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생활 가난한 생각

원래 세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파악해서 세금을 매기고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비용도 수고도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알아서 소득과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하면 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고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사가 존재한다. 개인과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빌려준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해 전 탈세라며 한창 시끄러웠던 강호동의 과다계상에 의한 과소납부라는 이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만 항상 정직하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일정한 샘플을 지정해서 국세청이 따로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무사가 판단한 감세 및 면세 내역에 대해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를 기준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비용을 초과계상해서 더 적게 냈다는 것이 과다계상에 의한 과소납부의 진실인 것이다. 한 마디로 불법은 아닌데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내용을 신고했다. 당국이 바로잡았으니 그에 따라 세금을 더 내면 된다.

선관위의 선거비보전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니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당선부터 되고 봐야 하니 아무래도 더 좋고 더 비싼 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사용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세금으로 보전해주다가는 낭비가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 여기까지는 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고, 여기서부터는 후보자 개인의 욕심이다. 여기까지는 정당한 선거비용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다.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보전받아야 할 테니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각 정당과 개인들이 신고한 내용 가운데 선관위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들만을 추려서 그에 대해서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국민의당과 지지자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물타기로 관행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선관위의 선거공보물 비용 보전거부 및 선거비용 부풀리기의 진실인 것이다. 선관위 자신도 단지 비용을 부풀렸다 말하고 있지 그것이 불법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절차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정당들은 최대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비용을 신고하고, 선관위는 그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것들만을 추려서 나머지는 보전을 거부한다. 그런데도 그 부풀리기가 다른 정당에비해 너무 컸고, 그 가운데는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가 보전거부로 끝내지 않고 자체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경위였다. 관행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도 아니다. 국민의당만 관행을 주장한다.

하기는 벌써 디자인협회마저 나서서 국민의당의 관행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최소한 디자인업계에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관행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문제는 그같은 관행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도 업계에 한 발 걸치고 있었을 김수민 의원이 몰랐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김수민 개인의 일탈만은 아닐 것이라 개인적으로 추측하게 되는 이유다. 관행은 익숙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다. 업계의 관행이 아닌 다른 관행이다. 그리고 업계의 관행이 아닌 다른 관행이라면 그같은 관행에 익숙한 누군가가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지만 절세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법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정의해 놓았다면 그것을 찾아서 스스로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을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일 수 있는 것이다. 정직하게 자신이 쓴 비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그 정직 안에는 법이 정한 자신의 권리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오해하기 쉽다. 정직이 정당, 혹은 개인의 의견과 정부기구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무튼 재미있다. 속속들이 까발려지고 있다. 안철수는 어느새 한참 뒤로 물러나 있다. 책임이 없거나, 아니면 권한이 없거나. 남의 일처럼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면으로 국민의당을 겨냥하며 안철수의 지도력을 시험받는다. 안철수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비리들이 저질러진 과정도, 그것이 밝혀지고 이슈가 되고 수습되는 과정 역시. 남의 일일 때 모든 것은 헤프닝이 된다. 웃을 수 없는 것은 그래도 공당인 때문이다. 씁쓸하다.

하기는 이제는 지지자들도 새정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항변한다. 안철수도 국민의당도 더이상 새정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새정치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 하지 말라. 정치는 현실이다.

한국사람은 정의를 믿지 않는다. 보편적인 정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소리 크고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우긴다. 괴벨스도 말했다. 대중은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승자에게 진실을 추궁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노골적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했음에도 심지어 지역주의에 비판적인 야권언론들조차 국민의당의 승리만을 이야기했지 그들이 선거과정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지는 않았었다. 승리가 중요하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배운 교훈이다. 그래서 선정적인 기사거리를 찾는 기자들과 손잡고 일단 대충 던지고 본다. 아무거나 던지고 이슈로 만든다. 계속 우기다 보면 믿는 국민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어쩌면 진실마저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고보니 성완종사태에서도 국민들은 노무현을 끌어다 물타기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의도에 훌륭히 넘어가 주었다.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현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아닌 노무현 정부의 사면이 더 큰 문제다. 국민의 힘으로 당시 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었다.

