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생활 가난한 생각

최저임금 관련해서 글을 쓰고 화장실 갔다가 일본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난 것을 보았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노동자의 시급만 9% 감소했다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기사다. 원래 중국과 일본의 임금정책과 거시경제의 문제에 대해 글을 써보려 준비하던 참이라 나름 참고가 되었다. 사실 글을 쓰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개인의 호기심이다. 생각하고 글을 쓰는 타입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라 더 그렇다.

아무튼 흥미롭다.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는 오히려 침체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지난 20년 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경기부양에 힘썼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시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시급이 오히려 떨어졌으니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고, 기업이며 자영업자들의 경기도 좋아져야 할 텐데, 물가까지 오르지 않으니 경제는 더 나아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작년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하나 틀렸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리지 못한 것이다. 아베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오랜 불황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끝내는 것이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뜻이며,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것은 소비의 주체들이 충분한 소득과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돈이 없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소비를 꺼리게 된다. 여기에 소비세까지 더해진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기업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기업의 경쟁력마저 전만 못한 상황이 이어진다. 수출은 여전히 흑자지만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어째서 일본 경제는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일본 정부가 막대한 빚까지 져가면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고 수많은 필요도 없는 공사에 돈을 쓴 이유도 사실 이같은 침체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정부에서 돈을 쓰면 그만큼 시장에도 돈이 돌 테니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대부분의 돈은 노동자의 임금보다는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기사에 나온 그대로다. 이제는 오히려 일본의 최저시급이 사실상 한국보다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물가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비싸기까지 하다. 임금이 안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르지 않았으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도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도 한국보다 더 적으니 일본경제가 한국경제보다 전망이 더 좋은 것인가.

그러고보면 한때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를 칭송하며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넘쳐났었다. 지금 내가 인용한 저 기사는 지금 한국의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일본의 고용과 임금수준이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을 닮자. 아베를 배우자. 그래서 어떻던가. 작년 2.6%의 경제성장률이 폭망이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일본경제는 그냥 붕괴 수준이다. 물론 그마저도 언론은 전처럼 크게 보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을 쫓아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만 돈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하거나 더 강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경제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임금만 올리지 않으면 경제는 나아진다. 노동자의 임금만 낮추면 경제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바로 옆나라에 그 살아있는 예가 있다. 사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경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다.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해결한다고 해도 이후의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너무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해 온 부작용일 것이다. 이상한 부분만 참고한다. 어째서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경제가 좋지 않은가. 답은 거기 있을 텐데도.

쓸데없이 최근 경제기사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 하다못해 부동산 관련 뉴스들까지 꼼꼼히 챙겨본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다. 한국 언론들은, 특히 경제관련 기사들은 그냥 무당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언론도 뭣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외의 언론은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하지만. 외신기자클럽의 성명을 보면서 내가 괜한 환상을 품고 있었구나. 과연 제대로 경제를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는 언론이 몇이나 될까. 웃고 만다. 그냥.

이를테면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2016년 내 월급수준은 처참했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최저임금 안 오른다고 물가까지 안 오르지는 않는다. 겨우 한 달을 살기 위해 들어 두었던 보험까지 몇 개 해지해야만 했었다. 지금도 후회한다. 그 실손보험 참 좋았었는데.

