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얼마전까지 민주당에서 선명성이라 하면 야당에 대한 선명함을 가리켰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린 국민의당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용납할 수 없었고, 국민의당은 잘 나갔으니 다시 돌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바른정당은 쟤들 뭐하는 놈들인가? 정의당이야 참여정부 때부터 지지자들에게는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더 싫던 미운 놈들이었으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었다. 그 전까지 야당과, 특히 탈당한 정치인들과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 협치를 김진표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해찬은 처음 많은 문빠들이 지지한 그대로 신중해지고 온건해졌지만 그럼에도 야당에 대한 완고함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 그러면 문빠들은 이제 이 가운데 누구를 더 지지할까? 당연히 김진표다. 야당보다, 탈당한 놈들보다 이재명이 더 싫다. 자유한국당보다도 이재명이 더 싫다. 하긴 그러니까 이재명 떨구자고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에 표를 주자 지랄하며 몰려다녔던 것이었다.


김진표야 말로 민주당의 선명함과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일 것이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섞인 잡탕정당인데 민주당에 정체성이라 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그래도 있다. 그래서 언론은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 분류하는 것이고, 보수야당 역시 민주당을 일컬어 빨갱이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이 민주당더러 우클릭한다 할 때도 그만큼 민주당에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민주화의 정통을 이었다는 점이 크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화를 중심에서 이끌어 온 이들이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모인 정당이 민주당인 것이다. 그러면 김진표는 어떠한가.


그래서 내가 문빠놈들 욕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모든 걸 다 잡아먹어 버렸다. 민주당의 정체성도. 야당에 대한 선명함도. 그래서 민주당이 나가야 할 방향까지도.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미래다.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다. 언제부터 이재명이 그렇게 대단했다고. 뇌가 국수사리인 것인지 아니면 국수사리가 뇌로 된 것인지. 저새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이제는 모르겠다.


그냥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설사 자기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배설을 갈겨대는 그 성급함과 소심함은 어떻게 해도 거물이 되기에는 무리인 것이다. 고작 그런 인간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미래를 말하려 한다. 미래를 결정하려 한다. 정체성을 규정지으려 한다. 대단한 문빠들이다. 이래서 내가 빠들을 싫어한다. 노빠들부터. 진짜 엿같다.

사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있었다. 특히 한국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다. 마침 '뉴스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그냥 웃었다. '정조'라니. 아직도 이 나라의 법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정조와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얼핏 매우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의지다. 그리고 의도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인권과 같다.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배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조는 다르다. 정조는 자격이다. 얼마나 지키려 했는가.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러므로 피해자는 성적으로 순결하고 그 순결을 짓밟은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정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한국의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던 끝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더이상의 저항을 포기했어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예 그러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성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성의 정조가 여성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아니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속에서 한 번 쯤 경험하는 것들이다. 자기보다 손윗사람이 무어라 하는데 대놓고 반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만다. 단지 의견을 묻고 권유하는 정도인데도 차마 자기보다 위에 있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강요처럼 안되는 줄 알면서도 결국 따르고 만다. 위력이란 그렇게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조금만 대답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정도로도 그것은 위력이라 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한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동의한 것이나 같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문이 흥미롭다. 설사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지은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설사 김지은 씨의 주장대로 성폭행 피해가 맞다 하더라도 성폭행이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대한 피고의 입장에서 그의 이익을 우선해서 판결해야 한다. 무죄라는 것이 아무런 법적 도덕적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고의 낙인이 찍힌 억울한 피해자들이 현실에는 적지 않다. 물론 다수 남성들은 절대 이해하고 싶지 않는 부분들일 것이다.


확실히 이번 안희정 재판에 다수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유죄추정의 원칙이다. 오히려 성범죄 피해보다 성범죄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남성들이 현실에는 더 많다. 성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역시나 그들에게도 성범죄의 기준은 정조에 있다. 평소 옷차림이 어떠했는가. 행실이 어떠했는가. 당일 피해자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섬범죄에 저항하고 있었는가. 그러므로 성범죄가 아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무고다. 지금까지 미투의 대상이 되었던 수많은 성범죄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무고로 입증된 몇 가지 뿐이다. 자신들이 옳았다. 자신들이 승리했다. 정작 맥락은 보지 않는다. 어째서 여성들이,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재판결과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는가.