자체조사결과 리베이트는 없었다. 굳이 수사대상인 박선숙이나 김수민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벌써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더이상 문제가 없으므로 조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을 내부의 음해나 정치적인 탄압으로 몰고간다. 다만 문제라면 더이상 언론이 국민의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편했었다. 더민주를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당과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 필요가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언론의 방치에 가까운 보호를 받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언론이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몇몇 진보언론이 국민의당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있다.

과연 얼마나 우길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반복해서 미디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지자는 결집한다. 여기에서 국민의당이 끝나서는 안된다. 안철수가 끌어내려져서는 안된다. 정치의 재미있는 점이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못하면 차라리 등돌리기보다 오히려 더 지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인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한다. 정치인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정치인이 잘못해서는 안된다.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믿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치를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도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몰아간다. 단지 저들은 이미 1당도 2당도 아니다. 여당도 제 1야당도 아니다.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제 1야당 시절 새정치민주연합도 언론이라는 환경 앞에 철저한 약자였다.

지지자들이야 상관없다. 어차피 믿을 것을 전제로 정치적인 지지도 보내는 것이다. 사안이 갈린다고 믿음을 거둔다면 지지자라고 하기도 어렵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말들만을 한다. 어차피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사실에도 진실에도 관심이 없다.

새정치를 한다. 헌인물들이 새정치를 하고 있다. 낡은 인간들이 모여 낡은 관행을 새정치로 하고 있다. 그 위에 안철수라는 이미지가 더해진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오래된 냄새가 그래도 술단지였음을 알게 한다. 재미있다.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현주소다.

한국사람들의 심리에는 그런 것이 있다. 오랜 유교문화의 유산인지 모르겠다. 거물을 좋아한다. 아무튼 널리 이름이 알려진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 선거때만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유다. 기성정치와 관계없고, 그러면서도 유명하고, 자기 분야에서도 실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라면 무조건 한 번 맡겨 볼 수 있다. 정치는 그런 거물들이 하는 것이다. 정치에 물들지 않았으니 더 잘할 것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도 그래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는 몇 명 씩 대통령만을 노리는 저격수가 자발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기 지역 정치인이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싸움도 걸고 고함도 지른다. 대통령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거물이다. 그런 이미지를 노린다. 실제 재야와 운동권의 거물이었던 전력과는 달리 과거 한나라당에서 김문수와 손학규가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김대중과 노무현을 제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정도의 인물이라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알린다.

불과 얼마전까지 이재명이라면 그저 서울에 붙은 성남이라는 도시의 아는 사람이나 겨우 이름을 들어 아는 시장 정도에 불과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들을 일도 없고, 설사 듣더라도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성남에서나 겨우 알아줄만한 전국적으로 보면 피라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개 지방도시의 자치시장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아니 이재명이 먼저 부딪히기 전에 청와대와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재명을 견제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행정부마저 움직이게 만드는 전국구의 거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검찰이 움직인다. 행정안전부가 움직인다. 경기도가 움직인다. 마치 형주의 관우를 상대하기 위해 위와 오가 뭉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고작 형주에서도 강릉 하나만을 겨우 지키고 있을 뿐이지만 조인과 우금, 서황, 오에서는 육손에 여몽까지 움직일 정도로 관우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달리 만인적이 아니다. 그정도 동원해야 확실하게 관우를 잡을 수 있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행정부와 광역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만한 힘이 움직이면 언론이 침묵해도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

솔직히 정치인 개인에 대한 선호도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보다는 이재명이다. 문재인은 인간적으로 존경하지만 이재명은 정치인으로서 동질감을 느낀다.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현실에 옮겨주는 그야말로 자신의 대리인이다. 내가 성남시민이 아닌 것을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여긴다. 만일 이재명이 대선후보로 나와 당선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른다면 마땅히 나는 그를 위해 투표할 것이다. 굳이 이재명을 지지하더라도 야권의 승리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재명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그를 견제하는 청와대와 행정부, 광역자치단체로 인해 거물이 되어 가고 있다.

그냥 단식이 아니다. 행정부에 맞서는 단식이다. 행정부의 뒤에 도사린 청와대에 맞서는 단식이다. 이미 이재명은 청와대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일개 자치시장에 불과한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다. 모르긴 몰라도 성남시민들은 무척이나 뿌듯해 할 것이다. 원래 자기 동네에서 거물이 나온다는 건 그런 의미일 테니까. 비로소 성남에서도 전국에 내세울 인물이 나왔다.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간다.

