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도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 자신이 국가의 중대한 기밀이며,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국가수반을 한 번 역임했으면 퇴임한 이후에도 국가의 예산에서 경호와 예우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니 자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도 전직 국가수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격식을 갖추어 예우하게 된다. 그런 인물이 머물 공간이기에 법으로 여러 기준을 정해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물이 머물 공적인 시설로써 기준을 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인가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일대가 거의 농지이고 집도 벌레가 아무렇지 않게 기어다니는 한적한 곳이었다. 퇴임하고 전직대통령으로서 어디로 가서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역시 살던 집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익숙한 곳이고 원래 취지에도 맞는다. 그래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을 짓다 보니 그 부지 안에 농지도 포함되게 생겼다. 어찌할까? 법이고 뭐고 그냥 건물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농지를 수용할 수 없으니 마음에도 없는 다른 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란 공적인 인물이고 전직대통령의 사저는 공적인 공간이라 서두에 말을 꺼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라의 돈으로 산 부지인데 그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마 기념관 같은 공적인 장소로 남겨두려 하지 않을까. 그래도 정히 불안하면 아예 법으로 만들어 확인해 놓는 방법도 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는 절대 사적으로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지금도 어차피 매매나 임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의 관리 아래 모든 예산과 인력이 운용될 것이다. 나랏돈으로 그 유지비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것을 사고판다? 그러면 매매도 대여도 불가능하면 그건 사유재산인가? 사유재산이 아니면 농지라 해서 문제가 될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옳다. 자칭 진보까지 나서서 저러는 이유는 죽이겠다는 뜻이다. 그 살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느낀 것이다. 한 번 죽이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이유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죽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죽여야 할 의지를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논리로 근거로 만들어 둔다. 모함이라는 게 이런 때 쓰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위한 분노라기보다 먼저 떠나보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때문일 것이다. 다시 묻겠다. 전직대통령은 사인인가? 공인인가? 그 전직대통령이 머무는 사저는 사적인 공간인가? 공적인 공간인가? 몰라서 저러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자칭 진보의 절반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슨 의미이겠는가. 역겨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