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생활 가난한 생각

휴가복귀일 당직사병도 아니고 일요일 당직사병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휴가연장 처리되었다는 말을 장교로부터 들었고? 하아... 이거 진짜 뭐하는 놈이냐?

금요일이 휴가복귀고 일요일에 당직이었으면 그 동안 인수인계만 몇 번 있었단 얘기네? 인수인계하다 보면 자기들 책임이 아닌 영역은 빠뜨릴 수 있는 것이고. 휴가연장까지 사병들이 신경쓸 게 아니지 않은가. 더구나 외박외출 자주 나가는 카투사라면. 그래서 모르고 연락했는데 나중에 장교에게 들으니 휴가연장되었다더라.

군대에서 보면 의외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필 휴가 전날 당직사령이 막 순찰돈다고 지나갔는데 그 말을 해 주지 않아 평소처럼 근무서다가 하마트면 군기교육대 갈 뻔한 적도 있다. FM이 왜 FM이겠는가. FM으로 안하니 FM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 휴가연장 처리되는 걸 보지 못했으니 뒤에서 빽을 썼다는 게 그 사병의 주장인 것이고, 그러나 그 사병이 휴가미복귀를 안 것은 무려 복귀일에서 이틀이나 지난 일요일이었다는 것이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몰랐다는 얘기네? 여기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놈들은 어디서 뭘 하는 놈들이냐?

다 의미없어졌다. 금요일 복귀인데 일요일에 몰랐다고 부정이 있었다라. 에효... 사람 기억이라는 것부터 그리 믿을 만한 게 못되는데. 별 병신같은 헛소리에 이리 놀아났다. 

당연한 말이지만 당직사병은 휴가연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단지 당직장교가 없는 상태에서 휴가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병사가 있으면 그 말을 장교에게 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도 휴가연장과 관련한 판단과 결정은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직접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휴가연장을 휴가복귀시한을 바로 앞두고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웃긴다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지휘관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권한도 없는 일개 사병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그에 맞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겠는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 아들도 해당 사병을 직접 고발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를 수 있으니까. 지휘관이 전달하지 않았으면 사병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휴가연장이 결정되었는지 모른 채 복귀하지 않았다고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주장만을 국방부의 자체적인 조사결과나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마저 무시한 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휴가연장을 요청했다면 최소 복귀 당일 오전에 문의해서 요청했을 것이다. 절차를 밟았다면 지휘관이 퇴근하기 전에 먼저 절차부터 완료하고 통보한 뒤 일과를 마쳤을 것이다. 군지휘관들이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 그럴 수 없도록 체계가 되어 있다. 자기 지휘 아래 사병이 병으로 휴가연장을 요청해 왔는데 자기 퇴근시간이라고 그냥 관사로 돌아가 버릴 수 있을까? 즉 당직사병이 근무하는 동안 휴가연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일부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모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이 있는 지휘관에게 묻고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군대 오기 전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군생활 도중 추벽증후군으로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인 것도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 병가를 내고 민간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회복이 안되어 휴가를 연장해야 한다고 하면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 괜히 그래도 복귀부터 하라고 했다가 상처 덧나서 몸에 장애라도 생기면 그 덤터기는 지휘관이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가도 아니고 자기 재량에서 줄 수 있는 정기휴가에서 차감해 가라 한 것 아니던가. 병가는 처리에 시간이 걸리지만 연가에서 청원휴가로 쓰는 건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원래 군대 갔다 온 놈들 특징이다. 정의당 저 버러지년들은 아마 모를 것이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 군대에 대해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착각한다. 쥐뿔, 알긴? 당직사병이었다는 병사의 증언도 그렇다. 나중에 휴가연장되었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통보하지 일개 사병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는가?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무는 사내새끼들도 다 똑같다. 늬들 군대 모른다. 한심한 것들이다.

한 해 의대생이 3000명에서 3400명으로 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했으니 한 해 의사고시 합격자가 30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들면 의료의 질이 폭등하지 않을까. 그야말로 소수의 엘리트들 아닌가.

의대생들이 착각하는 것이다. 공보의? 그거 돈 아끼려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따로 예산 빼서 단기로 현직의사 고용해서 비싼 값에 일하게 시키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나라 재정이 현직 의사 1년 고용할 돈도 못 만들까? 신입 인턴 부족한 건 병원에서 역시 알아서 할 일인 것이고. 역시 의사 몇 명 더 뽑아서 잠시 버티면 되겠지. 설마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고시를 거부할 건 아니지 않은가.