무모한 것이었다. 한국사회에서 폭행도 협박도 없는 단지 위력을 앞세운 성폭행을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니. 설사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직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다수의 보수적인 남성들이란 사실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인터넷의 여론이 항상 진보적이기만 할 것이라 기대하면 큰 오산이다. 차라리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처럼 되기를 바라는 보수적인 개인들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남성 자신의 이해가 걸린 성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과연 김지은씨는 불순한 의도로 안희정 전지사를 무고한 것인가. 안희정 전지사에게는 전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인가. 확실한 것은 판결문만 가지고는 무엇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냥 일반론이다. 여러 성범죄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했는가. 어떻게 피해자 죄인이 되고 가해자가 되어 주위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법적인 책임마저 떠안아야 했었는가. 그런데도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했으니 옳다. 언제부터 그렇게 판사들을 신뢰했던 것일까. 하물며 김지은씨의 주장대로라면 재판 도중 판사의 입에서 '정조'란 말이 나오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물론 안희정 전지사가 억울할 수 있다. 김지은 씨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안전지사를 무고한 것일 수 있다. 그것과 별개의 이야기다. 그렇다고 판결이 그리 내려졌다고 그것을 오롯한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가.


어차피 그래봐야 불륜이었다. 아무리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결국 자신의 비서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다. 정치인 안희정이야 이미 폭로가 나온 순간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다음의 문제다. 그러므로 성폭행이 아니었는가. 그렇다고 김지은씨는 무고를 한 것인가. 지켜본다. 판단의 근거가 너무 적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쓰지 않았었다. 한 면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너무 성급하다.

미국정부도 동맹국인 한국정부의 엄밀하고 성실한 대처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기업들마저 몇몇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린 피해자라 여기며 양해하려는 분위기다.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

"알고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몇몇 개인에 의한 일탈과 정부까지 나서서 의도한 행위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연루된 기업들 역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고, 혹은 수입을 방조했다면 알고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이 되어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래야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야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가.


저런 놈들이 경제를 말하고 민생을 말한다. 설사 사실이더라도 아니라고 잡아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가 해야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한국정부와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될 것인가. 누가 고통받게 될 것인가. 저런 것들을 야당이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언론이라고 믿고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무려 10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되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사실이 새나가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은밀하게 그러면서 미국에 사실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까지 빼놓지 않고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마치려 했던 것이었다.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한 업자들을 검찰에 넘긴 것이 끝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미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었는가. 어째서 북한산 석탄이 수입되었음에도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외교고 국일일 터다.


그동안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 주장하던 진룽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그만큼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일 터다. 그러니까 그냥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바로 과거 보수정권과 지금 민주화정부의 차이인 것이다. 오해를 받더라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겠다. 병신들이 너무 많다. 어이가 없다.

  1. 그런데 특이점은 2018.08.12 21:12 신고

    북한산 석탄의 수입대금이 모두 66억이라는 걸로 봐서는
    정부가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고 수행하기에는 가소로운 금액입니다.

    내가 특이하게 여기는 점은
    올초 1월달에 이미 일본측 찌라시에서 한국의 업자가 북한과 거래한다는 쯔라시 수준의 떡밥 뉴스가 있었어요.
    그후 잠잠하다가 이번에 터진 걸로 봐서는 일본측의 역공작이 아닌가.... 의심스럽읍니다.

    금액의 수준으로 보건데, 일본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업자의 돈이 일본 공작금일 수도 있지요.
    어쩌면 그 업자의 금융거래를 살펴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잡생각도 드내요. ㅎ

그러고 보니 예전 서프라이즈가 그랬었다. 한 번 썼었던가?

