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생활 가난한 생각

행정부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누가 봐도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스스로 사법부라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정해주어야 할 주체가 침묵하며 보고만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진짜 사법부인, 아니 사법부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판사들이다. 판사들이 사법부는 오로지 법원 뿐이라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사법부에 속해 있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 같이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거쳐서 영감님 소리 들으며 나라에서 주는 봉급 받아 행세하는 처지인 것이다. 단지 성적순으로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검사가 되었을 뿐.

판사가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우월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바르게 지키고 이끌 책임이 있는 엘리트로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말 그대로다.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하나인 것이다. 누구는 법원으로 가고 누구는 검찰로 같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사가 특별하다면 검사 역시 특별한 것이다. 검사가 특별하다면 판사 역시 특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그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고 심지어 모욕을 주려고 하고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불과 며칠 전까지도 고작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징역 4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 정도는 정경심 재판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기왕에 징역을 살리려면 사모펀드로 살려야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가지고는 4년은 너무 심하다. 형량은 어쩌면 재판 직전 급조해서 끼워넣은 것인지 모른다. 어떻게든 중형을 선고해서 자신들이 받은 모욕을 되갚아주어야겠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이다. 모든 검사들의 수장이다. 그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정직이라는 사상초유의 징계를 실제 받도록 만들었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한 이유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래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영감님 소리 들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엘리트 중의 엘리트일 텐데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안 될 일인 것이다. 어째서 검찰이 판사들을 사찰한 사실을 알고서도 판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같은 부류인 검사들을 곤란케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사적으로 경고나 하면 되는 것이지 고작 그런 일로 검찰총장을 곤란케 만들어서는 자기들도 면이 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 사찰따위 판사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자.

그러고보니 몇 달 전 방영했던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검찰이 부장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예우해서 사망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장면이 있었다. 검찰을 움직이려는 전관이면 검찰 출신이어야지 어째서 판사출신인가? 밖에서 보기에나 판사고 검사인 것이다. 정확히 밖에서 보고 있기에 판사나 검사나 결국 한 무리인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막아야 하는데 판사 출신이라고 검사를 찾아가지 않을까? 판결이 잘 나와야 하는데 검사 출신이라고 판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출신이 다르다고 거절하면 과연 누가 손해이겠는가? 결국은 동업자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은 한 몸인 것이다. 사법연수원에서 시작해서 변호사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다. 검찰이 받는 모욕은 판사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것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아예 대놓고 감정적이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 지 전혀 생각도 않는다. 표창장에 인턴증명서로 징역 4년이라니. 벌금에 추징금까지 5억 이상이다. 조국 일가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면 이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 모를 수 없는 것이다. 징역 4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형이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중한 범죄여야 하는지를. 그래도 된다. 감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망신줬다. 자신들과 동류인 현직 검찰총장에게 큰 모욕을 안겼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된다. 김명수가 말하던 사법독립인 것이다. 사법시험을 본 놈들끼리 마음대로 하겠다. 훌륭하다.

생각보다 세게 나오네. 윤석열 정직 먹인 대가였을 것이다. 윤석열을 징계하고 정직 먹였으니 조국도 똑같이 해주겠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의 따까리인 걸 밝혀 망신을 주었으니 조국의 아내에게도 똑같이 당하게 해 주겠다. 어찌되었거나 윤석열은 죽어야 한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당시 2차 진주성 전투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그냥 단지 일본군의 복수전이었다. 반드시 진주성만은 함락시키겠다. 진주성을 함락시켜 1차 전투에서의 패배를 복수하겠다. 그러니 일본이든 조선이든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선 것은 검찰과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지식인 사회까지 우리사회의 주류 전체라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모두 나서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면 면이 살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검찰이 상처를 입었다. 복수해야 한다.

사모펀드 건은 무죄를 주고서 표창장과 인턴증명서로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벌금에 추징금까지 몇 억이나 먹인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다.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증거위조 모두 해봐야 형량이 그리 높을 수 없다. 말이 징역 4년이지 어지간해서 매우 중형에 해당하는 형량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바로 법정구속이 나온 경우는 김경수 1심 말고는 없었다. 그런데 형량이 그리 높지도 않은 죄목으로 저런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에 경제적인 형벌까지 내린다. 그냥 들어먹으란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죽이려고 판결하니 그냥 죽으라.