너무 정부를 궁지로 몰았다는 것이다. 진료거부 초기 합의하고 물러났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원칙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칫 의대생들을 배려하는 것조차 정부가 굴복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는 상황까지 선을 넘어 밀어붙이고 말았다. 그래서 아무리 싸우더라도 나중을 생각해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다행이다. 의대생들이 괜히 의사고시 보겠다고 죄다 재응시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다. 전공의들부터 때려잡았어야 하는 것인데, 원래 꿩대신 닭이니까. 일 년 열심히 재수하기 바란다. 열심히 해라.

내일 또 면접보러 가는데 오늘 하루만 전화를 몇 통을 했는지 모르겠다. 뭔 일을 하든 전화문의는 상식이다. 핸드폰 없던 시절에도 공중전화로라도 어딜 가든 뭘 하든 먼저 연락해서 묻는 건 기본 가운데 기본이었다. 전화로 묻고, 문자로 묻고, 이메일로 묻고, 당사자가 물을 수도 있지만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물어주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아들이 아프다. 병가를 내고 나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바로 복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하면 좋을지 부대장에게 물어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부대장이 아니라 그 위의 다른 누군가에 연락해서 그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상급자에게 물어서 그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묻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그러면 보좌관이 전화하면 부적절하니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할까? 추미애 장관이나 남편이 전화했다면 문제삼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들이 도저히 자대 복귀를 못할 것 같은데도 정치인이니까 일단 그냥 들여보내고 볼까? 군대 안 간 놈이 이따위로 떠들면 그 놈 무릎도 그 꼴 당하기를 바라 주겠다.

통역병 선발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선발되는가. 자기 아들도 선발될 수 있는가. 여기서는 그나마 물었다는 사실확인조차 없는 상태다. 그냥 그랬다더라. 자기가 들은 게 아니고 누군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설사 물었어도 그렇다. 가족이니까 - 더구나 조부모라면 손주 사랑이 지극할 테니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추첨이란 말을 듣고 그런가보다 넘어갔다. 청탁이든 압력이든 묻고 난 다음에 액션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것이다.

비자는 또 어떨까? 딸 유학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도중 비자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문의를 넣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사관에서 내주는 비자를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 공무원이 한 마디 하면 프랑스에서 비자도 마구 내주고 하는가? 그냥 전화했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외압이니 청탁이니 몰고 간다. 노자가 맞다. 어떤 일이든 이름을 지어 붙이고 부르기 시작하면 본질과 멀어지게 된다. 아무일도 아닌다 외압이고 청탁이라 몰아가니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어쨌기에 청탁이고 외압이냔 것이다.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력서를 넣으려 해도 뭐 하는 곳인지 사람은 다 구한 것인지 물어야 하고,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넣기는 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내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런 사람이고 어디 살며 어떻게 이 일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어필해야 한다. 나는 외압을 행사한 것일까? 청탁을 넣은 것일까?

그냥 언론과 야권의 자가발전만 바쁘게 돌아갈 뿐 여론과 동떨어져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제목만 보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경우 넘어갈 수 없는 프레임이다. 넘어간다면 그냥 그러고 싶었거나 그것밖에 안되는 부류거나. 20대 남성은 그래서 병신취급 받아도 싸다. 늬들 일이다. 한심한 놈들이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언론이 가짜뉴스로 논란을 만드는 바람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들만 불리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특혜란 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탓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오래 일하며 경력을 쌓아 온 비정규직들까지 정규직으로의 길은 물론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잃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자칫 잘못된 논란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원래 군규정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은 받은 뒤 휴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부대장들에게는 규정 안에서 임의로 휴가를 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에 필요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절차와 상관없이 일단 휴가부터 내 준 뒤 사후에 절차를 밟는 경우도 아주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병가를 내주려 했더니 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일단 정기휴가 가운데 청원휴가를 주거나 포상휴가등의 형식으로 일단 휴가부터 연장한 뒤 이후 요건을 갖춰서 병가로 전환하는 것도 한 예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억지로 끌려가는 군대인데 사정이 절박하다는 걸 억지로 복귀시켰다가 사후에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사전에 편의를 봐주는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사람 알기를 뭣같이 아는 인간들이라. 사병들 월급도 올려주고, 휴대폰도 병영 내에서 쓸 수 있게 해 주었더니 나라 망한다며 그 난리를 피우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사가 수술을 받든, 수술로 인해 복귀할 상황이 아니든,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든 상관없이 일단 복귀부터 시켰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복귀시키고 나서 다시 휴가를 내보내는 사이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돌이킬 수 없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논란을 보면서 일선 부대장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술로 인해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병사들에게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문제 없게 병사야 죽든 병신이 되든 복귀부터 시키려 할 것인가?

