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돈을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은행에 예치된 예금주들의 돈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그 돈으로 대출했으면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자본을 삼으며, 그래도 부족하면 은행채등을 통해 외부에서 끌어오게 된다. 즉 은행도 돈을 쓰게 되면 쓰는 만큼 어디서든 끌어다 메꿔야 하는 여느 기업과 같은 구조인 것이다. 아니 대부분 국책은행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찌감치 사기업은행들이 주류이던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쏟아내면 돈을 예치한 예금주들은 물론 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대출이자라는 것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더해 은행이 자본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당연하다. 지금 은행에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자를 약속해야 하는데 대출이자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대출이자 낮추라 지랄하니 신규대출 이자만 낮추고 오히려 장기대출 이자는 미친 듯 올려버리는 지랄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갈아타면 이자가 턱없이 낮아지는데 정작 오랜동안 연체없이 갚아 온 고객들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모순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신규대출이자를 낮춰주려면 다른 곳에서 벌충해야 하는데 그게 곧 은행채이고, 은행채 이자가 오르는 만큼 대출이자도 오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 살리겠다고 은행들더러 100조를 더 쓰라 그러네? 그 부담은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어째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갈아타기 가능한 서비스를 작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가 올해로 미룬 것도 이와 연관이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죄다 싼 이자로 갈아타면 은행은 어디에서 돈을 마련할까? 은행채를 계속 발행하면 이자도 그에 따라 오르게 될 텐데 기존의 이자를 올리지 않으면 은행은 어떻게 버티게 될까? 결국 모르고 장기대출 이자만 꼬박꼬박 갚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구조인 것이다. 아니면 은행이 부실화되던가. 은행이 부실화되면 결국 은행채 이자가 오르면서 대출이자도 따라서 오를 테니 도돌이표. 결국 사기업의 부실을 국민 전체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도 안 보이네?
고금리라 진짜 고금리인 줄 알았지. 워낙 올해 일도 많았고 바쁘기도 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었다. 신규대출은 이자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기존대출만 이자가 시도때도없이 오른다. 이유를 알고 보니 김진태다. 김진태의 지방채상환거부가 채권시장을 작살낸 결과가 은행채 이자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구나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억제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면서 기존대출 이자만 미친 듯 오르는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은행 돈으로 건설회사들 빚을 갚아주겠다 하고 있다. 지지하는 새끼가 병신이다. 버러지 새끼다. 그저 한숨만 나온다. 서민 어쩌고 하던 자칭 진보새끼들은 이런 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자칭이란 곧 2찍이란 이유다. 씨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