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다. 당시 자료에서도 이미 전세계에 존재하는 현물가치보다 화폐가치가 세 배는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세계에서 유통되는 돈을 다 모아서 세계를 사면 그 두 배 만큼의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 넘쳐나는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아니 그래서 남아도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시작된 것이었다.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돈을 투자할만한 곳이 없다 보니 아무데나 그냥 돈 꼬라박다 일어난 사단인 것이다. 그나마 당시까지는 미국 혼자서 돈을 풀었지 지금은 중국도 같이 돈을 풀고 있는 중이다. 거의 미친 듯 사방에 돈을 뿌리며 세계의 현물가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세계의 부동산 가격도 미친 듯 오르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은 거의 금 수준의 안정자산으로 여겨진다. 부동산을 들고 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감추고 배째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더구나 인구가 느는 만큼 부동산의 수요도 계속 늘게 될 것이기에 가치는 항구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본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기는 대상이다. 한 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도 한결 용이해진다. 돈은 넘쳐나고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고 여기저기 돈을 뿌려대는 놈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정확히 현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오른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나마 현정부가 여러 정책들로 억제하고 있으니 이나마 오른 것으로 끝난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다른 나라 사정을 보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폭등은 일상이 되어 있는 상태다.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그래서 의외로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푼다면 집값이 내려갈까? 재개발만 허락해주면 집값이 내려갈 것을 확신하는가? 재개발을 왜 하는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집값 올려서 돈 벌어보겠다고 재개발에 돈 꼬라박는 것이다. 살 집도 아닌데 그저 재개발만 바라보고 집을 산 사람들에게 재개발만 하게 해주면 집값 내려주겠냐 한 번 물어보라. 올리면 올렸지 절대 내리지 않는다. 언론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사실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다. 정부가 가진 땅마다 모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임대아파트만 수 십만 세대를 지어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이다. 역시 언론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것이고. 임대아파트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주변의 아파트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한 편으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네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임대아파트가 싼 값에 나왔으니 주변 아파트와 가격비교를 당연히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공평하게 모든 지역에 골고루 아주 값싸게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집값을 잡으려면 언론들이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집도 없는 자칭 청년세대가 강력하게 지지해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웃기는 게 집 없는 자칭 청년들이 임대아파트는 재산권 침해라고 끔찍하게 싫어한다. 임대아파트 강제로 짓게하는 것도 거부감을 갖는다. 돈 있는 사람 돈 벌게 해 주라. 도대체 무슨 정의이고 공정인 것일까.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 공급은 이미 집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늘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부동산 정책일까? 아니면 돈 퍼주는 정책일까?
아무튼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문제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오르는가였다. 정확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제였었다. 그러면 현정부가 아니었으면 부동산가격은 안 올랐을까? 그래서 언론이 무당이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구조를 보면, 한국경제의 구조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는 이유는 하나다. 결국 다주택자들 돈 좀 벌게 해달라.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김현미가 멍청해서 조금 삽질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든 추가적인 상승은 억제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도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규제지역을 피해 투기하는 놈들 이야기 아니던가.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