2002년 대선 때부터 있었었다. 그래서 기억도 선명하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침여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보다 누가 더 노무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가 하는 선명성 싸움에 더 매몰되어 있었다. 누가 진짜 지지자인가. 누가 가짜이며 자신들에게 진짜 적인가.

하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체적인 고민보다 누가 나쁜 놈이고 그러므로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하는 감정적인 문제들이 더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할 것이다. 적폐청산보다 그리고 현실의 개혁보다 당 내부의 적을 특정하여 그를 몰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에 최소한 소극적인 것도 자신들의 선의와 정의를 부정하는 악이며 적이다.

언제부터 이재명이 그처럼 대단해졌는지 모르겠다. 이재명보다 정치경력도 오래고 권력의 핵심에서 요직도 두루 거친 이른바 거물이라 불리는 이들마저 이재명의 영향 아래 있다. 이재명이 당을 장악했다. 이재명이 당을 지배하고 있드. 그러므로 이대로 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다음 대통령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뭔 말이냐면 나는 민주당 못 믿겠다. 민주당 지지 못하겠다. 지금 대통령을 위한다며 이재명과 관련해서 저들이 공격하고 있는 면면을 보라. 그런데도 이재명을 이유로 김진표도 친문이 된다. 김진표야 말로 자신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권순욱의 말이 옳다. 딱 서프라이즈 시절 모습 그대로다. 그때 하던 그대로 유명 논객을 중심으로 편을 갈라 몰려다니며 완장차고 낙인찍기하던 모습에서 전혀 달라지비 않았다. 참여정부가 성공시켜야 할 개혁에 대한 논의나 그를 여론화하기 위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내부의 적부터 찍어낼까. 드루킹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내가 싸워야 할 적을 가르치니 진짜 선지자다. 무려 참여정부 초반이었다. 2003년. 그나마 당시는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큰 이슈라도 있었지.

딱 그런 인간들이 지금도 남아 주위마저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동력마저 조금씩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내부의 적을 몰아내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던 자유한국당의 남경필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지해야 한다는 서리까지 나오지. 저들의 저항과 훼방은 저리도 집요하고 거센데 한가하게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학습능력이 없다. 어때서 서프라이즈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는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지지자들의 힘이 제대로 뭉쳐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흩어지고 말았는가. 같은 지지자 사이에서도 적을 만들고 있었다. 누가 진짜 지지자인가. 누가 노무현을 뼈에 새기고 있었는가.

그냥 같잖을 뿐이다. 이렇게 과거는 반복된다. 누군가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기분만 더럽다. 저놈들과는 상관하는 게 아니다.
  1. 그런데 특이점은 2018.08.13 11:50 신고

    이재명 논란은 자유당측에서 일으킨 겁니다.

    김진표가 이재명한테 탈당하라고 윽박지른 것에 그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녹아들어 있죠.
    포스트 문재인 저격도 하고, 내무분열도 조장하고....
    저들이 깔아놓은 밑밥을 덥석 물어버리는 푼수짓은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이재명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지지울과 정치지형은 굳건 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더민주 당대표 선거 시즌이고 분열조장이 쉬은 시기입니다. 그 뿐!

