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도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하지만 당시는 검찰이 아직 절대적인 약자였었다. 그래서 내가 이낙연과 임종석을 의심하는 것이다. 조국사태 때도 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욕 좀 들어먹고 윤석열의 반란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 윤석열이 아예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겠다 나서는 상황을 어떻게든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못했다. 청와대가 약해서? 검찰청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데? 추미애가 나서자 거의 초반 검찰의 반란은 종식되는 듯 보이기도 했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해서 약해 보인 것이지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검찰은 아예 찍어 누를 수 있었다. 추미애 전장관이 이낙연을 괜히 저격하고 나선 것이 아니다. 

 

아무튼 당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한 마디 했다고 갑자기 역풍이 불고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정권에 비하면 검찰은 철저히 약자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동안 검찰이 동원된 수많은 정치수사에 대해 검찰은 단지 하수인일 뿐 시키는대로 한 것 뿐이라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곧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줄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큰 울림을 가지고 다가온 이유이기도 했다. 신임 검찰총장이 바로 언론까지 동원된 공격에 하루아침에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설마 검찰이 실제 권력일 것이라 여겼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차라리 문제가 되려면 검찰출신인 정부의 고위인사들에게 더 의심이 돌아가고 마는 정도였다. 그런데 정권 아래에서 정권에 대드는 검찰을 정부와 여당에서 압박하는 모양새였다면... 그래도 사실 욕 좀 들어먹고 마는 쪽이 더 나았을 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피해자처럼 여겨지게 되었을 것이다. 홍세화 나부랭이들이 검찰의 편을 들어 별 개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최고권력이 되었다. 어쩌면 처음일 것이다. 군사독재시절에는 당연히 군이 최고권력 바로 아래에 있었다. 그 권력이 동원하던 수단 가운데 국정원이 있었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서 손을 떼고 난 뒤 검찰이 사실상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그것이 전면에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고 그 아래에서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맡는 상황이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에 검찰 출신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필 그 대상이 그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표다. 딱 권력에 의한 정치적 탄압의 모양새가 갖추어지는 구도인 셈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정황에서 언론이 철저히 정부, 나아가 검찰에 친화적이라는 사실도 드러난 지 오래다. 조국사태 때는 언론만 믿고 떠들던 대부분 인간들도 이제는 언론의 보도를 한 번 걸러서 보게 되었다. 검찰이 아예 최고권력을 차지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그런 상황에 야당이 부정적인 이슈를 이유로 검찰을 찾아 항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 하물며 선거를 통해 검찰권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직후다.

 

원래는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행위들이 이제야 겨우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정확히 가능하기는 했는데 괜히 꺼리던 것들이 이제는 그 이유들이 대부분 제거되면서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이낙연 개새끼를 외치면서, 임종석 씨발롬이 다시는 정치권에 기웃거려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비로소 원래 했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여긴다. 더불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같은 거대야당의 행보가 사법부에 어떤 압력으로 여겨질 것인가 생각한다면 이후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판사새끼들도 기자새끼들이나 검사새끼들 못지 않게 정신나간 것들이라 자신할 수는 없다.

 

원래는 선거 전에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그때도 이미 정권을 내 준 상황에서 역풍 조심한다고 몸사리고 있던 것을 떠올리면 그나마 선거에서 이겨서 이 정도라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민주당이 수원지검을 찾아가 항의한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언론을 통해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그나마 기자들 게으른 속성이 도움이 되어 주기도 한다. 원래라면 민주당 하는 소리 따위 귓등으로 들었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받아쓰느라 이런 것들도 기사가 된다. 메인은 못된다. 반드시 언론개혁까지 이루어내기를. 지금 딱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언론탄압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새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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