 진보언론인 한겨레마저 보수언론과 보조를 맞춰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데 힘을 보태는가. 보수언론의 경제위기론을 그대로 받아 그를 키우는데 힘을 더하고 있는 것인가. 그 커넥션이 드러난다. 그냥 언론이란 이미 동일한 이해공동체로서 이념의 구분조차 없다는 것이다.

새삼 뉴스룸을 보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다행이라 여기면서. 그런 수준의 언론들을 일찌감치 손절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은 자신의 선택이 현명했다 자찬한다. 과연 저들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언론인가. 그저 언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가. 언론을 믿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좋은 기자는 다 죽었다. 언론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