지금 야당과 언론이 하는 짓거리의 정체란 것이다. 그리고 자칭 20대 남성이라 불리는 병신 새끼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란 것이다. 자기들 군대가면 사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휴가 갔다가 다쳐서 복귀하기 어려우면 일단 복귀부터 하고 다시 휴가를 가겠는가? 아니면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일단 연장부터 하겠는가?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을 병신취급하며 아예 뭔 소리를 하든 일단 무시하기부터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뭐 말이 통해야 들어주지 자기 일인데도 자기 권리마저 제한해가며 그냥 불만만 내지르는데 누가 진지하게 그 하는 소리를 들어주겠는가.

자기 일이라 생각해 보라. 군대 간 자기 친구의 일이다. 남성들의 일이란 것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아픈데 휴가연장도 못하고 복귀부터 하는 것이 정상인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일단 휴가를 연장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가? 하다하다 군대 갈 놈들이나 이미 군대 갔다 온 놈들이 이딴 논쟁에 끼어들어 자기 권리마저 제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그러라고 야당과 언론은 지껄이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고 안전이란 것이다. 생명이고 건강이다. 나라 지키겠다고 아파 곧 죽겠다는 사람까지도 강제로 복귀부터 시켜야 하겠는가. 사정을 살펴서 최대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옳겠는가. 당연한 상식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데 언론의 재주가 있다. 그리고 거기 병신처럼 넘어가는데 20대 남성의 병신스러움이 있다. 늬들 군대 가서 직접 겪어 보라는 것이다. 할 말을 잃는다. 병신들.

"울 아들 휴가 좀 보내줘. 그러면 내가 좋은 데서 한 잔 살게."

대가가 있으므로 청탁.

"울 아들 휴가 좀 보내줘. 이제 곧 인사철인 거 알지?"

인사를 빌미로 위협을 가했으므로 외압.

"울 아들 휴가 좀 갈 수 있을까? 안된다고? 그럼 말고."

이건 그냥 문의.

요즘 내가 국어를 잘못 배웠나 무척 헷갈려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문의만 했는데 외압이고 청탁이라면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 일을 묻지도 못한다는 건가?

아들 무릎 아파서 휴가를 더 연장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물었더니 방법 가르쳐줘서 그대로 서류 갖춰 제출. 통역병 차출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려 연락했더니 추첨이라기에 그냥 그러라고 내버려둠. 그래서 이 둘 중 뭐가 외압이고 뭐가 청탁이지? 도대체 말 뜻은 알고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대가도 없고, 위협도 없고, 채근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물어보고 끝이면 끝인 거지 뭔 외압이네 청탁이네. 국어교육의 문제가 심각함을 새삼 확인한다. 저런 새끼들이 기자질까지 한다. 벌레새끼들.

내가 알기로도 휴가 도중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면 굳이 복귀하지 않고도 부대장에게 바로 연락해서 허락만 받으면 그대로 휴가를 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었다. 그런데 설마 이렇게 오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줄이야.