당연히 언론을 믿는 것이다. 언론이 정상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언론이 공범이니까. 비판해야 할 주류 지식인 사회도 공범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를 위해서도 조국은 죽어야 한다. 김명수가 조국 장관 임명되었을 때 했던 말 기억하는가. 검찰을 손댄 순간 법원을 손 댄 것과 같이 법원은 복수할 수밖에 없다.

예상을 뛰어넘었다. 법원이 이렇게까지 썩어 있었구나. 기껏해야 표창장 인턴증명서 해서 유죄 때리고 집행유예나 아니면 6개월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징역 정도 선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놓고 노골적으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느냐? 아니냐? 이번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이다. 버러지 새끼들!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검찰과 관련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정리해 보자.

첫째 검찰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둘째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의 판단 아래 감찰을 받고 징계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해서 그동안 역대 검찰총장들이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명령과 지휘를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기 자리까지 내던진 것에 비해 윤석열은 그런 모든 수모에 가까운 조치들을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차라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라도 당했다면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내쫓긴 그림이라도 만들어지겠지만 정직 2개월을 받고서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없이 자리 지키겠다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그런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내부나 국민이 보는 시선이란 과연 어떠할까?

검찰과 검찰총장을 완전히 법무부장관 휘하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존재로 각인시킨 것을 넘어 그런 것들을 감수해가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의 권위와 신뢰에 계속해서 상처를 입혀 왔다. 당장이야 살아있는 권력인 정부를 상대로 모든 것을 걸고 수사하며 그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이미지로 대중적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더이상 정부를 곤란케 만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도 그같은 지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말이 안되는 이야기기는 하지만 윤석열이 만에 하나라도 대권을 꿈꾼다면 그 길을 막은 것은 추미애의 노련한 수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추미애가 더이상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말한 것이었다. 전례가 없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 이미 한 번 법무부장관이 독단으로 인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실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졌다. 누가 법무부장관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든 이미 한 번 선례가 만들어졌으니 그를 따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다. 더이상 논란이 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에 상하관계를 분명히 해 놓았으면 이제 남은 것은 입법부의 역할 뿐이다. 검찰, 특히 그 검찰을 이끄는 검찰총장의 지위와 권위는 자기 자리를 악착같이 지키려는 윤석열에 의해 이미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다. 더이상 어떤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너무 폄하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직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여전히 서슬퍼런 검찰권력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징계위원회가 사안을 판단에서 실제 징계를 내리고 있었다. 전례가 없어 판단이 어려웠다는 변명 역시 이제부터는 전례가 있으니 더 강력한 징계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총장이라도 경우에 없이 굴면 얼마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검찰 구성원들 역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징계를 받고 나서 자리 지키겠다고 발악하는 자기들 총장의 모습과 함께. 그러고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과연 그것을 패배나 실패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오히려 저들이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2개월 정직이 패배다. 실패다. 검찰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 지고 만 것이다. 검찰개혁의 전선에서 또 한 번 실패를 겪고 만 것이다. 올 초 한겨레 기자놈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지레 힘빼는 책을 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 의도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공수처 출범했고, 민주당과 검찰 사이에 전선까지 명확히 그어 졌고, 그 와중에 검찰총장의 권위가 철저히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새삼 윤석열이라 다행이라 여기는 이유다.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는 했었지만 아예 자리를 내건 역대 총장들의 반발에 실제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추미애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전략은 낙관으로 세우고, 전술은 비관으로 채우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전략 앞에 비관은 금물이다.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서 최대한 신중해야 하지만 쉽게 좌절도 비관도 해서는 안된다. 이기고 있다. 다시 한 번 윤석열이라 정말 다행이다. 추미애라서 더 다행인 것도 있다. 힘빼지 말자. 아직 이기고 있는 중이다.