당영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나는 기대할만한 손님이 아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먹는 경우도 거의 없고, 집에서 주문해 먹는 일도 거의 드물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의 사정이 그렇다. 그런데 그런 직장 앞에서 식당을 한다면 얼마나 장사가 되겠는가.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몇 년을 그곳에서 일했으면서 편의점 말고 주변 식당을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다. 뭘 파는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날이 갈수록 오르는 것이다. 싸거든. 아무데서나 쉽게 살 수 있고. 굳이 도시락 안 싸고 밖에서 먹어야 하면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 그마저 부담스러우면 편의점 김밥으로 때운다. 실제 그런 식으로 편의점에서 한 끼 때우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아직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기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지금 회사 앞에도 식당들을 많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는가. 덕분에 식당 상가도 공실이 아직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자영업의 현실이다. 정작 돈 쓸 사람은 적은데 그 돈 바라고 시작한 자영업은 갈수록 넘쳐난다. 아마 작년 퇴직한 부장들 차장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수가 그냥 놀 수 없다며 퇴직금 받아서 아무거라도 창업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도 기술도 없이 무작정 얼마간의 돈만 믿고 창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곳이 프렌차이즈다. 요식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만 있으면 아무나 창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과연 쌀까? 그렇게 새롭게 자영업자가 유입되면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돈을 쓸 고객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를수록 그 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난다.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악순환이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소비자는 돈을 쓰지 않고, 소비자가 돈을 쓰지 않으니 자영업자의 매출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자기들 가게에 돈을 쓸 손님들은 월급이 오르는 것이 좋고, 그러나 자기들이 월급을 주어야 하는 고용인들은 임금이 낮은 것이 좋다. 아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함께 공멸할 뿐이라는 걸. 이 많은 자영업자들을 모두 먹여살리기에는 소비를 해야 할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수입이 충분치 못하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서 내 부담은 줄이면서 손님들의 지갑은 두둑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선순환이다.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인상에 저항하는 것이 자영업자들 뿐이던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억제하면 정작 자신들이 상대할 손님들의 소득도 늘지 않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너무 많다 할 수 있는데 손님들의 소득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도태될 테고, 그것이 어쩌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자니 당장 내가 힘들다. 그러면 어째야 하겠는가. 무엇보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도태될 자영업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시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려 줄 것인가. 망해가는 영세자영업자와 그래도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 가운데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 자칫 그러다 모두가 함께 자멸할 수도 있다.

그 뿐 아니다. 그러면 이대로 유지만 하면 자영업은 최소한 전처럼은 괜찮을 수 있을 것인가. 최저임금 관련한 기사 아니면 자영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기사 또한 넘쳐나고 있다. 최근 내가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 가운데 거의 절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주문되고 있다. 특정 쇼핑몰에서 할인을 더 많이 해 준다 해서 멤버십 가입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쌀도, 김치도, 고기도, 나물도, 하여튼 그나마 대형마트가 더 싸고 할인까지 해주는 품목이 아니면 거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형마트와 인터넷이 반반은 되었는데 이제는 거의 3대 7에서 2대 8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왜 그러느냐면 싸니까. 편하니까. 사실 외식하기보다 간편식품 사다가 대충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도 늘고 있다. 냉면은 진짜 차라리 육수랑 사리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것이 대충 아무데서나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양념 맛이 강한 요리일수록 그냥 양념만 잘되어 있으면 사다가 취향에 따라 재료를 추가해 조리해 먹는 쪽이 더 싸고 맛있는 경우가 많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직장인들의 생활패턴까지 바뀌었다. 6시 넘어가면 회사에 사람이 없다. 그런데 벌써 6시부터 술마시기는 아무래도 그런 탓에 최근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카페다. 하긴 원래 커피가 크게 유행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혼자만의, 혹은 가족과의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런 때 필요한 것은 고깃집도 술집도 아니다. 더구나 독신자의 수가 갈수록 늘면서 소비패턴 역시 그를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기존의 자영업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기회를 잘 노려 성공하는 이들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다. 사회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면 자영업도 변해야 한다. 더이상 주변에 시계수리점이나 전파상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 그만큼 자영업 역시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 강제한다. 소비패턴이 바뀌며 영업이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지탱하겠다고 정작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한다. 경제가 성장한만큼 물가도 오를 텐데 정작 노동자의 임금만을 도태될 사업장을 위해서 억제해야만 한다. 그러다가 굶어죽을 뻔했었다.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끼고서야 겨우 한 달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노동자의 수를 더 늘리는 것만이 자영업자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이라는 것인가.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나라경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보다 크고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장에서 병사 한둘의 희생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대대 하나, 연대 하나 정도의 희생은 전장의 거대함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 개 군, 한 개 군집단, 아예 한 나라의 전력 모두가 투입되는 전장에서 사단규모의 희생조차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하나의 산업이 저물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일어난다. 하나의 자영업종이 쇠락하고 또 다른 자영업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키오스크로 알바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키오스크를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이 자라나게 된다. 그런 매순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와 산업의 변화를 주목해야지 그저 망해가는 개별의 사업장에 집중하느라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하긴 언론부터가 그런 심도있는 이해나 분석보다는 개별사례의 보도에만 주목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률이 늘어났다. 그러나 취업자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취업자수가 늘었다. 그러나 3, 40대에서는 취업자수가 오히려 줄었다. 끝도 없다. 그런 현상을 보다 크게 넓게 깊게 보고 이해하려는 시도보다 단편적인 현상만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려 한다. 그를 근거로 정부정책까지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명박근혜만 욕할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 언론과 그런 언론에 휘둘린 여론에 이끌리느라 제대로 장기적인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단기적인 땜질에만. 사회가 변하고 소비패턴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춘 새로운 유형의 자영업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지원도 한다. 다만 연착륙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노동자의 소득저하가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기레기 새끼들이 멋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소리에 휘둘리는 여론이 부담이 되어 과감히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 어떤 산업도 영원할 수 없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 언젠가는 저물게 된다. 내가 설마 그 망해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많은 수고까지 들여가며 굳이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소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하다못해 택배비라도 너무 비싸서 오프라인에서 사라고 택배기사들 투쟁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이기를 위해 왜 내 돈과 내 일상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저들은 지금 내 월급을 깎으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괘씸해서라도 더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에게서 무언가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물론 나 자신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 월급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월급이 오른다.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월급도 줄어든다. 2년 전 그 비참하던 생활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갈수는 없다. 자영업자들의 이기처럼 이 또한 나의 이기다.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도 이명박근혜시절이 지금보다 문제도 없고 더 나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는 세상이 시끄럽지도 않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너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다. 기자들이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까지도 거리낌없이 기사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어땠을까?

