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얼마전 진주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이 쏟아내는 비판들이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또 그런 거였구나 납득하게 된다.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수가 1천 명이 넘는다."
그게 문제다. 불나면 소방관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소방관을 늘리는 것은 예산낭비다. 어린이집 늘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정부에서 공공부분 인력을 추가채용하는 건 세금낭비다. 공무원이라면 그저 대충 놀고 월급만 타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어야 한다. 누가? 뭘로? 어떻게?
공무원의 수가 절대 많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일수록 공무원의 수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는 세금이 아까워서.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대가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현병 환자를 더 치밀하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담당공무원부터 늘려주던가.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인 국민의 잘못이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들다. 국민 없이 박근혜가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