'주의'라는 것은 적극성과 능동성을 전제한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되면 마는 것을 자유주의라 하지는 않는다. 물론 자유는 자유다. 나란 나의 소유이기에 따라서 그 처분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의 자유와 존엄과 인격을 팔아 돈과 편리를 얻겠다. 실제 역사에서도 살기 힘들다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 연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지 말라. 아무리 자기가 자기 소유라도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까지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자기 소유의 자기 자유를 파는 것까지 엄격하게 금지하며 처벌까지 한다. 어째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를 노예로 팔 자유까지 억압하는가.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체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대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나라와 전쟁까지 벌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거라는 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주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국가라는 구조 안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과연 검찰은 그런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 검찰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들이 직접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지만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정작 주변의 범죄를 수사하려 해도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만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다반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시와 견제,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또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인 것이다. 이념이나 정파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동안 줄곧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었고 국민의 지지도 높았던 것이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는 특히 검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작년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법을 입법하는데 민주당과 협력한 이유이기도 했었다. 공수처법이야 말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와 주변인들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장치다. 그런데 어떤가?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 설치를 위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공수처법에 반대했지만, 더구나 한없이 작은 소수야당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야당의 의견도 듣겠다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양보하며 공수처 설치를 미뤄 오고 있었다. 지지자들로부터 뭐하냐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공수처 설치가 하염없이 늘어지며 대선정국으로 들어가면 아예 무산될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무산되면 다시 한 번 검찰을 견제할 수단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와 국민의힘의 동의 가운데 진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 우선해야 할 가치란 무엇인가. 검찰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해 더 강한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수단과 국민의힘의 동의라는 절차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해서 지켜야 할 가치인 것인가.

하긴 진보정당이라면서 80년대 민주화세대를 정면으로 부정한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기는 했다. 장혜영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학생들은 법을 어겨가며 거리로 나서서는 안되었던 것이었다.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전제를 무시하고 돌과 화염병을 던져가며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해서는 안되었던 것이었다. 심지어 얼굴도 이름도 드러내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지하조직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어째서 당시 민주화운동 세대들은 스스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부정하며 범죄자가 되는 길을 가야만 했었던 것인가. 물론 아주 모르지는 않는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여성주의를 위해 박원순 시장을 악마화하고, 자신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여성들을 비난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의 실현은 반여성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만 그 인식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독재를 하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든, 결국 여성문제가 아니니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노동존중의 정당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성주의를 위해 조선일보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조문은 가지 못해도 조선일보 창간기념행사는 기꺼이 참석한다. 여성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혜원 검사가 자기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 지휘부를 움직여 징계하려 시도했던 만큼 지금 검찰지휘부의 존재는 여성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말했을 것이다. 한국 여성주의의 뿌리는 친일, 친독재, 친기득권이다. 기득권에 빌붙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여성주의의 진짜 목표다.

여성주의자들에게 한 번 말해보라. 남성인 내가 여성주의를 지지하려 한다. 여성주의를 이해하며 힘을 보태려 한다. 바로 날선 비아냥과 조롱만 듣게 될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수정당 대표나 보수언론사 사주, 혹은 현직 검찰총장 같은 유력인들의 조력이지 일반 평범한 남성들의 지지가 아니다. 당신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 위해 여성주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다. 저들에게 민주주의란 목적이 아닌 단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장혜영의 행동에도 일리가 있다. 정의당은 이미 하나다. 일베가 요즘 정의당 좋아서 죽으려 하는 중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위배되기에 당론을 어겨가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한다. 민주주의가 뭔가?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긴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원들의 선택을 무시해가며 후순위의 인물을 끌어올려 대신해서 당선시키는 짓거리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당선되었다고 어디 가서 국회의원입네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정의당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자칭 진보의 현실이다. 이미 알던 사실이라 새롭지도 않다.

사실 훨씬 전에 썼어야 했던 글이었다. 장혜영이 그따위 짓거리를 한 순간 바로 써갈겼어야 하는 글이었는데 먹고 사느라 바쁘고, 더구나 몸도 정신도 피로해서 가끔 글을 쓰려 앉았다가 뭘 쓰려 했는지 까먹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다가 하다하다 정의당 하는 짓거리 더 참아주기 싫어서 더 정중하게 진지한 글로 비판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칭 진보가 민주주의에 알기는 아는 것인가? 민주주의란 의미와 가치와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가. 하긴 메갈을 앞세운 정치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도 낯부끄러운 일이긴 하다. 정의당에 정의따위 남아있지 않다. 당연한 사실이다.

