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단 한 발이라도 북한군을 상대로 총이나 포를 쏘게 되면 그 순간 교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즉 우리 군의 판단으로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교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군에 그럴 권한이 있기는 하던가. 북한은 마음놓고 우리를 상대로 무력도발을 하는데 우리 군은 뻔히 국경을 넘어 온 북한군을 상대로도 직접적인 무력사용을 자제한 상태에서 위력시위만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한국군이 그러고 싶다고 북한군을 상대로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미군의 허락 없이 한국군 마음대로 북한군과의 교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먼저 무력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하는 것이 아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계선을 넘어서 직접 군사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하태경이 말하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한국군이 국경을 넘어간 공무원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구출했어야 했다는 주장의 요체인 것이다.

 

하긴 원래 그런 게 주사파기는 하다. 우리민족끼리. 미국 빼고 북한과 남한과 우리민족끼리.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사살한 뒤 시신까지 훼손했으니 그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직접적인 행동으로써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가능한 주장인가 하는 것이다. 차라리 아예 아무런 적대관계도 아니라면 다급하게 군사력을 투사해서 자국민을 구해 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저놈들은 미친 놈들이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더 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다못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각조차도 없다. 그저 예전 운동권 시절처럼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주장만. 그런 하태경 나부랭이의 주장에 동조하는 언론은 또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들인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보복할 수 있었으면 김신조 넘어왔을 때 벌써 전쟁 한 번 났었다. 북한문제는 더구나 현 미국대통령이 무척 중요하게 관리하는 이슈이기까지 하다. 하여튼 현실을 모른다. 모지리놈 같으니. 혼자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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