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추시대의 군략가 손무는 자신의 저서 '손자병법'에서 군략에 대해 이 한 마디로 간명히 정의한 바 있었다.


"兵者詭道也"


무릇 싸움이란 서로를 속이는 것이다. 싸우려면 싸우지 않을 것처럼, 싸우지 않으려면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먼 것은 가깝게, 가까운 것은 멀게, 이익은 손해가 되고, 손해는 이익이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의 오판을 유도하여 빈틈을 찔러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협상이라고 다르지 않다. 아무리 우호적인 협상이라도 결국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 모두가 이익을 보면 좋지만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내가 아닌 상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적당히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풀리고, 때로 상대를 도발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호의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유혹하기도 한다. 교묘한 말로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아예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고 판 자체를 뒤집고 부수는 것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한 기술에 포함된다. 총칼이 아닌 말로써 하는 싸움이지만 그래서 협상은 어느 싸움보다 치열하고 집요하고 흉험하다. 한 마디로 누군가, 더구나 적대적인 상대와 협상을 하면서 상대의 기술에 뻔히 눈뜨고 당했다면 미리 대비하지 못한 방심과 나태, 무엇보다 어리석음에 탓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놀아났다'는 것이다. 상대의 의도에 철저히 말려 상대가 바라는대로 행동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어 정권을 빼앗긴데다 지지율마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까지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민주당이 망해야지만 등돌렸던 지지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정권을 되찾을 희망도 생긴다. 무엇보다 당장 낮은 지지율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 당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필요하다. 특히 친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결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자유한국당이 자진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추경이 원만히 통과되도록 협력할 것이라 믿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아무래도 뭔가 뒤에 알지 못하는 다른 수작이 감춰져 있을 것이라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실제 그동안도 야당과 몇 번이나 강경대치하며 합의가 뒤집히고 인사청문회마저 파행으로 얼룩졌던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말이다. 당장은 선의로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뒤로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서 추경을 파행으로 만들고자 비열하게 수작을 부린 자유한국당에 비해 그에 놀아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더 강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인 것이다. 그럴 줄 몰랐는가. 자유한국당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 진정 생각지 못했던 것인가. 어차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특히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것도 알고 있었다. 바로 전까지 아예 추경심사조차 받지 못하겠다며 어깃장을 놓던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의심하지 않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어야 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던 탓에 정작 추경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자유한국당만 추경을 통과한 공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추경은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다. 추경에 합의하고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도 할 말이 생겼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왔다. 오히려 추경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 자신이다. 누구때문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심과 나태, 무엇보다 어리석음과 무능이다. 도대체 뭘보고 자유한국당이 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협상을 주도했던 원내대표 우원식에게 돌아간다. 당과 정부의 이익보다 개인의 선의만을 우선시했다. 국회의장 정세균도 아주 자유로울 수 없다.


원래 그러라는 협상이다. 그것을 달리 정치력이라 부르기도 한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유인하고, 그래서 상대의 오판을 유도하고, 그렇게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추경이 통과된 순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괜히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해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추경을 파행으로 몰고간 책임까지 벗으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을 부각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은 곧 정부의 무능이고, 그것은 다시 야당으로서 가장 강력한 대안집단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이어진다. 최소한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추경마저 반대입장이었음에도 정족수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서 구해내어 통과되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박근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만 아니었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꽤나 올랐을 법한 아주 그럴싸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몰라서 당했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면서 당했다면 더 멍청한 것이다. 알면서도 당해준 것이라면 사악한 것이다. 당해준 의도가 내가 생각한 그것이라면 우원식은 정치인은 커녕 인간의 자격조차 없다.