그야말로 이재명프로젝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무시하고 넘어갔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의식했으며 티나게 견제했다. 표나게 압박했다. 그 결과 숨어있어야 할 이재명이 드러났다. 이재명의 이름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현정부의 반대편에 있다. 현정부의 실정의 정반대편에 그의 존재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 의외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란 언제나 있어왔다.

흥미롭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벌써 단식 8일째다. 언론은 침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그의 단식에 주목하고 있다. 주목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폄하하고 누군가는 비난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열성적으로 지지한다.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는 있다. 청문회장에서 명패를 던지고, 장례식장에서 원수라 할 수 있는 이에게 허리를 숙인다. 계기는 아무때도 찾아올 수 있다. 기대가 크다. 지지하는 정치인이다. 꿈을 꿔 본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공인에 대한 관심도와 비례한다. 그리고 관심도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에 비례한다. 한 마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인이다.

어째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닌가. 연예인의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끼치는가. 연예인의 가족이야기가 얼마나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가지는가. 연예인의 동생이 어디서 강도짓을 하든 어디서 사기를 치다 잡혔든 관심있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아니다. 고위공직자 역시 아니다. 그래서 권력이다. 사소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불특정한 다수의 개인들에게까지 크거나 작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치인의 말 한 마디에 정부기구가 움직인다. 고위공직자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하위공무원들은 바쁘다. 정치인과 가족이고 고위공직자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향 아래 있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엄격해져야 한다. 공인에게 사생활이란 없다.

당장 기업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밥먹는다고 사장이 연락이 안된다. 중요한 바이어가 찾아왔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어디 가서 낮잠 자느라 핸드폰까지 꺼두고 있다. 기업 밖이라면 상관없다. 회사 하나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중요한 결제가 필요한데 결제를 해주어야 할 당사자가 자리를 비웠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고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의 상륙사실이 베를린에 전해졌을 때 히틀러 낮잠자는 시간이라고 보고를 늦췄다던가.

그러지 마라. 그래서는 안된다. 일반이라면 대개 자기에게 최소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일부러 지적도 하고 할 것이다. 그래야 상대도 들어먹을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인데 남이 이래라저래라 해봐야 짜증만 날 뿐이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있다.

"네가 뭔 상관인데?"

그러나 정치인은 그게 안되니까.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게 안되니까. 하다못해 경영자 역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정치인 그 이상일 수 있다. 집안싸움으로 기업이 흔들리고 나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상관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적하고 비판한다.

도를 지나친 비판이라.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리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참 편하게 정치해 왔다. 아무도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었다. 항상 방패막이가 있었다. 문재인이라는 유용한 방패막이를 앞세워 도리어 자기들도 함께 총질을 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저들과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문재인이 뒤로 물러나고 더민주가 안정되면서 명실상부 제 3당으로 입지를 굳힌 국민의당도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때문이다. 국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있는 제 3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한다. 판단한다. 비판한다.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다.

그동안 언론도 조용하고 인터넷에서만 떠들어대니 그것이 단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기에 비판하는 것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이나 중상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것으로 그리 시끄러운가. 하지만 공당이다. 공인이다. 유력대선후보다. 바로 한국사회의 일반대중들에게 상당할 영향력을 실제 미칠 수 있는 정당이고 정치인이다. 비판이 부당한가. 그러면 공인 하지 않으면 된다.

우습다. 언제부터인가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문제삼는 주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민의당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자기들만 가지고 그러는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자기들만 타겟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정치를 말던가. 권력은 가지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다. 더 높은 지지와 인기와 지위와 권력은 가지고 싶은데 그에 대한 요구와 기대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려 한다. 편하게 정치한다. 정치도 아니다.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몇 가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을 씹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마음껏 국민들이 씹으라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못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이 싫다면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까지 공인의 의무다. 한심하다.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조사가 시작되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문제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안철수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 안철수야 말로 국민의당의 시작이며 끝이다. 안철수가 결정해야 내사든 징계든 이루어진다.