간단히 어느 소갈비집에서 미국산 갈비만 쓴다고 광고했는데 알고 보니 호주산 갈비가 섞여 있었다. 그런데 갈비집 주인은 수입업자에게 미국산 소갈비라고 납품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소의 품종도 같도 기르는 방식도 같고 고기의 겉모습도 같다면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방송에서 어떤 패널은 눈으로만 봐도 석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알 수 있다 말하기도 한 모양이다. 해당 광물을 첨단장비로 정밀조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소처럼 품종이 갈리는 것도 아니고 기르는 환경이나 방식에 따라 맛과 품질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냥 철은 어디서 나든 철이다. 은 역시 어디서 나든 은이다. 단지 광물의 순도나 그로부터 필요한 원소를 분리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차이가 드러날 뿐이다. 당장 석탄을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면 그것이 어디사 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중이라 의심되는 선박이나 회사를 걸러내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만 간단하다. 해당 선박의 그동안 항해기록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거쳐 왔는가. 북한을 기항했다가 왔는가. 그런 것은 거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선적화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역시 이력추적을 하면 알 수 있지만 이 또한 거의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에게 그 이력까지 일일이 추적해서 알아내야 할 의무같은 것은 없다. 한국이 한 해 수입하는 석탄 물량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고작 1만 톤 정도의 수입물량을 잡자고 매번 선탁을 수입할 때마다 원산지가 어딘가 일일이 추적해야만 하는 것인가. 업자가 러시아산이라 넘겼다면 러시아산으로 여기고 받아서 쓰면 그 뿐인 것이다. 수입측에 책임을 물으려면 처음부터 북한산 석탄을 명시해서 선적하도록 요구한 정황이나 증거가 밝혀졌을 경우 뿐이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여전히 한국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제재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의 뱃길을 틀어막고 있는 한국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된 한국정부와 자칫 이 문제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정부가 의도해서 노골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려 그리한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오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마저도 아직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사실이더라도 굳이 한국정부에 책임을 묻기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좋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고 야당들인 것인지. 그래서 한국 기업이 제재를 위반했고 한국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심지어 어느 언론은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제재받을 경우의 피해를 우려하는 기사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기정사실화한다. 그래서 문제가 된 러시아 선박에 실린 석탄들이 모두 북한산이고 선박 역시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 때로 사실이어도 아닌 척 넘어가고 국익을 위해서 확실한 일도 아니라고 우겨야 하는 때가 있다. 과연 저들이 국익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하는 것인지.


어차피 북한과 관련해서 정밀하게 추적하는 정보기관이 아닌 이상에는 정부기관이라 해서 매번 모든 사안에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시나 국제무역은 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하자가 없는 것이다. 혹시라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더이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러시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해도 좋은 나라인 것도 아니다. 자칫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있다.


북한이라면 이성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하긴 처음부터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는가 의문이기는 하다.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나라의 이익을 그리 생각했다고.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의 제재로 정부가, 아니 국가와 국민이 불이익받고 고통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한 해 수입물량만 억 단위를 넘어간다. 지금 북한과 거래한 당사자로 지목된 기업도 한 해 수천만톤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북한도 그 만큼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단위부터 다르다. 한 몇 백만 톤 수입하고 문제가 된 줄 알았다. 크게 키울 일이 아니다. 아주 고약하다. 지독하다.

  1. 고로 2018.08.10 10:51 신고

    탈원전은 장군님 석탄 쓰려고 하는건데.. 글쓴님 말대로 원산지 속이기로 장군님 석탄 많이 가져다 씁시다!!

간단한 건데,


이번 시험에 만점을 맞을 자신이 있다. 등수가 크게 올라 어쩌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벌써부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을까? 주위에 말해서 알게 하고 싶을까?


오히려 성적에 자신이 있으면 평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일부러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경우마저 있다. 그래야 성적이 나왔을 때 더 주위를 놀래킬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티를 내는 사람은 결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도 주위에 보여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오히려 결과에 자신이 있으면 굳이 자기가 일하는 것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때라도 묻을까 애지중지 꽁꽁 감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슬쩍 알려서 도움을 구한다. 사람의 이기심이란 그렇다.


한동안 조용하던 특검이 고 노회찬 의원부터 시작해서 언론플레이에 목숨을 거는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봐도 나올 것이 없다. 기껏 특검이라고 임명되어 수사를 하기는 하는데 결과를 내놓을 자신이 없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있는지도 모르게 특검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권력의 핵심까지 불러가며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가 놀고 있지 않았다.