아무튼 웃기는 것이다. 서로 속고 속이는 협상에서 상대가 속임수를 썼다고 바로 당했다며 징징거리는 원내대표라니. 상대가 어떤 수로 자신을 유혹하고 농락하든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오히려 역공도 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협상의 당사자 아닌가. 상대가 속여서 당했다. 상대가 속일 것을 전혀 알지 않았다. 상대가 속일 것은 알았지만 이것이 그것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내가 멍청했다. 내가 무능했다. 더 짜증나는 것은 원내대표 우원식의 무능함이 곧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까지 야당에 우호적인 상황에서 그같은 빌미를 우원식이 야당을 위해 던져주었다. 차라리 희생정신이라 생각하는 쪽이 그나마 열불이 덜 난다. 이런 인간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려 원내대표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잠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롭게 수혈된 인재들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물갈이가 많이 되었다. 믿을만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수혈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라는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뽑는 자리라는 것이다. 아직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우원식과 같은 무능하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을 더 좋아라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우원식의 무능은 바로 그들의 무능이다. 우원식의 미심쩍음은 바로 우원식에 투표한 그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미심쩍음이다. 아직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부터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그때 사람들이 모두 바뀐 것은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사태였다. 하지만 더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자유한국당에 철저히 농락당하고 난 뒤 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의 반응과 태도였다.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 진짜 멍청하거나, 멍청할 정도로 착하거나, 누구도 눈치 못챌 만큼 사악하거나.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 원내대표란 어떤 자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감투가 급했던 것일까? 자기의 뒤에 누가 있는지, 자기의 어깨에 어떤 짐들이 지워져 있는지. 개인으로서는 선량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 눈물이란 경솔함이며 무능이다.


하여튼 저런 인간이 무려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다. 원내 1당인 여당의 원내대표로 다수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호러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 쪽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인다. 새삼 확인한다. 어떤 쓰레기는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끔찍하다.

신고

개인적으로 정치인은 차라리 멍청한 것보다 사악한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아주 멍청하지만 않으면 유불리 정도는 계산할 줄 안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고 손해인지 구분할 줄 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다 보니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여기면 제법 그럴싸하게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그러면서 제법 영리한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멍청한 건 답이 없다.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도, 무엇이 자기는 물론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도 판단할 줄 모른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다. 구제불능이다. 결국 계속 잘못은 반복된다. 반성이 없는 잘못은 언제까지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설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능할까 싶었다. 지금껏 추경안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의결에 참석하기로 했으니 정족수는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기껏 정족수까지 확보해 놓은 소속의원들을 각자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하라고 풀어주었다 한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을 뭘 믿고? 지금껏 그렇게 악랄하게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반대하며 방해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순순히 협조할 것이라 확신을 가졌던 것일까? 그래서 만에 하나 자유한국당이 괜한 심통으로 어깃장을 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자 정족수 부족으로 기껏 합의한 추경안을 의결조차 못할 뻔했었다. 겨우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며 퇴장했던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고서야 간신히 정족수를 채우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과연 밖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권인 현정부를 어떻게 여기게 될까?


그래서 더 어이없는 것이다. 심지어 웃고 있었다.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정작 원내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통과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과정이 문제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추진한 추경이었다. 여당이 정부를 대신해서 야당과 협상하여 합의에까지 이르렀던 추경안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여당인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탓에 하마트면 그 추경안이 무효화될 뻔했었다. 또다시 이전의 사분오열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추진한 중요한 첫추경마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탓에 합의까지 하고도 지키지 못한 채 무산시킬 뻔했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조차 다독이지 못했고, 여당은 여당대로 소속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놈들은 원래 안되는 놈들이다. 제 앞가림만 급급해서 당도 정부도 돌아보지 않는 놈들이다. 국민의당이 논평도 제대로 내놓았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여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으니 야당인 자신들이 필요하다. 할 말이 있는가? 그래서 진짜 추경안이 무산되었다면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은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져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추경안이 통과되었으니 어찌되었거나 잘된 것이다. 도대체 지금 상황의 중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바꾸면 되는 것인지. 겨우 정부와 여당이 쥐고 있던 국정의 주도권이 자칫 야당에게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확실히 우원식 원내대표가 좋은 사람인 것은 알겠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사람의 선의도 잘 믿고 그래서 자신도 오로지 선의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려 한다. 함께하겠다고 했으니 의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결국 자유한국당의 도움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었으니 다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한 마디로 결론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지명자를 낙마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로 하여금 모두의 비웃음을 받으며 당대표를 대신해서 사과하도록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에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을 굴복시키고 양보를 받아냈다. 그래서 그 결과 추경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야당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무엇이던가. 그런데도 누더기가 된 법안조차 하마트면 자신들의 실수로 무산시킬 뻔한 상황에서도 결국 되었으니 다 잘된 것이다. 더 첨예하게 민주당이 야당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원식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야당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을까? 아니면 여당을 위해서 악역을 맡을 것인가? 당장 지금까지 과정들만 보더라도 우원식의 관심은 소속정당인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당원, 지지자들이 아니다. 야당의 정치인이고 야당에 우호적인 언론이다. 결과가 좋다기에는 자신의 안이함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 모두가 상당한 내상을 입은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자 한다. 