굳이 군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그냥 일반의 상식에만 비추어 생각해봐도 바로 답이 나올 사안이란 것이다. 병사가 휴가를 갔다. 그런데 휴가 도중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복귀를 못하게 생겼다. 그런데도 과연 무조건 일단 복귀부터 하고 봐야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부대장에게 먼저 보고부터 하고, 부대장은 절차를 밟아서 휴가연장의 불가피성에 대해 판단한 뒤 바로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다. 다만 휴가는 부대장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하기에 절차를 다 밟지 않았더라도 규정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군생활 해 본 사람은 거의 알 것이다. 포상휴가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부대장이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을 했고 후유증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수술을 했고 후유증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보좌관이 절차를 물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사전이든 사후든 그를 통해 부대장이 휴가연장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새롭게 규정에 없는 휴가를 더해 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휴가 가운데 차감하는 청원휴가 형태로 연장해 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필 휴가연장과 관련한 규정을 물었던 것이 추미애 당시 의원의 보좌관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이 당시 직접 전화를 걸었다면 그데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부대장 자신이 어떤 외압도 없었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 그것도 사람 가치를 똥보다 좀 낫게 여기던 90년대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도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 일 가지고 벌써 1년 가까이 이토록 시끄럽다고 하는 것이다. 설사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 다소간 있었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중대한 문제이기는 한 것인가. 아마 나였어도 입대 이전 이미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당장 복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어찌되었거나 부대에 연락을 해서 휴가연장을 요청했을 것이고, 아마 내가 있던 부대 중대장이었다면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을 것이다. 좀 싸가지가 개싸가지이기는 했는데 이런 일로 괜히 병사들 서운하게 만들고 하던 부대장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서 규정에 없는 휴가를 보낸 정황이 나왔는가면 그것도 아니고 단지 절차 가운데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는 정도가 고작이다. 추미애 장관 측은 모든 자료를 다 보냈고 다만 부대에서 그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왜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냔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외압이란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주장인가 묻고 싶어진다. 외압이란 거부할 수 없으니 외압인 것이다.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우니 외압이 되는 것이다. 그냥 안 들어주었다면서? 그러면 설사 그런 시도가 있었어도 외압이라기보다 그냥 추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직업 그랬다면 분명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아니라니 바로 물러섰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뭐 지금 민주당에 대해 들이대는 도덕적 잣대를 사회 일반에 갖다 대면 진짜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인턴증명서까지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 인턴에 출석한 시간이며 날짜, 심지어 한 일까지 일일이 검사의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뭔 개지랄들인 것인지. 그러면서도 뿌듯해 하겠지. 나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도덕적 치부를 파헤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그리 대단한 도덕적 치부냐는 것이다.

대충 내가 이해하는 과정은 이렇다. 내 군상활 경험에 비추어 재구성한 상황이다. 병사가 원래 아픈 것을 안다. 수술받은 것도 안다. 그래서 휴가를 나갔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며 휴가연장을 요청해 왔을 때 부대장 입장에서 무어라 대답해야 하겠는가. 선의로 규정 안에서 휴가연장을 해주면서 과연 얼마나 엄격하게 꼼꼼히 일처리를 했을까? 그냥 정기휴가 날짜 안에서 차감해가며 연장하는 것 가지고 엄격하게 따질 부대장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언론이 개새끼란 것이고, 저만 똑똑한 척 하는 지식인이란 것들이 버러지란 것이고, 자기 군생활 까먹은 대가리도 붕어대가리란 것이다. 아니면 군대가 뭐하는 곳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파서 복귀 못하면 연장해주는 군대가 좋은 군대인 것이다. 한국 군대 규정이 그리 막장이 아니다. 사람이 막장이었지. 답답한 것이다.

그토록 모든 일에서, 심지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까지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민의함당이 의사 진료거부에 대해서만큼은 의사들 편만 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 하다못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전광훈과 개신교회까지 옹호할 수 있는 저들이 의사 진료거부에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당연하다. 괜히 의사들 편들었다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미지만 얻을 수 있다. 의사들이 지금 정부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만 건드리며 대화를 통합 협상을 줄곧 주장해 왔었던 것이었다. 설사 의료정책으로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차마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물론 지지자는 상관없다. 정치인들이야 정치적인 책임 때문에라도 그렇게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주변에 있는 지지자 그룹들은 상관없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얼마든지 의사들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다. 단,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다. 공공의대야 그동안 퍼뜨린 가짜뉴스도 있고, 의대정원확대 역시 아주 논리가 없으며, 첩약급여나 원격의료 또한 어느 정도 할 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정심은 아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비중을 공급자 절반 - 즉 의료계 대표를 절반으로 채우는 건 허용범위를 넘어선다.

이미 의사협회가 정부와 여당과 합의안에 서명하고 난 뒤라는 것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하던 사안들 모두 합의를 통해 일단락된 뒤란 것이다. 그러고나니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하나만 남게 된다. 바로 건정심이다. 건강보험정책을 의사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말했잖은가. 저 새끼들 노리는 게 의료민영화라고.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건강보험이 자기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이익을 빼앗아가고 있다 그리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아니면 진료거부도 계속하고 국시거부도 이어가겠다. 과연 국힘당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지지자들이 여기까지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가 말이다.