당장 김경수 도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관이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에 대한 언론보도부터 신경쓰고 있었다. 오히려 김경수 도지사나 그 윗선에 대한 수사에 확신이 있었다면 보안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정식브리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성과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다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언론에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수사과정과 내용들을 알리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장 작년 있었던 박영수 특검을 떠올려 보자. 언론이 난리였지 특검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었다.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주장해 왔었다. 뽀띠라는 필명을 들은 순간 이미 모든 전말을 꿰뚫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한 과대망상증환자에 놀아난 수많은 추종자들과 그럼에도 그 추종자들에 대한 미련으로 냉정히 외면할 수 없었던 정치권의 현실이 만든 헤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권순욱이든 이동형이든 이른바 팟캐스트 운영자들을 조심하라는 이유다. 조그만 힘이라도 생기면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든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현실과 부딪혀 어긋나며 지금처럼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다.


아무튼 실체도 없고 무언가 밝혀낼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다. 오로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범죄자인 드루킹과 그 일당들에 의해 짜여진 일방적인 주장 뿐이다. 그것만 가지고 김경수든 누구든 엮어넣을 수 있을 리 없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 결과를 못내더라도 자기들이 놀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알리바이다. 더구나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그토록 애썼던 야권 정당과 정치인, 언론들에 대한 면피성 변명이다. 그러니 이제 끝내자.


나올 것이 없다. 처음부터 실체도 없었고 밝힐 것도 없었다. 드루킹이 병신이었고 그를 추종한 수천명이 병신이었고 그에 낚인 정치권과 언론도 병신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새로운 병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웃으며 지켜본다. 심각해지면 지는 것이다. 당장 특검부터 전혀 심각하지도 진지하지도 않다. 재미도 없다. 그냥 헤프닝이다. 날만 덥다.

상명하복의 시작은 상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상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도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도 상사로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때는 간단하다. 조직을 그만두면 된다.


사기업도 그렇다. 학교나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군이다.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일 것이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의해 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그 명령이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역시나 헌법과 국민의 뜻에 의해 정당하게 항명할 수는 있다. 멋대로 자신의 상관을 고르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기무사문건 파동을 보면서 특히 군생활을 경험한 많은 남성들이 경악한 부분이었다. 일개 대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령권자인 국방부장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대령이라는 자신의 계급을 앞세워 명예를 걸었는데 그렇다면 대장으로 예편한 국방부장관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령에 의해 존재하는 기무사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하고 있었다. 이미 이전 정권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 참여정부 당시 기무사 소속 군인들이 공공연히 대통령을 빨갱이라며 비난하고 다니더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래도 전직대통령이었는데 그 죽음에 환호했더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납득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려 기무사령관이 야당대표와 독대보고까지 하고 있었다.


군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가. 아니 기무사란 어디까지 망가져 있었던 것인가. 그들이 과연 군인이기는 한가. 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인정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마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상관인 것처럼 사령관이 직접 독대보고까지 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그토록 정부에 불경하던 기무사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었다. 그들은 더이상 군인이 아니다. 정치집단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에 명령을 내릴 대통령마저 고르고 가리는 정치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통수권자의 명령조차 듣지 않는 군조직을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그런 군인을 군에 남겨둘 이유가 있을까? 하물며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기도 할 것이다. 해편이라는 전에 없이 강력한 조치에도 불신과 불안을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병삼 대령은 아주 큰 일을 해 주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무사라는 조직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가. 어디까지 근본없이 타락해 있었는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군인으로서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각은 커녕 심지어 군인으로서 자신의 명예까지 내걸고 있었다.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야당과 손을 잡고 통수권자와 그가 임명한 국방장관과 맞서고 있었다. 현실을 인식한 최소한의 지각마저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내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조직을, 그런 조직에 물든 이들에게 다시금 기무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마 오래전에 썼을 것이다. 군이 권력을 가질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였다. 무엇보다 군이 사유화된다. 군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군이 더이상 군이 아니게 된다. 과거 무신정권 당시에도 최씨정권은 거란과 몽골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와중에도 정예병력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주위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더 많은 돈과 권력과 사치를 위해서 군을 도구로 사용한다. 국방비리란 그런 점에서 필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 더이상 군이라 할 수도 없는 조직까지 만들어진다. 혹시라도 권력자의 편에서 전횡을 일삼던 자신들에게 처벌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전히 고려를 전란속에 몰아넣었던 삼별초같이. 왕도 자신들이 직접 옹립하겠다. 대통령도 자신들이 직접 선택하겠다.