물론 그저 우원식이라는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면 남의 말 잘 믿고 잘 속는 것이 딱히 악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리석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착하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자가 그저 사람만 좋아서 남에게 속아넘어가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그저 순진하다는 말로 끝낼 상황이 아닌 것이다. 자기 혼자만 손해보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이익이 될 것인가. 원내대표로써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정부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것인가. 욕을 먹어야 한다. 비난을 들어야 한다. 아예 상종못할 사람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다. 그런 경우라고 원내대표라면 다른 정당의 대표들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대신 무척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이다. 불편하고 성가신 존재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노릴 수 있는 약점까지 항상 확보해둔다. 협상가란 책략가다.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다면 협상같은 건 해서는 안된다. 좋은 사람이 하는 협상은 결국 자기 뒤에 있는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그런데도 전혀 자기가 뭐가 문제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다. 반성을 못한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좋은 사람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담당해야 한다. 너무 끔찍한 가정이다.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다. 자유한국당의 말만 믿고 방심했다. 자유한국당만 믿고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었다. 자유한국당 잘못이 맞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째서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의심하고 대비하지 않았던 것인가. 시그널은 충분했다. 아예 추경안 심의 자체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든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 안면몰수하고 달려들고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의 선의를 믿었다. 선의를 믿었기에 선의로써 대했다. 그 결과 정부와 여당이 어떤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까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자랑이 아니다. 변명조차 아니다. 그래서 더 한심스러운 것이다. 그런데도 웃고 있었다. 소름이 끼친다. 지지하는 걸 포기해야 할까? 진정한 의미에서 강적이다. 원래 민주당이 이랬었다. 납득하고 만다.

신고
  1. Antikim 2017.07.22 15:25 신고

    18대 총선 때 민주당이 81석의 대참패를 당했는데도 싱글벙긋 웃던 중진의원이 있었습니다. (정x균이었던 것 같...)
    추미애 의원만 (당선했음에도) 부글부글 끓는 표정으로 앉아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네요.
    아무튼 우원식은 빨리 자르고 23명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일사불란한 새누리당과 오합지졸인 민주당. 체계가 잡힌 한나라당과 중구난방인 열린우리당. 그래서 말했잖은가. 민주당에서도 아직 정부와 당보다 자기 처지와 입장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확인했다. 20명이 넘어간다.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새정부의 첫추경예산이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것을 이룰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하는 자리다. 표결까지 오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장관도 하나 낙마시켰고, 당대표를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사과까지 해야 했다. 그러고서도 상당부분 야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게 겨우 표결까지 왔는데 불참자 때문에 하마트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될 뻔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가운데는 정부와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 즉 원래 자기 계파이고 동료이고 친구였던 정치인들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려 한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이 사분오열되어 애써 합의한 추경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그러면 그 이익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하필 불참자 가운데 상당수가 문재인이라면 이를 갈던 비문, 반문들이 적지 않은 것도 전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자기 정치다. 자기 이해고 자기 사정이고 자기 입장이다. 당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내내 욕하며 지켜봤다. 역시 이 새끼들은 안되는구나. 그나마 물갈이가 됐나 싶었더니 아직 남은 것들이 여전히 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구나. 그에 비하면 일사불란하게 퇴장한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개새끼이면서도 말잘듣는 똥개새끼던가. 그만도 못한 주제에 여당이라? 주제를 알라 그래라. 문재인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여기까지 올 수나 있었을까? 주제도 모르고 괜한 욕심에 그릇까지 깨뜨리려 한다. 그러면 자기는 살 수 있을 줄 아는가?


도대체 지금 자기가 속한 정당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 놓인 일들이 당과 정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가늠할 머리도 안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런 억측도 가능한 것이다. 몰랐다면 멍청한 거고, 알았다면 사악한 것이다. 그래도 멍청한 것보다는 사악한 것이 낫지 않은가. 다 잘라내야 한다. 멍청한 원내대표 우원식까지 싹 모두 도려내야 한다.


