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과 부시가 맞붙었던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은 이 한 마디를 앞세워 승리한 바 있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무엇보다 뼈아팠던 것은 그로 인해 무능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무능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다.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 것을 괜히 들쑤셔서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리고 말았다. 그런 주제에 세금까지 올려서 부담만 커졌다. 이제까지의 모든 성과를 덮어 버리는 최악의 프레임이었다. 여기에 더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선별지원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불만까지 무능이라는 프레임에 더해지고 있었다. 무능한 놈은 나쁘다.
당연한 것이다. 다수의 생사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무능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조차 아무것도 못하고 최소가 방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죽어가는 이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력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회사경영을 잘못해서 수많은 직원들이 실직자가 되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까지 경영자에게 지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근대시대의 군주들을 평가하는 말 가운데 암군이며 혼군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다. 왕으로서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이 도탄을 겪는다면 그 자체로 그는 군주로서 최악인 악이란 것이다. 그것은 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라고 국정을 맡겨 놨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면 그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을 두고 최악의 암군이며 혼군이라 평가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찌되었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권을 내주고 가까운 이들마저 고통받게 만들었다. 개인의 선이 반드시 집단의 선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패나 부정보다 더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무능인 것이다. 바이든이 반드시 인격적으로 트럼프만 못해서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인격적으로는 트럼프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유의미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제 다시 트럼프가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트럼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든 그래도 최소한 바이든보다는 낫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인격적으로 트럼프보다 오바마가 더 훌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더 큰 도움이 되었다. 반드시 언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실망한 국민들이 더 많았을 테고, 이후 중요한 고비마다 행정부의 장들에게 휘둘리며 제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보여준 능력 덕분에 퇴임까지 40%대의 지지율은 지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당적도 버린 송영길을 구속한다고 정권심판의 여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건.
검찰이 이제와서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날이 떨어지기만 하는 지지율을 돌려보고 싶은 것이다. 아니 지지율은 내버려두더라도 정권심판의 여론이라도 어떻게 누그러뜨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부정과 비리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수박 새끼들이 개새끼들이라는 이유다. 이탄희는 결국 민주당 동지가 아니었다. 민주당에 강제로 씌우려는 저들의 프레임을 오히려 환영하고 부추기는 새끼들을 과연 동지라 부를 수 있는가. 최소한 방관하며 남의 일처럼 대하는 놈들은 그저 남이고 적일 뿐이다. 아무튼 문제는 그런다고 얼마나 여론이 돌아서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예 수사조차 않고 면죄부를 주었던 여러 의혹들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방기다. 젬버리부터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다. 아무리 그래도 저런 집단에 정권을 맡기긴 어렵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당연할 것이다. 새삼 2찍 진보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실감을 하게 되는 이유다. 물론 지금도 야근중이라는 넥슨과 같은 IT노동자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에게 주 120시간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한 것이 판교 IT종사자들이었었지? 주 69시간 노동에,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도 낮추고, 정규직해고도 자유롭게 하고, 산업재해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2찍 진보들 입장에서야 진정한 노동존중의 정책들이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가장이라면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당장 내 월급이 최소 30만원 이상 줄어들지 모른다. 정규직인데 어느날 갑자기 잘리게 될 지 모른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도 좋다는 2030 남성들이야 그러라고 그러고 당장 살아야 하는 나는 그것을 어떻게든 반드시 막아야 한다. 2찍 진보들이야 민주당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테지만. 민주노총 이렇게 조용한 것 살다가 처음 보는 것 같다. 아무튼.
정책방향도 나 자신의 삶과 정반대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실제 하는 것도 보면 해야 할 것도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과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이 그나마 최대한 화장을 해 줘서 이 정도라는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만 했어도 박근혜 말년의 지지율이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송영길 하나 구속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 이재명이 징역을 살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재명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화장하는 사이사이 흘러나오는 이슈들만으로도 차곡차곡 국민들의 무의식에까지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란 걸 해 보지 못했으니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헛짓만 한다. 이탄희가 왜 저러는가 새삼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이탄희도 원래는 저런 부류였었던 것이다.
장제원이며 김기현이 괜히 말없이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결국에 기회는 돌아온다. 지금처럼 돌아간다면 결국 자신들에게도 또 한 번 기회가 돌아온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지금 괜히 목숨걸고 덤비기보다 그냥 물러나서 돌아가는대로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충 견적이 나왔으니 국민의힘도 선택을 하게 된다. 정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 그런 기자놈들의 말을 믿고 정치를 했던 이낙연이 그래서 병신이라는 것이고. 이탄희가 병신인 이유인 것이다. 언론을 믿고 정치하는 개새끼는 그냥 버러지새끼밖에 안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가장 못한 부분이었다. 여전히 화장만 잘하면 살 수 있다 믿는 그 머저리 새끼들에 여전히 휘둘리려 한다. 진짜 병신새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