언론통제나 언론탄압이란 한 마디로 언론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도에서 벗어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제인 것이다. 이를테면 작년이었던가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특정언론에 대해 아예 자당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 바로 그런 한 예일 것이다. 그나마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권력을 잃고 야당이 된 때문이었고, 정권이 바뀌기 전 기자가 현장에서 내쫓기고 언론사가 정권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었다. 심지어 아예 청와대 출입 자체를 금지당한 언론마저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용했었다. 정부가 바라지 않는 기사는 아예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환경은 어떤가.

과연 이유경이라는 기자가 민주당에서 그리 말했다고 갑자기 기사의 논조를 바꿀 것인가. 아니 당장 외신기자클럽에서 그런 식으로 정면으로 공격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오히려 수세에 놓이면 놓였지 그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비판과 비방은 전혀 다르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그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단지 자신의 인상을, 혹은 목적을 위해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를 정의하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취재원 가운데 누군가 실제 했던 말도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단정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것이었다. 단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보도까지도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보도하지 말라거나, 취재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인신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 그런 논평이 있다는 자체가 위협이 된다. 그런 기사를 쓴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것이다.

결국 밥그릇이다. 말 그대로 클럽인 것이다. 외신기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서로 어울리다 보니 친분이 생기고 결국 자기들끼리 편을 들게 된다. 외신기자를 건드려서는 안된다. 하다못해 외신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도 단 한 마디 비판도 해서는 안된다. 외신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기사를 특정해 비판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그 비판의 강도가 일정 이상 세서도 안된다.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언론이 권력이 된다. 누구도 감히 비판할 수 없는 절대권력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단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모두 자신들의 권리다. 그래서 분노한다. 확실히 언론도 현지화되었다. 외신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마저 특별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려는 언론들이 있다. 세력들이 있다. 진짜 같잖다. 사실 민주당의 논평 자체는 그리 세련되지 못했다. 누가 운동권 아니랄까봐 과거 80년대 독재정권을 상대로 하던 그대로 하려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 한 마디로 구리다. 그런데 표현이 구린 것과 비판이 정당하지 못했는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언론도 비판받을 수 있다. 기자도 비판받을 수 있다. 정부도 여당도 정치인도 개인도 모두 언론을 비판할 수 있다. 언론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언론의 취재대상에게도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래야 옳지 않은가.