오랜만에 열받았다. 이런 놈들이기에 이명박이 그 지랄을 했어도 감히 지지한다 말하지 못한 것이었다. 박근혜가 그 똥을 쌌어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이었다. 다시 반복이다. 죽기 전에는 절대 고치지 못한다. 이름들을 모두 기억한다. 반드시 도려내야 할 종자들이다.

신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한경오는 국민의당을 지지한다. 최소한 청와대와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한경오가 바라는 정치란 청와대와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에 더 가까운 정치다.


그러면 그 국민의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가.


어째서 한경오가 청와대와 민주당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더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는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차라리 그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증오라고 이해하는 쪽이 더 합리적일 정도.


그런 이유.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최소한 현정부에서 한경오는 언론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랬으면 아예 관심도 끊었을 텐데. 


망해야 하는 것은 망해야 한다. 단순한 진리다.


신고

만일 문재인 정부가 단지 보다 수월하게 약속한 개혁과제들을 이루어내려 한다면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당연하지 않은가. 두 당이 합치면 무려 227석이다. 모든 법안을, 심지어 개헌까지도 다른 야당들의 반대에도 상관없이 밀어붙여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의석수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대로 상당부분 양보한다고 해도 크게 손해는 아닌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성공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우상호 의원이 주장한 통합론이 공허한 이유다. 기왕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하러 고작 40석밖에 안되는 국민의당과 손잡아야 하는가. 고작 국민의당과 통합하고도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아무것도 못할 160석만을 확보할 뿐이라면 차라리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것이 더 낫다. 원래 한 뿌리였다? 같은 정당에 몸담고 있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같았는가? 추구하는 것들이 같았는가? 당장 정부가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념이나 정책에 있어 얼마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가?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사사건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면 어느것도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 다른 정당과 통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그저 통합하자 말하는 것으로 끝나겠는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하고 나서는 그처럼 다른 주장들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인가?


이미 원내 과반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경험으로 눈으로 귀로 몸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의석수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어중이떠중이 숫자만 많이 모아놨더니 그 안에서 서로 자기주장 하며 싸우느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청와대도 상관없고 자신들이 여당이라는 사실조차 아랑곳않는다. 어떻게든 언론에 잘보이려, 야당에 잘보이려, 그래서 자기 정치하면서 자기 이미지나 좋게 만들려고. 그나마 열린우리당을 깨고 대통합이니 중도통합이니 하면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갔을 때는 달랐을까? 앞에서 당의 지도부가 이런 소리를 하면 뒤에서는 중진이라는 인간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 앞에서는 이렇게 당론이 정해졌다 말하면 다른 쪽에서 언론에 나와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인간들마저 있었다.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고 심지어 원내대표가 파업까지 했었다. 당대표 마음에 안든다고 당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할 다선의원들이 줄탈당을 일삼는다. 공천 안준다고 탈당해서는 독자출마해서 전소속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아예 훈장이 된다. 아예 다른 정당으로 갈라선 상황이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당에게 해를 끼친 인간들도 전에 함께 정당활동을 했으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괜히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민의당과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 불맞은 소처럼 날뛰어대는 것이 아니다. 나도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거의 하루의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 어제 처음 쓰려 했던 글도 거의 쌍욕으로 채워져 있었다. 말이 말같아야 말로써 상대해준다. 주장에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논리로써 반박해준다. 아직까지 계파질인가. 이렇게 서로 당이 나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이 아닌 원래 자기가 속했던 계파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당으로 인해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대체 몇 명이며, 지난 대선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입어야 했던 상처가 도대체 얼마이며,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른 정당인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저들이 나가고 5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고공행진을 하는 중이다. 문제없이 모든 것이 훌륭히 잘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생뚱맞게 지지율도 바닥에 제보조작으로 존립의 위기에 놓인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다니. 그러니까 어차피 망한 국민의당 간판 대신 잘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을 그들에게 내주자는 것인가. 미친 것이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어차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해서 하나가 되었더라도 이렇게까지 서로가 많이 다른 정당인데 갑자기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목소리가 같은 정당 안에서 나온다.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 하나의 정당 안에서 그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대중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우상호나 우원식이나 욕을 들어쳐먹는 것이다. 우상호나 우원식만이 아니다. 이른바 민주당 비주류, 과거 비문, 반문이라 불리던 그들이 대중에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망하자는 소리가 아닌가. 과거 열린우리당이, 통합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일신하며 정권을 창충하고 지금의 높은 지지를 얻게 되었는가. 그런 것은 상관없고 민주당은 원래 자기들의 정당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원래 하나였던 자기들을 다시 하나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들의 입지도 커지고 영향력도 강해질 테니까. 당원들이나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하려 하고 그에 대해 국민의당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도 전혀 아랑곳없다. 그저 언론이 좋아하고 야당이 좋아하며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더불어 우상호 의원이 했던 발언이 청와대의 문건공개를 여론몰이식이라 폄하한 것이었다. 바로 언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다. 야당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었다. 언론이 좋게 써줄 것이다. 야당에게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인상이나 위상이 그로 인해 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의 문건공개는 여론몰이식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원내대표까지 거쳤던 우상호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바로 국민의당과 통합하려는 진짜 속내인 것이다. 내 정치를 하겠다. 당과 정부와 상관없이 자기 정치만 하겠다. 그런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만히 참고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결국 핵심은 당을 이루는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누가 당의 주인인가? 의석을 가진 정치인들인가? 아니면 당비를 내며 투표권을 가지는 당원들인가? 우상호의 주장은 다시 당을 자신들 정치인들의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주인은 원래 당을 이루던 정치인들이다.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함께 몸담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여당이고 청와대도 그런 자신들의 정부여야 한다. 당원들이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랫동안 굴욕을 참아야 했었다. 감히 당의 주인인 정치인들이,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의 성화와 압력에 무엇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당이 돌아오면 당내에서도 다수파가 되어 당원을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운동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운동권 지도부라는 것이 거의 이런 식이었었다. 정작 다수를 이루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지 수단으로 도구로 오로지 객체로써만 여기고 이용하려 한다.