그래서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선숙이다. 안철수의 최측근이다. 바로 박선숙이 안철수를 통해 김수민을 공천했다. 그를 말릴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다. 견제할 사람도 없었다. 이태규의 공천마저 당규를 고쳐가며 일어붙였다. 그런데 박선숙이 연루되었을 때 리베이트든 공천비리든 알게 되었다고 경고하거나 제지하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과거 3김 시대의 정당들이 그랬다. 한 사람의 제왕적 총재 아래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수직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소수의 견제자들은 있었지만 무력했다. 특권에 익숙해졌다.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서 싸웠던 김영삼과 김대중 두 전대통령의 측근들이 급격히 변질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하다.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하기는 특정인 이후 새누리당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특정 계파가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계파도 아주 수가 없지는 않다. 더민주 역시 친노패권이라 노래를 부르지만 그럼에도 친노와 비노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수틀리면 연판장도 돌린다. 막장이지만 그럼에도 내부에서 서로 견재하는 장치가 된다. 다만 가끔 그것이 동업자적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국민의당 내부는 오로지 안철수만 바라보고 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조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연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안철수 자신의 체면과 관계가 있다. 자신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와도 관계가 있다. 차라리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묻고 넘어가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무것도 밝혀지거나 바뀌지 않는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인간은 욕망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욕망하기에 그 욕망을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 절대권력에는 비판자도 견제자도 없다. 그나마 사실이 알려진 것도 내부권력투쟁에서 패배한 누군가가 나섰기 때문이다. 완전하지는 않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부르짖을 때부터 의문이었다. 그 전까지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 때만 되면 바람만 일으키고 사라진 신인정치인들이 어디 한둘인가. 하지만 새로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이건 20세기 3김정치의 재래가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다만 그릇이 못미치는 것이 이리 빨리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지켜본다.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는다. 아니 기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 어디까지 보여줄지. 말했듯 이것은 당대표인 안철수의 차기 대권과도 아주 관계가 없지 않다. 자칫 치명적일 수 있다. 개인의 입장이 걸려 있다. 흥미롭다.

흔히 생각한다. 무신이 권력을 잡으면 그만큼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군인이 권력을 가지면 그만큼 국방도 더 튼튼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가.

역사가 증명한다. 고려중기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고려의 군사력은 더 강해졌는가. 강해졌다. 단, 무신들의 사병만 강해졌다.

거란이 쳐들어왔다. 몽골이 쳐들어왔다. 그러나 무신들이 보유한 그 정예인 사병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농민들이 끌려가고 승려들이 끌려갔다. 전국이 초토화되는 가운데 무신들의 사병은 백성과 관리들을 억압하고 쥐어짜는데 골몰하고 있었다.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였다. 최씨정권에 빌붙어 많은 원한을 만들었다. 이대로 고려조정에 남아있다가는 경대승의 도방처럼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처지였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명분이야 좋았다. 몽골에 항거한다. 하지만 몽골과 싸우는 동안 삼별초가 한 일이 무엇인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조직을 만들었다. 군의 명령체계마저 무시한 채 개인의 사조직을 만들어 군을 사유화하려 시도했었다.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 군의 부정과 비리로 이어진다. 군이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었다. 권력은 군을 사유화하기 위해 군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그같은 비리는 구조화 고착화한다. 생계형 비리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된다. 다들 하는 짓거리다.

어째서 문민통제인가. 그나마 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이다. 군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차라리 군이 필요없으면 군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다른 분야에 쓰려 한다. 군인은 군의 직접이해당사자다. 군과 직접 이해가 닿아 있는 군인이 군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군의 효율을 높인다. 군과 민간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만들어진다.

국정원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업무의 전문성만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작 조직 내부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다. 국정원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단지 고향을 이유로, 혹은 어느 정권에서 중용되었다는 이유로 철저히 분리하고 배제하려 한다.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일에 더 열심이다. 국정원이 원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마저 뒷전이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특히 북한과 관련한 기존의 정보라인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한 사실이 그를 말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권력에 아부하느라 당연해진다.

어떻게 문민통제를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민간정부가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된다. 특정 권력이 아니다. 고도로 체계화된 구조가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이다.

