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후려치기를 없애겠다. 대부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기에 당연하게 오른 만큼 급여도 오를 텐데 온전히 오른 만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장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공영역부터라도.
실제 건설현장 가 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나 역시 주위에 6개월치 공사대금을 몇 년이나 받지 못하다가 겨우 소송까지 해서 반만 받아낸 경우를 안다. 자기가 인부들을 끌고 다녔는데 덕분에 돈도 못 주고 빚쟁이만 되었다. 다만 그렇게 받은 돈으로 경마에서 불리겠다고 나섰다가 다 날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반전일 것이다. 지금도 어디 갔는지 내 돈까지 떼먹고 잠적 중이다.
하긴 건설현장만일까. 공장은 어떨까. 알바는 어떨까. 자기 사정 어렵다고 노동자 임금 미루고 떼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네가 일을 못한 탓이다. 그러면 사정이 좋아지면 임금을 더 쳐주기라도 하는가. 오늘인가 중소기업들이 나서서 최저임금 낮추면 고용도 늘리고 기존노동자 임금도 올리겠다 약속한 것을 보고 코웃음부터 친 이유다. 그럴 놈들이면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월급도 올려줬겠지. 기존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월급이 오르게 되었으니 저리 말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인데 벌써 꽤 오래 다녔을 직원들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 그나마도 자기 사정을 이유로 혹은 미루거나 혹은 떼어먹거나.
정말 좋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일도 해 볼 만하다. 아직은 공공부문 한정이지만 일한 만큼 떼먹힐 걱정 없이 더구나 최저임금 오른 만큼 받을 수 있다면 진짜 한 번 기대볼만할 것이다. 더구나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공공부문의 건설이 보다 늘어날 예정이라. 그렇게 수입이 확실하게 늘면 소비도 늘겠지.
소리소문없이 좋은 정책이 실행된다. 앞으로 사기업의 공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를.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일정 이하로 후려치는 것을 막겠다 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겠지만 대부분 노동자나 영세한 업자들 입장에서 살 판 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서민이다. 다른 서민이 있는 게 아니라. 지지한다. 최근 가장 좋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