그렇게 국민의당이 좋으면 지금이라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가던가.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개혁이 옳다 여긴다면 당원들도 이렇게 반발하는데 나가서 국민의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이랴 말로 프락치다. 내부의 배신자다.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화해해야 한다. 타협해야 한다.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야당은 적대입장을 거두지 않았는데 멋대로 양보만 하다가 추경도 결국 물건너가고 말았다.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당과 정부, 그리고 당원이란 우상호 의원에게 어떤 의미인가?


쌍욕하려다가 애써 억눌러 참는다. 전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 발전하거나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자신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자기들이 있던 그 자리 그대로. 기껏 여기까지 힘들게 왔더니만 다시 당을 원래의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 자기들에게 편하니까. 자기들에게 그것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강물은 흘러가는데 배만 그 자리를 지키려 하면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다. 배가 제자리를 지키려 해도 옛물결이 아닌 새물결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시대는 흘러가는데 여전히 낡은 지난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 머리가 늙으면 답이 없다. 한심하다.

신고

아마 근세 유럽의 어느 전장이었을 것이다. 당시 많은 군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군주가 전쟁을 하라고 이탈리아에서 비싼 값에 용병들을 고용해 투입했다. 그런데 중요한 전투에서 정작 이 용병들이 근처의 마을을 약탈하느라 전장에서 이탈하면 바람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었다.


근대 유럽에서 상비군에 대한 요구가 커진 이유였다. 국민개병제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했다. 돈을 목적으로 고용된 용병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고용주를 배신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반란을 일으키고, 약탈에 몰두하느라 아예 전투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전황이 불리해지면 가장 먼저 도망치는 것도 용병이다. 명령도 듣지 않고, 기강은 문란하고, 무엇보다 전장에서 믿고 뒤를 맡길 수 없다. 


원래 이익으로 뭉친 집단은 그 이익이 사라지면 바로 흩어지고 만다. 이익이 있을 때는 동료이고 상관일 수 있지만 이익이 없다면 더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다. 돌아올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충성도 바치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아무 이익이 없는데 혼자서 손해만 보는 경우도 없다. 탐욕스러운 자가 유능할 수 없는 이유다. 이익이 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능력을 다하겠지만 이익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전 청와대에 머물던 주인은 무엇으로 주위와 자신을 묶고 있었을까? 신념? 의리? 인정? 아니면 욕망?