어차피 처음 함게 궐기하기로 했던 동지들 다수가 이탈한 상황이란 것이다. 전광훈과 개신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완전 궁지로 내몰렸고, 그런 전광훈과 단절하느라 국민의힘당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의사협회 혼자 정부와 맞서서 과연 어디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데 의사협회마저 손털고 물러난 자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과연 무엇을 어찌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인가. 수능 1등급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것일까? 공부 열심히 잘 해서 의대까지 갔으니 세상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이라 여기는 것인가?

의사협회 편에서 정부 욕하던 저쪽 인간들마저 슬슬 아니라 여기고 손털고 물러나는 모양새다. 그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말아달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노조의 파업을 어떤 식으로 악랄하게 탄압했는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 그대로만 하면 지금 전공의 의대생 최소 1할은 이후 인생이 참 재미있어질 것이다. 운동 열심히 해야 한다. 몸으로 벌어먹고 살려면 운동밖에 방법이 없다. 

하다하다 이렇게까지 저능한 인간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환자들 목숨이 자기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겠지. 환자들 죽고 사는게 자기들 결정에 달려 있다 여기는 것일 게다. 이런 게 인질극이다. 저쪽 지지자 입에서 인질극이란 말 나왔으면 그것으로 상황 끝이다. 모르는 건 그 날난 수능 1등급들 뿐. 근데 대부분 수능 안 보고 수시로 진학하지 않았나? 조민 욕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병신은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

내가 보는 이재명은 한이 많은 사람이다. 한이 많으면 당연히 억울한 일도 많다. 무엇보다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다. 오래전 내가 살던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으면 혼자서 가슴을 두드리며 억울해 하다가 제풀에 쓰러져 바닥에 뒹굴곤 하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제법 있었다. 워낙 살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탓에 조금만 자기가 무시당한다 여겨도 이내 못 참고 그리 자해까지 하는 것이다.

사실 나 역시 추석 전에 주려면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에게 직접 줘봐야 결국 건물주에게 세로 흘러갈 뿐이다.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국민에 10만원씩 주고 그 가운데 100명만 특정 자영업자를 찾아가 그 돈을 다 쓰면 그걸로 자영업자 개인은 물론 상품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들까지 10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새로운 당대표가 경제부총리와 함께 선별지급을 결정했고 당과 청와대가 그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러면 선별지급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하위 50%를 선별해서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금액이면 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재난지원금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거나 당장 선별적으로 지급하려 한다면 당과 정부와 협의해서 그 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정부를 욕하고 민주당을 욕한다. 과연 한 단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적절한 행동인 것인가.

대통령이라고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료들이 부당하게 저항해도 때로 그마저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위치가 바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란 자리인 것이다. 야당이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여도 때에 따라 들어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가운데 불합리한 것이 있어도 굳이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나만 옳다. 나만 정의다.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대로 다 따라야 한다. 지자체장도 사실 지금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연 온전히 그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더구나 재미있는 것이 교회나 의사 같은 힘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는 모순적인 부분일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관련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정부와 여당에 그러는 것처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기나 하던가. 신천지는 만만했으니까. 아마 그때문에 더 정부와 여당에 강경하게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의외로 참 익숙하다. 하는 행동이란 것이. 한을 넘어서지 못하면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딸이 아마 특목고를 나온 것 같은데 언젠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더란다. 특목고 다니니 너무 좋다. 이 좋은 것을 다른 학생들도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딸이 진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벌써 수 십 년 전 민주화세대들이 목숨걸고 하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대학진학률도 그리 높지 않았던 터라 출석과 학점관리만 대충 신경써도 졸업해서 대기업입사는 그냥 맡아놓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심지어 서울대며 연고대 등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조차 대학을 뒤로하고 일부러 기술까지 배워가며 스스로 공돌이 공순이가 되고 있었다. 그러다 걸리면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포기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써가며 그들은 그렇게 남들 다 꺼려하는 공장으로 달여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왜? 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보장된 이상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겠다.