확실히 외신기자 클럽도 한겨레 경향 만큼이나 지난 정부가 그리웠던 모양이다. 참 편했다. 어떤 기사를 써야 하고 어떤 기사를 써서는 안되는지 친절하게 가이드해주고 있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했었다. 하지만 그런 정부에는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었다. 사람 봐 가며 게기는 것도 딱 기레기 그대로다. 기자가 어디 가겠는가. 하물며 한국같은 변방으로 쫓겨온 주제들이면. 하찮다.

자본주의란 무엇을 위해 돌아가는가. 자본주의는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가.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자본주의란 자본 그 자체를 생산수단으로 삼는 경제체제다. 따라서 당연히 자본주의는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성원의 이기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원리이고 동력이다.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는가.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자본의 이익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더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의 발전과 경영상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자본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며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그 이상 자본의 이익이 다양한 이유로 실현되기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심지어 노동자의 임금이 정체되어도 자본의 이익은 계속 늘기만 한다.

비유하자면 봉건사회에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주는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삼고 소작농은 노동력을 생산수단으로 삼는다. 같은 생산수단이라도 토지는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소유를 늘릴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소유한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다. 즉 각자 자기가 소유한 생산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지주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비례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더구나 봉건적 생산양식에서 소작농의 노동력은 지주의 토지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소작농의 노동으로 증가한 생산은 곧 토지에게 상당부분 귀속되기 쉽다. 소작농 자신의 노력에 의해 실현된 이익이 오히려 지주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소작농 한 사람이 이전보다 두 배의 경작지에서 세 배의 농작물을 거둬들였다 했을 때 지주는 단지 소작농 한 사람을 더 줄이고 지대를 더 올림으로써 오히려 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소작농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주는 가만히 앉아서도 계속해서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가는 자본을 생산수단으로 삼고 임금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수단으로 삼는다. 물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임금노동자 역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의 노동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또 문제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도 양극화가 일어난다. 대체하기 어려운 지식노동자의 경우 자본의 이익이 실현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그 임금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물론 그럼에도 결국 지식노동자들이 일한 결과 또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은 자본가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자본이익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까? 가능하기는 할 것이다. 정부에서 자본가들의 자본이익 대부분에 세금을 매겨 거둬들인 다음 복지를 통해 재분배하면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한다면 더이상 자본주의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사회주의다. 자본을 통한 이익의 실현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자본주의가 아니게 된다. 그런 것을 바라는가.

당장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키오스크라는 무인단말기를 만들었다. 당장 키오스크는 더 적은 노동력을 사용해서 더 적은 비용만을 지출하며 자영업자들이 업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키오스크가 보급되면서 키오스크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만 그에 비례해 키오스크가 담당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들며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맞이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금지할까? 키오스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조차 반자본주의적인 것이다. 그렇게 자동차공장에도 로봇이 늘고, 거대한 컨테이너선에도 최첨단 항법장치로 최소한의 선원들만이 탑승하게 된다. 더구나 키오스크로 당장의 인건비 지출을 줄였어도 결국 그 상당부분은 임대한 건물주와 프렌차이즈 업체에 로얄티로 지불될 것이다. 아니 키오스크마저 패키지로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로얄티를 더 요구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 구조인 것이다. 그를 통해 최소한 자본을 소유한 자영업자나 키오스크생산업자, 혹은 건물주, 프렌차이즈 업체들만 일방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발전이라 부른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과연 언론은 키오스크를 지금처럼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려 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자본의 이익만 늘어난다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20세기 대공황으로 모두 겪어 알고 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그같은 너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게 된 자본의 이익이 갈 곳을 잃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흘러간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자본의 안정성이다. 자본이 안정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자본가들과 타협해야 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자본이 시장에서 순환하여 일정한 이익을 꾸준히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굶주리다 못해 결국 쓰러지게 되면 더이상 지주들도 마냥 앉아서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더 많은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며 결국 자신들의 이익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소비가 사라지면 바로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시장을 유지하는 동력은 생산이 아닌 필요이며, 공급이 아닌 소비다. 그 소비의 주체는 결국 임금노동자일 것이다.