더이상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 대행의 집무실도 청와대에는 없었다. 지시하는 사람은 있지만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 지시받은 업무는 있지만 그것을 감독살 당사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도록 동기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 동기란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일일이 청와대에 있는 모든 문서를 찾아서 파쇄하거나 봉인해서 기록물관리실로 넘기는 자체도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쉽다면 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굳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이 뒤져가며 완벽을 기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입해보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내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그 대가로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이상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못한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회사가 망하든 사장이 바뀌든 더이상 내가 월급을 못받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더구나 어차피 열심히 일하나 대충 일하나 받는 월급은 같다. 후자는 실제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 괜히 열심히 해보겠다고 부산떨다가 대충 일해도 비슷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같이 대충 일하게 된다. 원래 사명으로 시작한 일도 아니었던 터다. 내가 하고 싶어서 잘해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에 돈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 리더십이란 바로 그를 위해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왜 지금의 일을 해야 하는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강제로 주입한 이유가 아니다. 스스로 찾아내고 깨달은 자신의 동기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일을 자신의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 일을 잘하는 것이 곧 자기의 실현이기도 하다. 그동안 청와대의 기강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당장 자신들의 리더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청와대 직원들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온통 썩어서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자신들만 고고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은 차라리 비현실적이다. 그것이 곧 지난 정부의 현주소였던 셈이다. 


사실 그래서 더 괘씸한 것이다. 차라리 사악한 것이 무능한 것보다 낫다. 최소한 사악해도 능력만 있으면 필요한 상황에 그 능력을 발휘할 기대라도 해 볼 것이다. 뻔한 부정과 비리조차 제대로 모르게 감추지도 못한다.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부려 완벽하게 마무리할 줄도 모른다. 사람들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자기가 월급을 주던 사람들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여기저기 빈 곳이 생기고 새어나가는 것들이 생긴다. 이런 놈들이 만에 하나 나라에 큰 일이라도 생기면 제대로 대처할 수는 있겠는가. 차라리 세월호라 다행이라는 끔찍한 생각마저 하게 된다. 그나마 수백의 생명으로 끝났으니 다행이지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어도 거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었을 것이다.


무능해서 다행이라 해야 하나? 그보다는 저런 것들이 무러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책임지고 결정해 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 그런 인간을 찍어주고 지지해 준 국민이 과반에 가깝다는 것은 한국인과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멸시로 이어진다. 그때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야당의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래도 멍청하니 이렇게 사실도 밝혀지고 진실도 사람들 사이에 알려진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과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다하다 진짜 이렇게까지일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근혜 자신은 물론 주위마저 결국 이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었다. 국가원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었다. 내가 사는 나의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그나마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이라서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화가난다. 

신고

원래 민주당 비주류의 가장 큰 문제라면 바로 자기정치만 하려는 것이었다. 당도 아랑곳없다. 당연히 여당이면서도 정부 또한 안중에 두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욕먹고 남들에게 더 좋은 소리를 들을까. 그래서 언론이 요구하면 좋아라 나가서 당을 욕하고 정부를 욕한다. 당을 헐뜯고 정부를 헐뜯는다. 그래서 당이 망하고 정부가 망하더라도 자기는 언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란 여당의 편에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야당과 협상하라고 있는 자리다. 무조건 야당이 바라는대로 내주는 것이 협상이 아니다. 야당이 바란다고 다 내주고 물러나는 것이 협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야당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는다. 야당의 편을 드는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듣는다.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를 위해 기꺼이 총대를 맸을 때 자기는 청와대를 움직여 양보하게 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잘한다 칭찬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겠는가. 그런 맛이 원내대표도 한다. 자기는 여당과 정부를 대신할 원내대표로서 아주 잘하고 있는 중이다.


