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집값을 지나치게 올려받는 것? 정당하다. 임대인들이 월세나 전세를 마음대로 올려받는 것 역시 정당한 권리다. 그를 저해하는 모든 법과 제도는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
내가 사고자 하는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은 올라야 한다. 그런 모순된 대중의 욕구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언론이 그렇게 부추긴다.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를 피워대면서도 정작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려받는 자체는 긍정한다. 집값을 올려받아 이윤을 추구하는 자체를 정당화한다. 집주인들은 집값을 올려받아야 하지만 집값은 잡아야 한다. 무슨 의미이겠는가? 그러니까 집값은 잡되 집주인들은 계속해서 집값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세가 아마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전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월세 이상의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의 유지란 부동산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세입자의 이익인 양 포장하는 것은 어디의 누구의 논리인 것인가.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오세훈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말 이면에는 내가 살 집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내가 산 집의 가격은 올린다는 모순적인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의 믿음이다. 가능한 일일까? 그런 것 상관없다. 그게 언론이 비판하는 방식이다.
집값이 오르면 사는 사람이 문제, 집값이 떨어지면 산 사람이 문제,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야 한다. 그 모순이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자신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사악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로 나가야 한다. 집값을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오르게 할 것인가. 김현미가 실패한 이유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기준을 설정하여 집행하려 했다. 하여튼 언론이 똥벌레라는 것이다. 버러지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