추미애가 확실히 인물은 인물이네. 하필 지금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있었다. 지금 사표 내고 대통령이 수리해도 다음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한 달이다. 그러면 어차피 떠날 마당에 오히려 부담없이 다음 검찰 정기인사까지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다. 다시 안 볼 사이에 뒤가 없는 마지막 인사라는 게 얼마나 가차없을 지 검찰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건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유임을 요청해도 그 자체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이후 더욱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만큼 대통령의 지지가 확고하다. 차기 대권이 거의 유력한 상황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현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확고한 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설사 사표가 수리되어도 역시 뒤가 없이 다음 검찰인사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이다.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없음을 그동안 사례를 통해 검찰도 이제 알게 되었다. 승진인가? 아니면 변호사 개업인가? 과연 승진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충성을 먼저 생각할 검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무튼 결국 언론이 문제라는 것이다. 징계사유들을 거의 징계위원회에서 인용했고, 그래서 정직이라는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초유의 징계까지 받았을 정도임에도 여전히 빨아대느라 대가리가 헐 정도면 기자새끼들은 뭘로 되어 먹은 버러지들인지. 추미애 장관이 저런 식으로 모양새도 좋지 않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인 것이다. 언론을 때려잡아야 한다. 상징적으로 한겨레 경향부터 어떻게 망하게 했으면. 스티브 유같은 놈들. 열받을 뿐이다.

붕당의 폐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당이 나뉘고 같은 당끼리 몰려다니는 사이 옳고 그름의 판단까지 서로가 속한 당에 귀속되고 만다. 당장 필요하고 시급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같은 당이면 옳고 다른 당이면 그르다. 서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만간 조선을 침략해 올 지 모른다 보고했으니 동인은 마땅히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럴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주장해야만 한다. 대동법이 옳은 것을 알아도 자신의 스승이 반대했고, 동문들이 반대하고, 당여들이 반대하기에 송시열 역시 반대해야만 했었다. 

물론 때에 따라 정치인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같은 정치적 목적과 지향을 가진 동지들이다.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공통점을 찾아간다. 누군가는 보다 자본가의 입장에 가깝고, 누군가는 노동자의 입장에 가까우며, 같은 노동자라도 누군가는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 누군가는 몇 달 간격으로 재계약해야 하는 그야말로 하루먹고 하루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 더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지금보다 향상시켜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논쟁도 하고 합의점을 찾아간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법안의 후퇴일 수 있고, 혹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과격한 법안일 수 있지만 같은 정치적 목적을 공유한 정당인으로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일 수 있는 것이다.

현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도 조응천이 그나마 당론이 아닐 때만 기권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찌되었거나 당론이라면 자기도 민주당에 속해 있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도 하는 만큼 논쟁은 하더라도 당론 자체를 거스르지는 않는다. 그를 전제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럴만한 정당을 찾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서 같은 정당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럴 수 없을 것이면 금태섭처럼 당을 나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15년 겨울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못하겠다고 안철수를 따라서 뛰쳐나갔었다. 그 결과 민주당이 얼마나 조용해지고 강해졌는가는 모두가 아는 바 그대로다.

문제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서로가 속한 정당에 따라 편을 갈라 싸우더라도 국민들은 그 가운데 누가 더 옳고 타당한 주장을 하는가를 중간에서 지켜보며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경쟁하며 상품을 파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결정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더 옳고 더 잘하는 정당이 있으면 국민이 투표를 통해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더 큰 책임을 지우게 된다. 그를 위해 정치인들도 자기에게 더 유리한 -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더 유리한 정당을 찾아서 더욱 자신을 양보하고 타협하며 몸담기를 희망하게 된다. 이상직이 되도 않는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한 것을 보라. 민주당이면 당선될 것 같으니까. 공천도 받고 당선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당이 더 경쟁력이 있는가. 어느 정당에 들어가야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국민의 선택을 돕는 것이 바로 언론의 보도인 것이다.

언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은 단지 돕는 역할이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언론은 누군가의 편을 들더라도 첫째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사실을 보도하고 나서 그 위에 진실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더하는 정도가 허락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여부를 물으면 기자들은 바로 반문한다.

"너 문빠지!"

자신들과 다른 사실보도에 대해서도 대부분 언론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누군가의 편인가?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친정부인가? 친민주당인가? 그래서 문빠인가? 정부의 편이 아니라면, 민주당 편이 아니라면, 문빠가 아니라면 당연히 자신들과 같은 사실을 보도해야 하고, 기사에도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들의 논조가 한결같다. 공중파와 종편을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모든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면 옳다. 민주당을 공격하면 옳다. 문빠에 적대적이라면 옳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곧 정의로운 것이다. 편을 가르는 것이다. 언론이 먼저 편을 가르고 그 편에 맞게 사실관계를 선택한다. 그리고 싸움을 붙인다. 자신들과 다르면 친정부, 친여당, 문빠다. 저놈들은 적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편이 되라.