즉 뭐냐면 당시 세대들에게 공정이란 대학진학여부와 상관없이, 더구나 지금 하는 일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뒤로 하고 보장된 미래마저 포기해가며 기꺼이 자기보다 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어려운 길을 가려 했던 것이었다. 자기가 아는,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에조차 규정되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들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당연히 당시의 그들이었다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누군가는 정규직이고 누군가는 비정규직이라면 당연히 비정규직 역시 정규직인 자신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했을 것이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그런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특별한 지위에 남겨두기보다 다른 일반 공교육과정을 그에 준할 수 있도록 개혁하자. 공교육강화란 정책방향은 그를 가리키는 것이다.

반면 최근 몇 년 간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는 공정은 이와 약간 다르다. 과외 받아서 성적 좋아도 그 또한 자기가 노력한 결과란 것이다. 입시명문고에서 입시와 관련한 최고의 교육과 관리를 받아가며 보다 좋은 성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이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 또한 자신의 실력이라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옳다. 아니 심지어 이들 입시명문고들조차 입시명문고가 되기 위해 그동안 투자하고 노력해 온 과정들이 있을 것이니 그에 대해서도 인정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런 입시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 전부터 투자하고 노력해 온 시간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전형은 불공정한 것이다. 농어촌 출신 학생도, 당장 끼니도 잇기 어려운 처지의 학생도 저들과 대등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천의 용을 말하는 게 참 우습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진짜 환경의 차이에도 대등하게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그는 진짜 용이라 할 만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좋은 직업 가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온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업 가지게 될 순간만을 바라보며 그토록 악착같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학생과 대학진학 못한 사람들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같은 대학생이라도 명문대생과 지방대생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졸업 이후 선택하게 될 직업에 대해서도 차이를 두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려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왔다. 즉 특목고 다녔더니 너무 좋아서 이런 좋은 곳은 나처럼 노력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들의 공정인 것이다. 왜 경쟁의 결과인데 이 좋은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려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아지면 안되는 것이다. 보안원, 미화원, 시설관리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정규직이란 신분을 가지게 되면 안되는 것이다. 저들은 영원히 비정규직이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자신들이 노력한 보답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노력하지 않았다면 분명 저들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다행으로 여기며 성취감과 보람까지 느낀다. 그런데 자신들과 달리 노력을 않은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정규직으로서 상당한 대우까지 받게 되면 그 성취감과 보람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안된다. 결국 하는 일도 어차피 같고, 급여나 대우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임에도 그 작은 개선조차도 자신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일 지금 대학생들더러 사회정의를 위해 학생운동을 하라면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편에 서지 않을까. 생산직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것이야 말로 사무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을 위한 정의실현일 것이다.

그래서 오보임이 확실해진 상황에서도 뉴스1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연봉이 5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봉 오르고 정규직이 된 만큼 대우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자기는 이렇게 노력해서 기자씩이나 되었는데. 고작 고졸에 특수경비교육 조금 받은 놈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그래서 한 편으로 경향일보 역시 대졸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편을 들어주기도 했던 것이었다. 대학생이 많다면 그 정도 대우를 해주어도 문제가 아니다. 

그 연장에서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태도를 이해하면 너무 쉽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돈 많으면 돈 많은대로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대놓고 말은 않는데 현행 건강보험정책이나 수가체계에 대한 저들의 발언을 보면 영리병원과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자기도 실력이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받고 의사질하고 싶다. 자기가 노력해온 시간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정의다. 가난하고 불평만 많은 저 무지렁이들을 위해 스트레스받는 건 정의가 아니다.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들을 지지하는 이른바 청년세대들의 논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천국제공항 논란과 닮아 있다 이야기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일할 의사들을 뽑는데 그마저도 점수로 줄세워 뽑으라. 공공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의사들을 가르치겠다는데 그 또한 점수로 줄세워서 뽑아야 한다. 수가만 올려주면 자기는 아지겠지만 누군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겠지. 자기 말고 다른 의사란 이유에서 은퇴한 의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나는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회의 정의와 공정에 부합한다.

현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청년세대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인 것이다. 공정의 기준이 바뀌었다. 청년세대들에게 공정이란 줄세우는 공정이다. 현정부의 주류들에게 공정이란 그 줄을 없애는 공정이다. 반발이 없을 수 없다. 서로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르다. 새삼 확인하는 부분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다. 어찌 판단하든 자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