어째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가. 어째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고소득층의 소득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가. 그나마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 정도였다는 것이다. 4차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더욱 저숙련노동자들의 자본시장에서의 지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다.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만이 모든 구성원들에 멋진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보다 양극화가 더 극심한 선진국들이 말해준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양극화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나마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까지 노동자의 소득은 기대한 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시장에 맡기라고. 정부는 가만히 있고 규제만 풀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고. 그런데 자영업자들도 임금노동자는 아니지만 자영노동자로 분류되어 있다. 사실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자본에 더해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대부분 자영업자보다 상위에 프랜차이즈라는 더 큰 자본이 존재한다. 참 어렵다.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새벽에도 썼지만 도대체 왜 탈원전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원자력이라서 그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 말고 무엇이 한국사회에서 탈원전 논의를 불지피게 되었었는가. 어째서 탈원전이 대선공약으로까지 나왔고 공론화까지 거치며 높은 지지를 받게 되었는가.

사실 별 것 없다. 그저 많은 국민들이 기억에서 지워 버린 것 뿐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은 부실시공되었었고,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데 규격외의 부품이 사용되기도 했었고, 원자력발전소의 인사관리에도 많은 허술함이 있었다. 여기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자력발전 사고가 사실은 인재라는데 다름아닌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포항에서도 크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째야겠는가.

결국 대부분 원자력발전 사고는 인재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인력들의 사소한 오판이나 실수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체르노빌이 그랬고 후쿠시마가 그랬다. 그러면 우리라고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는가. 어째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난리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만큼은 그 인원들에 대해 철석같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에서 그 많은 부정과 비리들이 터져나왔겠는가. 그것때문에 가동을 중단해야 했던 경우마저 나왔을 정도다.

제일 큰 원이는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한국사회가 그렇게 사람을 믿었다고. 언제부터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전혀 사심없이 사욕없이 엄정하게 메뉴얼대로만 주어진 책임을 다해 왔었다고. 그러다 한 번 실수하면 후쿠시마가 되는 것이다. 아주 작은 허점 하나에도 체르노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다른 발전비용보다 싸다는 것은 그런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겠는가. 다 어떤 식으로는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은 그 가운데서도 좀 큰 것으로 한 번에 비용을 청구하는 편이다.

방폐장건설이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하긴 그것 때문에 벌써 일본도 한국을 제치고 영국과 터키에서 원전을 수주했다가 손털고 물러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과 더불어 원전폐로와 관련한 비용까지 모두 책임져야만 한다. 그러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원전이 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부러 배제하는 비용들이다.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

진짜 한국인의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인가. 너무 김치를 많이 먹어서 뇌가 소금에 절여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를 그따위로 운영했던 자유한국당에 원자력발전과 더불어 정권을 넘겨주겠다 한다. 자살도 사실은 인간의 권이리이기는 하다. 참 웃긴다. 바보같다.

만일 기사에서 2년 내 최악이라 나왔다면 3년 전 통계를 찾아보면 된다.

전달 대비 최악이면 전해 동월과 비교하면 되고,

혹은 전년 동월 대비라 하면 전달과 비교해 보면 된다.

더불어 전년 동월이라 했을 때는 전전년 동월도 살펴보면 참고가 된다.

그 밖에 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야 하는 터라,

즉 기사 제목에 답이 있는 셈이다.

최소한 어떤 지표도 박근혜 시절보다 나빠진 것은 없다.

그래서 조중동 한경 jtbc 그리고 공중파 기레기새끼들이 개새끼들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한경조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이런 보수언론의 짓거리에 동조하고 있는 중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서야 자기들 세상이 돌아올 것이라 믿는 것일까?

무엇보다 더 쓰레기는 자유한국당. 박근혜 시절 지표만 보면 도저히 양심상 경제이야기는 하지 못하겠건만.

속는 놈들도 병신이기는 마찬가지다.

심심해서 기사에 언급된 통계들 하나하나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다.

신문 경제면은 특히 볼 것이 못된다. 방송뉴스 역시 경제 관련해서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손석희도 경제 관련해서는 그냥 병신. 걍 똥이나 싸라 그래라.

볼수록 욕만 나온다. 이런 새끼들이 언론이다. 그런걸 또 돈 주고 본다. 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