한겨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KBS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들로부터 욕먹는 것은 상관없다. 그래봐야 자기들 욕하는 건 문빠들에 지나지 않으니까. 문빠는 저들이 주장하는 국민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국민들인 것이다. 그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같은 언론으로부터 혹시라도 문빠라 욕먹고 조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KBS가 그나마 저널리즘 토크쇼J에 물을 탱크째로 붓다가 이제는 아예 폐지까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언론의 편이어야지 다른 편에 서서는 안된다. 언론이 언론의 편에 서는 것만이 공정이고 정의다. 그리고 그 언론의 편에 속하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검찰이다. 정의당이 진보의 이념을 포기하고 국민의힘 전위대에 검찰지킴이로 나서게 된 이유다. 언론의 예쁨을 받아야 그나마 지금 의석수라도 지킬 수 있다.

언론이 정치를 한다. 언론이 편가르기를 한다. 그래서 언론이 오히려 국민을 배제시키고 싸움을 붙인다. 언론이 국민을 모욕하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한겨레 기자가 비분강개해서 외친 '덤벼라 문빠들아!'였다. 당시 미디어오늘까지 끼어들며 언론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언론이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일 국민들을 나누고 편갈라 비하하고 도발하기까지 한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 차라리 검찰총장에게는 무릎을 꿇어도 국민에게는 고개조차 숙일 수 없다.

그래서 사실관계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아예 취재도 않고, 취재조차 선택해서 해가며 되도 않는 기사를 써제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직하다. 자신들의 보도에는 어떤 사심도 오류도 없다. 자신들의 기사만이 오로지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믿음을 넘어선 정의인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옳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모두는 틀린 존재이고 거짓된 존재들이다. 신념이다. 그것이 언론을 언론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념도 상관없다. 언론의 양심이기까지 하다.

아마도 엘리트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나왔을 테니 얼마나 주류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겠는가. 언론이라는 집단에 속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탈과 배제를 두려워하게 된다. 다른 언론의 눈치를 보며 다른 기자들로부터 욕먹지 않기 위해 기사를 써야 한다. 정작 자신들이 취재를 하고서도 조선일보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조선일보의 논조를 쫓으며 단지 취재사실을 살짝 양념처럼 곁들인다. 판사들이 왜 저따위인가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범생이들이 미치면 진짜 착실하게 미친 놈이 된다. 버러지란 뜻이다.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폭주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었을 터였다. 그래서 영장신청과 발부를 검찰과 법원에 각각 나눠 놓았던 것이었다. 검찰이 마음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려 해도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적절히 제지하라. 그런데 어떤가?

검찰이 아무나 붙잡고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하려 해도 영장발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하려 해도 그마저 신중하게 제지했다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그 행사는 자연스럽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언론에서도 그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그리고 재판과정까지 정확하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보도한다면 검찰이 행정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고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나 정부에 더 큰 책임이 돌려지면서 차후 새로운 정부를 선출할 때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마디로 뻘짓했다가 정권 날아갈 수 있으니 정부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작년 조국 사태나 올 초 청와대 수사에서도 확인했지만 이놈의 영장발부가 거의 누르면 나오는 자동발부 수준이란 것이다. 그것도 특정 정파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할 때만 그렇다. 아무나 검찰이 하고 싶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구속도 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검찰이 조서를 받아 놓으면 법정에서 증거처럼 쓰이게 된다. 그러니 검찰이 멋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오히려 사법부가 그를 옆에서 돕는 구조인 것이다. 사법부가 검찰과 한 몸처럼 움직이니 자칫 행정부에서 검찰을 임의로 움직이려 하면 사법부까지 덩달아 함께 움직이는 골때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마는 것이다. 검찰이 독립하지 않으면 사법부 독립도 없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데 검찰독립이 마치 사법부 독립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사법부는 검찰의 따까리다.