기껏 장관까지 하나 내주었다. 청와대가 야당에 사과하는 모양새까지 취하게 해주었다. 그러고 얻어낸 추경심사다. 그런데 정작 야당과 협상한 추경의 내용 가운데 정부가 가장 바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공무원 추가채용예산을 정부예비비에서 충당하자고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아예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거면 추경을 왜 한 것인가? 이미 청와대에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을 포기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뒤였다. 어차피 대통령의 공약도 지키지 못할 것이면 추경따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당연히 장관도 내줄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큰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원내대표 우원식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비주류가 욕을 들어쳐먹는 것이다. 민평련 그 개똥같은 놈들이라고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들어 쳐먹고 있는 것이다. 아마 우원식의 머릿속도 우상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청와대와 민주당 주류가 자기들에게는 적이지 국민의당은 원래부터 자기들과 입장을 같이하던 동지들이었던 것이다. 차마 동지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 나쁜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을 내준다. 문재인 정부를 내준다. 그래봐야 자기들 망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동지들로부터 얼마나 인심을 얻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자기정치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에 적대적인 언론까지 자기에 대해 좋게 써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협상하면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다. 협상이란 자체가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 설득하고, 때로 속이고, 때로 힘으로 압박하면서 최대한 자기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낸다. 결국 지나고 나면 저놈에게 당했다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다. 유능한 협상가는 당연히 상대편에 원망과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우원식은 야당들에 비웃음은 살지언정 두려움의 대상은 되고 있지 않다. 연민은 받을지언정 그에 대해 화가 나거나 불편해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무엇을 말하겠는가. 제대로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원하는 것은 다 내주고서 이쪽이 바라는 것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만족한다. 왜? 자기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민평련 이 개똥만도 못한 것들은 민주당에서 다 쳐내야 한다. 계파가 다른 건 상관없다. 이념이나 성향이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 민주주의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주장과 입장이 함께 공존하며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행위는 다르다. 자기 정치를 위해 당과 정부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이상 같은 당에 몸담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상이 좋았다. 을지로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인상깊었다. 선의를 믿었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되고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자기정치나 하려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당도 정부도 상관없이 자기 이미지만을 위해 정치하는 놈팽이일 뿐이다. 결국 이럴 것을 알면서. 그래도 언론이 좋다고 하니까. 언론을 위해 정치하는가? 야당을 위해 정치하는가? 이런 쓰레기들이 민주당에 아직 수두룩하다. 멀었다. 토할 것 같다.

신고

누구를 지지하는가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지향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념이나 정책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거나 최소한 근접해 있기에 권력을 가지도록 정치적으로 지지하여 힘을 보태는 것이다. 언론이라고 다를까?


김경진의 탄핵소추 발언에 침묵하고, 하태경의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한 막말에 눈감고, 국민의당이 여전히 쏟아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 역시 철저히 고개돌려 외면한다. 이언주가 아예 대놓고 여성과 노동자를 폄하했을 때도 애써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심지어 국민의당이 저지른 제보조작마저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양 문준용이라는 이름을 빼놓지 않고 앞에 붙인다. 아예 상관도 없는 해직언론인 이름 앞에도 문재인 정부의 이름을 붙여 오해를 유발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소방공무원이 태부족이다. 사람이 부족하다보니 행정직까지 현장에 출동하고, 과로로 목숨을 잃는 경우마저 적지 않다. 심리상담의 필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바로 국민의당 황주홍이 앞장서서 삭감한 예산들이다. 그토록 언론이 협치의 성과라 주장하는 추경심의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과연 여기에 대해 언론들은 단 한 마디라도 비판하는 기사를 쓰겠는가. 특히 자칭 진보언론인 한경오가.


노무현 정부와 상황이 전혀 다른 이유인 것이다. 그때는 그래도 한경오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러는 것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저들이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정당의 모습을 보라.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 더 우호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보다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의 이념에 더 가깝다. 그런데 진보언론이라고?


아직까지 팟캐스트등에서 약파는 자칭 지식인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저것들은 더이상 진보언론도 민주화언론도 아니다. 그냥 정치집단이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언론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다. 모든 언론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지향을 위해 행동할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한경오가 추구하는 이념과 지향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경오를 지지하는 그들 자칭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지향은 무엇인가. 입으로 민주당과 문재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한경오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 일인가.


아무튼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추경심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될 양보를 조를 때부터 알아봤었던 일이다. 저놈들이 제대로 추경심사를 해 줄 리 없다. 결국 추경심사의 결과 예산안은 누더기가 되고 역시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처만 입고 말 것이다. 원래 그것을 의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민주당 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함으로써 다시 국민의당으로 갔던 계파동지들이 돌아와서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있는대로 꼬투리를 잡아서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모르고 추경을 안할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친 청와대의 의도를 정면으로 거슬렀던 것일까?