어려서 국정원에 대한 환상같은 것이 있었다. 나쁜 놈들인데 유능하다. 말종들인데 일은 잘한다. 말 그대로 환상인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다. 그냥 개아들놈들이었다. 썩은 고기가 묻은 뼈다귀에 자기 내장까지 내어주는. 영혼이 없어서 영혼은 내주지 못한다.

국정원이 유능해지기 위해서다. 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군사법정은 비상법정으로 제한해야 한다. 민간법정이 군인도 재판해야 한다. 민간인 국방장관이 군인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20년 뒤에는 가능해질까?

답답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뒤로 한다. 한두군데가 썩은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우울하다.

관행이란 한 마디로 그동안 남들이 해오던 일들을 뜻한다.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그냥 남들도 다 하는 일이니 따라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당이 줄곧 주장해 본 바가 무엇이었던가.

거대양당을 비판하며 그 대안세력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주장해 왔었다. 기존의 두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 기존의 두 정당이 보여온 구태와는 다른 정치를 제도권에서 선보이겠다. 그래서 제 3당이 될 수 있었다. 정당득표는 새누리당에 이어 무려 2위다. 그런데 그런 정당이 다른 정당들도 그동안 똑같이 해왔으니 관행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다. 타당한가?

도덕성의 칼이란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도 벨 수 있어야 한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탈당파 국회의원들이 더민주를 뛰쳐나가며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었던가. 지난 총선 내내 두 거대정당 - 특히 더민주를 비난해 온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 전혀 문제없는 관행이 되어 버린다. 문제는 지금 그 두 거대정당조차 그런 유치하고 원시적인 장난은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기는 이런 것들이야 말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그저 남들 하는 것 안하겠다는 기생적 정치의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하는 것은 안하겠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처럼은 안하겠다. 그저 두 거대정당만 비난할 수 있으면 된다. 두 거대정당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하는가는 결국 두 거대정당이 결정한다.

물론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부터 사실상 더이상 새정치라는 말은 그들 사이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정확히 새정치가 아니라 남들 안하는 정치다. 리베이트도 요즘은 너무 뻔해서 기성정당은 거의 쓰지 않는다. 남들 안하는 정치면 된다. 너무 쉽다. 어이가 없다. 우습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일진이 자신보다 싸움을 못하는 문제아로부터 돈을 빼앗았다. 당장 내일 놀러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돈이다. 그러면 돈을 뺐긴 문제아는 돈을 빼앗긴 채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자기에게 빼앗긴 돈을 채워넣고자 다른 아이로부터 돈을 빼앗는 문제아를 보면서 일진은 그것을 일부러 나서서 뜯어말릴 것인가.

어차피 거의 모든 시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약취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권력의 원천으로 삼았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뒤에도 그같은 구조 자체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아무리 생산이 늘었어도 거기에 더해 피지배층의 인신과 재산을 약탈하고 착취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피지배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힘으로 억눌렀다. 그리고 조금씩 그보다 더 좋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더 약하고 더 열등한 지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자신들이 빼앗긴 만큼을 다시 되찾으면 된다. 지배층인 자신들만 아니면 되었다. 자신들의 것에만 손대지 않으면 되었다. 오히려 다른 대상으로부터 약탈한 것들을 다시 자신들이 약탈해 가질 수 있었다. 굳이 더 가지겠다고 일일이 구석구석을 직접 살필 필요가 없었다.

공범이 된다. 동업자가 된다. 착취와 피착취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전체 구조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 피착취자가 착취자를 동경한다. 엄연히 자신의 것을 빼앗아감에도 그 힘과 우월한 지위를 부러워하고 동일시하게 된다. 피착취자가 착취자를 따라간다. 그런 자신에 만족한다. 또다른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구조로써 보편의 질서와 정의로서 인식되기에 이른다.