이번 윤석열 징계논란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 판사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판사들 뒷조사하는 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도 되는 일인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가 전혀 그에 대해 문제삼으려 하지 않고 있었다. 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던 대법원장조차 그에 대해 단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은 검찰의 시녀다. 사법부는 검찰의 하인이다. 노예다. 가축이다. 버러지다. 스스로 그렇게 선언한 마당이니 검찰이 더욱 행정부에 속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는 순간 사법부는 행정부의 버러지가 된다. 그래서 법원이 그토록 윤석열 편을 들고 나서는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위에 서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등해진다. 어딜 감히 대법원장이 검찰총장님과 맞먹으려 드는가.

언론은 그냥 검찰의 입장만을 검찰의 편에서 받아쓰고, 판사는 검찰이 하자는대로 영장 다 내주고 재판에서도 검찰의 기소대로 조서만 인용해서 판결을 내린다. 언론 위에, 법원 위에 검찰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사법부인 것이다. 사법부가 검찰의 노예라서. 그래서 검찰은 행정부의 지휘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면 사법부도 행정부에 속한다. 결국은 뭐다? 언론과 사법부가 검찰과 한 몸이 된 탓에 검찰독립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원래 행정부에 속한 검찰도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 사법부인데 검찰의 손발이 되고 개가 되고 버러지게 되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검찰이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법부와 언론의 개혁 없이 검찰의 개혁도 없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사법연수원 제도가 사라지면서 더이상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사와 판사가 동질감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째서 자칭 보수들이 사법고시의 존치를 주장해 왔는지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된다. 사법고시가 유지되고 사법연수원이 여전히 운영되어야 검찰과 사법부의 카르텔은 계속될 수 있다. 어차피 각자가 변호사로 알아서 먹고 살다가 판사로 검사로 갈린 상황이라면 그렇게까지 결탁하지는 못한다.

한 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검찰로부터 독립하지도 중립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언론조차 검찰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검찰은 더욱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사법부와 언론만 제 역할을 해도 검찰은 그냥 행정부에 속한 채 있어도 된다. 딱 개같은 결론이다. 버러지같은.

나는 컴퓨터 부품은 어지간하면 중고로 사는 편이다. 신품으로 산 건 2년 전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급하게 새로 맞추느라 산 게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다. 하필 20년 전 직장 그만두고 밀린 월급 받은 것으로 컴퓨터를 새로 조립했는데 초기불량이 몇 개 걸리면서 아주 개고생을 한 것이다. 증상이 하도 미미하고 희한해서 용산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무거운 본체를 들고 출퇴근을 해야 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씨발 컴퓨터 부품은 검증된 중고로만 사야겠구나. 일단 중고가 싸고 실사용의 경우 테스트는 자동으로 거친 상태일 테니까.

나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제품이 나오면 어느 정도 결함이나 오류들이 잡히기까지 일단 기다리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기 하나 만드는데 괜히 20년, 30년 씩 걸리는 게 아니란 것이다. 어느새 구닥다리가 되어 버린 낡은 기술로 최첨단 무기들이 생산되어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 제조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기종이 결정된 상태에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함과 오류들까지 찾아내어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사이 어느새 당시에는 최첨단기술이던 것이 구닥다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실전배치가 완료된 기종에도 새롭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량을 시도하는 것이다. 시제품이 오히려 양산품보다 더 뛰어나고 강한 것은 대량생산능력 자체가 부족하던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경험 때문인 것이지 현실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나마 무기나 전자기기들은 개발하면서, 혹은 생산하는 도중에도 이런저런 개량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한 만큼 완제품의 크기도 더 줄일 수 있고, 기계적인 개량을 통해 사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의 경우는 대부분 일정 단위의 화학물질들이다. 화학물질에서 특정 원소를 빼거나 더했다가는 전혀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다. 의약품은 그래서 긴 임상을 통해 검증한 뒤 남기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는데 그 예방이나 치료효과가 너무 탁월해서 아쉽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용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용량을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되도록 줄여가며 균형점을 찾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해 쓰거나, 이를테면 이 또한 의약품에 있어 패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니 부작용은 줄고 효과는 최대한 살릴 수 있었다. 