해체만이 답이었다. 선별해서 복귀시키더라도 그 수는 전문성만을 고려한 아주 최소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동안 군을 도구화 수단화해 온 군사정권의 잔재가 이렇게 뿌리깊었던 것이다. 군사정권의 도구였던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존재목적에 충실하려 한다.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면 근본부터 도려내는 것이 옳다. 괜히 나서서 짹짹거리는 야당은 무시해도 된다. 원래 기무사의 설치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령이었다.


그런 줄은 알고 있었다. 군이란 얼마나 썩어있는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었을 것이다.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인가.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상황파악도 안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는가. 누가 편들어주든 운명은 결정되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것을 몰랐던 대가다. 참담하다.

아마 박근혜나 이명박이 이재명 욕하고 나오면 좋아라 지지할 것이다. 이재명은 악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 좋은 말이라도 한 마디 하면 바로 등돌리겠지. 이재명의 편을 드는 것도 악이니까.

모로 가도 이재명, 오로지 이재명만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증오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뭐 그리 대담하다고. 이재명 싫어서 남경필 찬양하며 자유한국당 지지하겠다던 인간들이니.

이재명따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병신같다.
아마 많은 소상공인들은 바랄 것이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를 많이 하면 자기들 수입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단, 전제가 있다. 내가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과 정부가 충돌하는 지점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에게만 차등을 두어 달라는 것이다. 아예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고 수요만 늘기를 바란다면 평가할 필요도 없는 날도둑놈일 것이다.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안되는 것이거나.

대부분 소비자인 임금노동자의 수입이 늘어야 당연히 소비도 늘게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가 늘어야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늘게 된다. 문제는 늘어난 만큼 자신도 직원에게 오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큼은 싫다.

어차피 지금 중소상공인들의 위기는 경기의 위축에 있다. 가계부채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주머니가 닫히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런 주제에 자영업자는 쓸데없이 많다. 아무 계획없이 무작정 아무거나 해보겠다고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상당수다. 그런데 그런 자영업자들의 영업까지 정부가 책임져달라. 그러니까 직원 임금은 동결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이익은 늘려달라. 그런 주장을 그대로 옮겨적는 기자들의 머릿속을 의심해 봐야 한다. 배고프다고 다 쳐먹고 우동사리를 넣어 놓은 것은 아닌가.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 아래 사업을 시작했어도 언제 어떻기 망할지 모르는 것이다. 오래도록 번성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특징이나 장기가 있어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는다. 무엇으로 최저임금만 아니면 자기들도 장사가 잘될 것이라 자신하는가. 최저임금이 부담될 정도로 이미 고용을 하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얼마간 인상한 정도는 큰 타격이 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중소자영업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격없는 자영업자가 무작전 창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금을 높이고 근무시간은 줄인다. 기업의 이익이 고용과 임금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통해 유도한다. 자영업의 진입장벽은 높이되 생존률도 함께 높인다. 경제 전반-아니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기도 하다. 단기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중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두루 살피고 인용한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가. 진단 없이 처방도 없다. 최저임금만 올리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과연 그런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의 문제가 더 크다. 경제 전반의 위기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는 안된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본다. 아무것도 않는 것이 대책일 수 없다. 답답하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테베에는 신성부대라는 이름의 동성애자로 이루어진 정예부대가 있었다고 한다. 고작 300명 정도였는데 바로 이들의 힘으로 군사강국이던 스파르타를 전투에서 물리치고 그리스의 패권을 잡고 있었다. 당연하다. 일부러 병사들의 전우애를 북돋기 위해 자살부대까지 운용하는 경우마저 있는데 이들에게 전우란 곧 목숨바쳐 지켜야 할 연인이기도 했던 것이었다. 물론 신성부대라는 이름 만큼이나 이들이 군사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로 인류에게 동성애가 필요했던 이유다.