대귀족은 소귀족을 착취하고, 대상인은 소상공인을 착취하며, 소상공인은 노동자를 착취한다. 노동자는 어쩌면 그보다 열등한 다른 누군가를 착취한다. 제국주의 시절 유럽인들의 인종주의는 현실의 불만과 분노를 대신 분출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용되었다. 그래도 자신보다 못한 존재가 있었다.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만족과 위로는 얻을 수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약탈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약취한다.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취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마저 자신들이 손님이 되었을 때 편의점 알바에 손님인 자신의 지위를 앞세운다. 그러면 편의점 알바의 아래에는 누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남성이 여성, 혹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다. 그러므로써 그와 같은 사회적 구조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헬조선인 것이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어떻게든 빼앗고 이용하려 한다. 조금의 수단만 있으면 그를 이용해 억압하고 강제하려 한다. 그같은 사회구조의 최하부에 이제 갓 세상으로 나온 젊은이들이 있다. 아무것도 없이 세상으로 나와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 역시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서로 전혀 다른 조건에 있음을 빗대는 것이다. 이미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결정되어 있다. 똑같은 빼앗기는 입장에서 누군가는 빼앗는 입장에 서기도 한다. 자신은 처음부터 빼앗기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처음 가장 먼저 최상위층으로 약탈당했던 당사자들일 것이다. 가장 먼저 저항하며 지켜야 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자기보다 못한 이들로부터 빼앗아 빼앗긴 만큼 되찾으려 했었다. 아래로 내려온다. 더 약한 사람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끝에 아무것도 기댈 곳이란 없는 이들이 남게 된다. 막막한 처지가 차라리 지옥과 같다. 더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미래도 없다. 먹고 먹히는, 먹으려 달려들고 먹히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야만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성은 사라진다. 본능과 탐욕이 지배한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은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하부에서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위에는 도대체 몇 겹인지도 모르는 강고한 사회의 구조가 켜켜이 짓누르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장 위에서 걷어내야 한다. 가장 위와 가까운 이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기업이야 당연히 그럴 리 없을 테니 그들과 마찬가지로 상부구조를 이루는 누군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다.

가장 위부터 숨통을 틔어준다. 권력의 구조 자체를 제거한다. 당연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설득하고 강제한다. 아래로부터 바꾸려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숴야만 한다. 그러고도 여전히 억압적인 권위와 권력을 동경하여 그를 닮아가려 할 수 있다. 근본은 구조 자체의 혁신이다. 개혁이라기보다는 혁명에 더 가깝다. 합법적이고 온건한 그러나 근본의 혁명이다. 이 사회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이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대로 이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누구도 사회의 하부구조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약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입장에 서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식들이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사라져간다. 사람이 사람을 먹이로 삼는 사이 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라져간다. 여유롭지 않다. 한가롭지 않다. 바로 당면한 현실이다.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기득권의 잘못이다. 그를 극복하는 것마저 젊은이들의 책임으로 놓는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으려 한다. 기성세대와 닮으라 한다. 기득권과 닮으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빼앗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빼앗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기성세대의 방식이다. 자신들이 정한 답을 통해 속이고 이용한다. 교활하고 비열하다. 항상 그렇듯. 

처음 평민당 프로젝트부터 에러였다. 88년 총선 당시 김대중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 존재로써 양심적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에, 수도권으로 이주한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결집에, 여기에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민주화를 위한 강한 열망과 헌신에 공감한 시민들의 지지가 더해지며 영남을 나누어야 했던 김영삼에 승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철수는 어떤가?

김대중처럼 민주화를 상징하지도, 시대의 개혁을 의미하지도, 그렇다고 호남이라는 지역을 대표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와 호남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사이는 이해를 같이하는 동업자 관계에 더 가깝다. 그리고 이들 호남출신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호남을 벗어나면 인지도나 이미지가 영 미치지 못한다. 호남의 지역주의를 자극해서 호남의 의석은 석권했지만 그 결과 수도권에서 야권유권자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잃었다. 그나마 두 거대정당의 오만이 만들어낸 빈틈이 비례투표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지지의 근거가 되고 있을 뿐이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저 두 정당이 싫어서 투표한 경우가 더 많았다. 안철수 개인의 대중적 인기나 카리스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김수민과 박선숙까지 연루된 리베이트 의혹도 그 연장에서 보아야 한다. 안철수라는 인물의 인품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다. 안철수라는 인물이 보여준 그동안의 역정이나 업적, 혹은 그의 신념이나 이상에 이끌려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 단지 안철수라는 바람을 보았다. 그 바람을 타고 국회의원 배지라도 하나 달 수 있을까 계산하며 모였다. 앞서 말한대로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관계는 제왕적 총재에 더 가까운 당대표 안철수에 비해 오히려 계약적 동업자 관계에 더 가까웠다. 다시 말해 안철수가 추구하는 이상에 충실하기보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다. 안철수가 아무리 부패청산을 말해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 자신의 이익부터 챙길 수 있다.