당장 암이며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중대질병에 대해 특효약이라고 개발되어 나오는 약들이 한 해 만도 수도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3상까지 임상시험을 다 마치고 당국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실제 환자치료에 쓰이다가 예상못한 부작용이 드러나서 사라지는 약들도 역시 그 수가 적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괜히 신약에 급여적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란 뜻이다.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쓰인 결과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면 그제서야 보편적인 의약품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3상 마치고 승인이 났으니 그때부터 안전한 약이라는 것은 언론이나 떠드는 소리란 것이다. 언론이야 첫 임상에만 성공했어도 마치 대단한 특효약이 나온 것처럼 지랄을 떨지만 실상은 그와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급하게 임상을 마친 백신이며 치료제들은 그렇게 마음놓고 바로 맞아도 괜찮은 것인가.

개발된지 한참 지난 독감백신조차 당국에서는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감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났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바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오랜동안 당연하게 쓰여 온 의약품조차 우연한 기회에 알지 못하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아직은 조금 더 버텨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과연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가며 선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 보란 뜻이다. 백신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어차피 코로나 백신을 들여와서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 맞는 것을 본 다음에 늦게 맞을 생각이라. 아마 경쟁이 붙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백신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어 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 나를 위해 더 유리할 것인가. 컴퓨터부품도 중고로만 사는 마당에. 핸드폰도 중고로 직접 만나서 실사용해 보고서야 비로소 구매를 결정한다. 의심이 많다. 사람보다 더 못 믿을 게 사람이 만든 물건이다. 생명과 관계된 의약품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보다 더 해악이 바로 기자들일 것이다. 버러지 새끼들.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직장에서는 무조건 먼저 그만두는 놈이 지는 것이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끝까지 남은 놈이 이기는 것이다. 직장 그만두고 나가서 어디서 뭘하는가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밀려났다는 것이고 더이상 그 존재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사람은 연차도 쌓이고 승진도 하고 하는 사이 그만둔 그 시점에 멈춘 채 그대로 잊혀지고 만다. 그래서 그만두더라도 이직이든 휴식이든 목적을 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면 순간적으로 열받는다고 때려치고 나가는 것은 하수중의 하수인 것이다. 열받을수록 붙어 있어야 한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탄하는 이유인 것이다. 나같으면 때려쳐도 열 번은 넘게 때려쳤다. 보통 수모가 아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까지 받고, 심지어 수사배제도 되어 봤으며, 감찰대상이 되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직무배제당하고 정직까지 먹었다. 그래도 버틴다. 그래도 악착같이 대통령 물고라도 버틴다.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현직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 자리를 지켜야 뭐라도 있는 것이지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이 얼마나 훌륭한 젖은 낙엽 정신인가 말이다. 이런 걸 본받아야 한다. 나가라 해도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정신.

다만 일반 직장인과 검찰총장, 그것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의 행보가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남의 위에 서려는 사람은 절대 젖은 낙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신이 끝내 모든 것을 잃고 반역의 혐의까지 쓴 채 삶겨 죽은 이유인 것이다. 스스로를 낮출 것이면 칼을 지니고 다니지 말던가, 칼을 지니고 다닐 것이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지 말던가, 결국 당시의 평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향을 미치며 회음후 한신의 한계를 정하고 말았었다. 게기려면 끝까지 게기던가, 인내할 것이면 끝까지 인내하던가, 전임 검찰총장들이 자리를 걸고 거부하던 사항들을 죄다 허용하고 직접 당하기까지 한 상태로 버텨서 뭐하는가. 언론이 제대로 써주지 않으니 그나마 이 정도이지 보수지지자들조차 지금 모습은 영 마땅치 않은 것이다. 문재인 괴롭히라고 검찰총장 자리 지키라는 것이지 그 이상을 기대하는 지지자도 드물다. 왜? 사람의 급이라는 것이거든. 격이란 것이다. 저런 젖은 낙엽에게 과연 나라를 맡겨도 좋은 것인가.