자연상태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다른 남성은 경쟁자일 수밖에 없었다. 여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은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으로 남기고 싶어 하고, 여성 역시 어떻게든 더 우수한 남성의 유전자를 받아 더 유전적으로 훌륭한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연에서도 보듯 그같은 경쟁은 동성간에 파멸적인 투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나마 다른 종들은 경쟁자와 싸워 이겨서 물리치는 정도로 끝나지만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는 잔인성은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당장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학살들만 보아도 그렇다. 신체적으로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한 부분이라고는 지구력 하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개체수가 줄고 집단이 해체되면 인간의 생존 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동성간 경쟁은 하면서도 집단은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한 마디로 번식을 포기한 일벌들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벌집 안에서 혹시라도 여왕벌의 수명이 다하거나 해서 더이상 번식을 할 수 없게 되면 일벌 가운데 로얄젤리를 먹고 일벌을 생산하는 개체가 나타나게 된다. 일벌이라고 아예 번식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의 유지와 번성을 위해 다수 일벌들이 생식을 포기하고 단일 개체의 생식을 돕는 식으로 진화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개미는 바로 이 벌로부터 진화한 곤충이다. 집단을 유지하는데 있어 경쟁자일 수 있는 번식가능한 개체만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그들이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개체 또한 존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를 위해서 생식기관 자체가 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그보다는 성적인 역할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 바로 이들을 통해서 생식을 하고 번식을 꾀할 수도 있다.


어째서 인간의 유전자에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최근의 이론이다. 여성에게 있어 남성간의 경쟁은 더 우수한 유전자를 고르기 위한 선별의 과정일 뿐이다. 남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의 경쟁이란 더 생존에 유리한 후손을 남길 수 있든 개체를 고르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의 경쟁에 직접 관여하여 중재에 나선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같은 극한의 경쟁으로부터 번식할 남성과 여성들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성애의 유전자를 가진 남성과 여성들은 동성인 다른 남성과 여성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자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정의 대상으로 여겨 보호하려 애쓰게 된다. 그리고 그런 동성애자들의 동성에 대한 애정을 통해 번식을 위한 극한의 경쟁 가운데서도 더 많은 개체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어쩌면 이들 동성애자들로 인해 인간은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집단을 유지하며 개체를 번식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었다면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상 벌써 오래전에 인간은 경쟁으로 인해 자기 손으로 자기 종을 절멸했을 가능성마저 높다.


그러니까 동성애란 인간이라는 종에게 있어 아주 자연스런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여러 성소수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일반적 개체들과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는 만큼 동성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집단을 유지하고 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 성소수자의 유전자도 인류의 번성과 함께 지금까지 널리 유전되어 온 것이었다. 성소수자에 있어 인종의 차이란 없다. 민족의 차이도 없다. 인종이 갈라지기 전부터 인간에게는 성소수자의 유전자가 전해지고 있었다. 어째서 왜 그런 것일까? 이성과의 일반적인 성행위가 불가능한 특성이란 번식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일 텐데도. 하지만 분명 아주 오래전에는 동성애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와 가지지 않은 개체가 나뉘어 존재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 개체들은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어느 쪽이 더 생존에 유리했겠는가. 물론 그럼에도 자연상태에서 동성애 유전자가 발현되기란 매우 확률이 낮은 편이다.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 자신은 번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았을 테니.


어느새 잊고 있는 것이다. 과거 남성을 사랑한 남성들이 위험한 사냥터에서 어떤 식으로 같은 남성들을 지켰었는지. 여성을 사랑한 여성들이 어떻게 같은 여성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도왔었는지.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의 후손들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집단이 그동안 너무 커졌으니까. 동성간의 경쟁이란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개체수도 들었고, 굳이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그를 대신할 윤리와 가치가 생겨났다. 망각의 산물인 것이다. 병도 죄도 악도 아닌 그냥 망각이 그들의 소중함을 잊게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들에게 크게 빚져왔다. 물론 아직 가설이다. 나는 지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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