내부자의 고발로 이번 추문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다. 정당이라고 하는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 못했다. 이익으로 뭉쳤다. 이해로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을 박차고 국민의당으로 합류한 인사들이 다수였다. 당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었다. 당장 당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어도 바로 나에게 주어져야 할 이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상관없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도 룰을 무시한 채 당대표를 흔들던 인사들이 그런 식으로 더민주 내부사정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반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사실상 안철수에게는 없다.

지켜봐야 한다.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지. 안철수가 갑자기 놀라운 능력을 보이며 당내 불만세력들을 다독이고 단합시키면서 문제가 된 부분만을 도려낼 수도 있다. 그런다면 안철수는 최소한 김대중 급이라 보아도 좋다. 도저히 안되겠으면 잘라내고, 그래도 끌고 가야 한다면 다독여 품고,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처로 더이상의 확산을 차단한다. 하필 박선숙이나 김수민이나 안철수 라인이라는 게 문제다.

정치가 기업과 같지 않다. 기업은 사용자와 고용자라고 하는 일방적 관계에 의해 유지되지만, 정당은 구성원 다수가 주주이고 동업자다. 어떻게 그들을 다독이고 끌어안는가. 이익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번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한계가 있다. 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게끔 동기와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과연 가능할지는. 여기서 안철수가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지켜보는 이유다.

칼이란 타인은 물론 자신까지 벨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자신을 벨 수 없다면 타인도 벨 수 없다. 특정인만을 벨 수 있는 칼은 정작 필요한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칼의 날카로움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은 물론 심지어 자식마저 희생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칼을 뽑았다. 자신있게 휘둘렀다. 아니 아예 난도질을 했다. 정치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도덕성이야 말로 한국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진실한 가치이며 새로운 정치다. 그런데 정작 자기 당 자기 사람에게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과연 그 칼은 자기 당 자기 사람 자기 자신에게까지 휘두를 수 있는 칼인가. 자신마저 벨 수 있는 그런 칼인가.

작년 안철수가 도덕성을 앞세워 문재인을 흔들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다. 안철수를 걱정했다기보다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걱정했다.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도덕적인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스스로 선명성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도덕성을 강조한 만큼 더 엄격하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도덕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새누리당이었다면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러려니 심지어 지지자들도차 아무일없이 넘어간다. 더민주였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더구나 유력대선주자인 문재인이 가장 우위에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도덕성이다. 더민주의 도덕성에 흠결이 생기면 바로 대선주자인 문재인에게까지 영향이 간다. 그리고 문재인이 받는 타격은 다시 더민주에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하물며 새정치였다. 거대양당을 비판하며 대안세력으로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리잡은 3당이었다. 그런 정당에서 다른 정당에서도 보기 힘든 구태의 비리가 사실이 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대중의 인식이 어떨까?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을 박탈해야 한다. 기소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는 공천도 해서는 안된다. 비례대표 역시 계승해서는 안된다. 모두 안철수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뛰쳐나오기 전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다시 그대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모두가 지켜본다. 과연 안철수는 자신의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안철수 자신이 한 말에 따르면 저들은 모두 출당되어야 하고, 그들이 가진 의석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럴 수 없을 것을 알기에 차라리 비판하기보다 비웃으려 한다. 차라리 잘못이기보다 어리석음이다.

시험대에 섰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말을 번복할 것인가. 그렇다고 당대표로서 쉽게 소속정치인을, 그것도 측근을, 심지어 당의 의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다. 어쩌면 뜻밖에 안철수의 그릇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좀 어이없는 사건이다. 너무 뻔하다.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티나게 해먹지 않는다. 들키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니면 들켜도 문제가 없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도 아니면 아예 몰랐다. 차라리 우습기조차 하다. 여러가지로 웃게 만드는 사건이다. 전혀 남이면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