한경오의 보도를 한 번 기대해 본다. 이번 추경심사에 대해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 민주당이 망하는 것이 빈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야 말로 정의다. 단 하나 국민의당과 한경오가 가지는 접점이다. 징그러운 것들이다. 병균들이다.

신고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할 때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법인에 지원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면 그만큼 시장에도 돈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대출을 쉽게 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쉽게 돈을 구해서 소비에 쓸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다. 기업은 더이상 돈을 풀지 않고, 가계는 막대한 빚으로 오늘내일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가계소득을 늘려야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후자인 가계부채이기도 하다. 당장 나만 해도 매달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10% 오르면 대출에 대한 부담 역시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대선 전부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연당대표로 출마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외칠 때부터 한결같이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한다. 화폐가치를 떨어뜨려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가?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에 돈을 풀어 화폐가치를 떨어뜨렸다면 이번에는 국민 개인에게 돈을 풀어 그것을 이루려 한다.


결국은 거의가 세금이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오른 만큼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 및 정책지원을 준비한다. 지원은 기업에게 가지만 결국 더 많은 개인을 고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개인의 가계소득이 늘면 역시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는 경감되고 소비의 여력이 늘어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당장 지원도 늘고 시장의 구매력도 늘어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바로 그런 개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그냥 개인의 주머니만 채워주려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언제 어느때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지금 거의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벌써부터 지나친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까지 위축시키며 시장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시장에 먼저 돈이 돌아야 뭐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토목을 일으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지난 4대강으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만 확인한 뒤다. 어떻게든 개인이, 가계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고작 1년새 최저임금이 7500원이라니.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진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다.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원래 이런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을 텐데. 결국은 그 지원들도 개인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념에 따라 이해가 다를수는 있지만 원칙에 충실한 정책이다. 지지한다. 아주 좋다.

신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다. 오로지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량으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임명해 쓸 뿐이다. 비서실장은 물론 그 아래 수석비서관들이나, 다시 그 아래 비서관들까지. 하물며 행정관들이야. 비서관조차 아니다.


벌써 몇 주 째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의 거취를 두고 야당이며 언론이며 온통 지랄들이다. 지랄이 맞다. 대통령이 가장 적합하다 여기고 필요하다 여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임명해 쓰는 사람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일개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까지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관심이나 가졌었는가. 역대 정권에서 행정관을 거쳤던 이들 가운데 지금 당장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던가. 


아니 백 번 양보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고 따라서 여성관도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아예 청와대 행정관들의 여성관을 전수검사라도 하던가. 누구는 책을 썼으니 여성관을 알아서 사퇴해야 하고, 누구는 책을 쓰지 않았으니 여성관을 몰라서 그냥 두어야 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성관에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 행정관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관들에게 여성관에 대해 따져묻고 문제 있으면 모두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행정관이 탁현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세를 가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여성주의자들이 욕을 들어쳐먹는 것이다. 어지간해서는 여성주의자들 욕하기 싫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일개 행정관의 여성관, 그나마도 단지 개인의 섹스판타지가 그렇게 문제라면 차라리 청와대 행정관 이상 모두의 여성관을 검증하자 나섰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여성주의적인 관점에 전혀 한 점 다른 의도가 섞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탁현민 개인이 아닌 청와대 전체에 대한 검증과 비판이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성주의는 단지 탁현민을 쫓아내는, 그럼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만 쓰이고 있었다. 민주당 내부의 여성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 그저 감정적으로 틀렸으니 안된다.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는가.


한경오는 이제 버린다. 신경쓰기도 귀찮다. 단지 주위에서 한경오 보는 사람 있으면 절독을 최대한 권유할 뿐이다. 평가할 가치도 없는 종이낭비에 자연에 대한 큰 죄인 것이다. 보수정당들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여성주의에 관심이 많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손을 잡는다. 참 대단한 연대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단순히 문재인 개인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 저런 놈들이 진보고 언론이다.


하여튼 웃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물어보라는 것이다. 아무나 붙잡고 탁현민 말고 청와대 행정관 가운데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기자들 자신에게도 물어보자. 청와대에 행정관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아는가. 어이가 없다. 참 싸구려들이다.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