비루한 것이다. 비굴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검찰총장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얼까. 한 가지는 정정한다. 윤석열에게 정무감각이 아주 없지는 않다. 아주 없거나, 그래도 정상인 정도는 있거나일 것이다. 검찰총장 자리 박차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검찰총장 자리라도 지켜야 뭐라도 남는다. 한 마디로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시작해봐야 정작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란 현실인식이다. 검찰총장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을 그만두었을 때도 언론은 계속해서 자신의 편을 들어 줄 것인가. 언론이 돌아섰을 때 과연 지금 차기 대선후보로서 자신의 지지율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납죽 엎드려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체면이고 염치고 상관없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본받을 일이다. 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 내가 다니는 곳에서도 하루에 몇 번 씩 못 해 먹겠다고 짐 싸서 집에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또 사무실에서 전화를 몇 번이나 해가며 다시 불러다 일을 시킨다. 일할 사람도 부족하다. 그렇게 그만두고 나가면 뒤에서 뭐라 하느냐면 그냥 그것밖에 안되는 사람이다. 자기 사정이 있어 그만두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상황이 안좋다고 바로 박차고 나가고 하면 평가가 그렇게 안 좋다. 대통령 될 것이 아니면 직장생활은 윤석열처럼 해야 한다. 딱 거기까지가 윤석열에게 맞는 자리인 것이다. 그걸 언론도 다 알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검찰에 대해 한 마디 할 때마다 오히려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에 대한 대중의 지지만 높아졌던 이유는 하나였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수반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이 속한 법무부의 수장이다. 모두가 아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위에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하급자를 압박한다면 대중이 보기에 어떻겠는가. 한 편으로 약자의 편을 들고 싶기도 할 테고, 한 편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지기도 할 테고, 그런데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상급자로서 윤석열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다면 이제부터는 하급자인 윤석열이 징계를 받더니 대놓고 장관도 아닌 대통령에게 들이받는 모양새인 것이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겠지. 도대체 뭘로 징계를 받았을까? 징계받은 사유가 무엇일까? 그 사유들은 사실이었을까? 그리고 그보다 앞서 아무리 그래도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가. 그동안 오만 프레임에 갇혀 있던 것이 청와대와 법무부였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역전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제 대통령마저 우습게 여기고 수사도 아닌 소송을 걸고 있다. 정서적으로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국민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도 낮으면 또 모르겠다. 리얼미터 제외하고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아직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비토층은 그보다도 더 적다.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실정이 아닌 인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차기 대선후보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것도 경쟁관계에 있는 정파에 속한 유력인사가 그러는 것이면 상관없는데, 같은 정당이거나 혹은 상하관계에서 그러는 것은 오히려 자살행위인 것이다. 정동영이 민주진영 표조차 다 받지 못하고 참패한 이유였다. 이명박의 득표율은 높았지만 득표수는 의외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냥 이명박은 싫은데 정동영도 싫어서 투표 포기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벌써부터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대놓고 대통령과 적대하는 것이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더구나 당장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당인 민주당이란 것이다. 억지든 뭐든 혐의가 있다고 수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개 검찰청장이 대통령을 노리고 저격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과 절차를 밟아가며 게기는 것과 정면으로 덤비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란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정면으로 노린다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노골적으로 적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추미애 장관이 의도한 윤석열의 징계국면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다른 소리를 내던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들다시피 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조응천조차도 대놓고 검찰의 편을 들지 못한다. 박용진조차 국회의원 배지를 걸지 않는 이상 민주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검찰총장의 탄핵을 넘어서 아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까지 준비중에 있다. 윤석열이 정직중인 2개월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언론을 너무 믿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언론의 목적은 문재인 죽이자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만들자는 게 아니다. 윤석열 살리자는 게 아니라 문재인 죽이자는 것이다. 그것을 몰라 정동영이 제 죽을 자리를 제 손으로 팠었다. 노무현 까면 언론이 띄워주니 신나게 노무현 까다가 정작 자기에게 표를 줄 지지자들마저 등돌리게 만들었었다.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저 한겨레조차 친노친문만 민주당에서 지울 수 있으면, 아니 민주당만 망하게 할 수 있으면 전두환이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른 것도 우국충정에서 그런 것이라며 빨아주는 기사를 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이야 예전부터 호남 욕하던 놈들이니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놈들 믿고 일을 그렇게까지 벌이는가.

이런 놈을 정무감각 있다고 기대를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제와서 불쌍해 보일 정도다. 아무리 대통령에게 쌍욕 박는 국민이라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하급자가 소송까지 거는 상황을 달가워 할 것인가. 하긴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도 반기지 않고, 반기는 정당에서는 당선확률도 떨어지고, 진짜 대통령에 나갈 생각이 있기는 한가 의문일 정도다. 진짜 그렇게까지 세상물정을 모를까? 방구석에 쳐박혀서 고시공부만 하다가 영감님 소리 들으니 세상이 만만해 보일 수도 있겠다. 변호사생활도 길게 못했었다는데. 재미있게 돌아간다. 한 번 꼬라지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