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을 맞추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있으나, 수감 중에 자신들 기억을 증명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긴 나머지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 했다고 하여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의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시험성적으로 줄세워 뽑은 사법제도의 현실인 것이다. 저 말의 내용이 이해가 가는가? 한 마디로 앞뒤도 안맞고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진실로 여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증거도 필요없고, 주장의 객관성과 일관성도 필요없다. 내가 유죄라 판단했으니 유죄고 내가 무죄라 여기고 있으니 무죄다. 내가 공부 잘해서 판사씩이나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다.
사법농단의 이유였다. 검찰이 부패한 이유이기도 했다. 아니 그런 검찰과 언론이 붙어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명문대 출신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까지 합격했다.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래서 저따위 판결문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증거가 없는데 서로 말도 맞추고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러나 진실이다.
김경수는 드루킹 같은 인간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도 일단 내 기준에서 아웃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만날 사람을 만나야지 선거운동 급하다고 저따위 인간들과 어울리는가. 그와 별개로 참 재판부가 병신같다. 원래 인간이 병신인데 그런 인간에 너무 신뢰를 가지고 너무 큰 권한까지 부여한 탓이다. 저따위가 판사란다. 부모가 대체 뭘 가르쳤는지. 저래도 판사자식이라고 좋아라 방방곡곡 자랑하고 다녔겠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