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말하지 않았는가.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줄었을 수 있다. 하지만 줄어든 고용의 편익과 그럼에도 고용노동자의 임금인상 가운데 어느쪽에 더 집중할 것인가.
자영업의 영업시간이 줄었다는데 오히려 그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손님도 없는데 가게들이 너무 일찍부터 문열고 너무 늦게까지 문을 닫지 않고 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야 편할 수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다. 결국은 이마저도 노동자의 너무 낮은 임금에 기대 지금껏 이뤄져 온 것인지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움직이는 시간이란 것이 있다. 결국 자영업도 그에 맞춰 영업을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없는 가장 첫째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일 것이다. 고정비용이 상당한데 가게를 마냥 놀려둘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고용인의 낮은 임금이 받쳐주고 있었다.
중소기업에서도 어차피 노동시간 자체를 줄인 것은 그만큼 물량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당장 납품해야 할 물량이 쌓였는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그냥 망하자는 소리다. 더불어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원청기업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손실도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어쨌거나 굳이 필요도 없는데 노동자를 직장에 잡아두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이 더 오르고 그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여력을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도 가리지 않고 취업하려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아무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고용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한다. 고용률이 일정이상 유지되며 고용을 유지한 노동자의 소득 역시 오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노동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게다. 언론이 불경기를 강조하며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일 것이다. 소비하지 마라. 그래서 경제 망해라.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고리인 것이다. 이건 대중들에 영향력 있는 이들이 나서서 독려할 부분이다. 소비가 애국이다. 그러고보면 참여정부 당시도 술마시러 가면서 애국하러 간다 농담으로 말하고는 했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소비주도성장이다. 생산이 아닌 소비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을 올렸으면 이제는 소비를 해야 한다. 지난달 카드값이 작년 한 달 지출에 비해 2배로 올랐다. 물론 월급 이내다.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카드사용에 무척 신중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오른 만큼 소비를 꺼리지 않는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번 돈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축이 아니라 따라서 소비임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기를.
아무튼 그동안 경제지표로도 나타났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지표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다만 그럼에도 고용률은 높아졌다. 고용노동자의 소득도 올랐다. 그렇다고 다시 저임금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이미 오른 노동자의 임금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것인가. 그럴 수 없음을 안다.
다만 올 한 해 최저임금인상에 있어 조정기를 거쳐야 할 필요는 있을 듯하다. 이 역시 심리다. 시장이 불안해져서는 안된다. 언론이 개새끼인 탓이다. 요즘 진보언론도 뭔가 반성하는 것 같기는 하다만. 하여튼 경제란 것이 그리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