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은 무한생산과 무한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이 늘어난 만큼 소비 또한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난 만큼 생산 또한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면서 시장도 커지고 전체 경제규모도 커지게 된다. 그런데 생산이야 설비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지만 소비는 어떻게 늘릴까? 그래서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주기적인 공황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수요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며 경제에 공황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20세기 중엽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선 것이 바로 미국의 기축통화였다.


금은 한정자원이다. 지구상에 매장된 전체 금의 양은 정해져 있고 더구나 채굴되어 실제 유통되고 있는 금의 양은 그보다 더 적다. 금을 기준으로 한 금본위제 아래서는 화폐의 총량마저 금의 총량에 의해 제한되기 쉽다. 그래서 금이 아닌 거의 무한정한 초강대국 미국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달러라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찍어내는 달러를 통해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죽하면 지금 유통되는 전체 화폐의 양이 실물가치의 세 배에 이른다는 통계마저 있겠는가.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지 않았다면 세계경제는 오래전에 위기를 맞고 말았을 것이다. 하긴 그래봐야 결국 지나치게 넘쳐나는 달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돈들이 흘러가서는 안되는 곳까지 흘러들어간 결과가 몇 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기는 했었지만 말이다.


말하지면 현재 자본주의 경제는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며 넘쳐나는 생산까지 소비해주는 미국의 존재로 인해 지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트럼프가 자신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이고 트럼프가 불만을 가지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도 세계는 미국의 기여를 잊고 있다. 미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미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당장 중국의 경제성장만 하더라도 미국시장에 막대한 양의 상품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크게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중국의 시장을 미끼로 미국 기업을 압박하며 미국기업들의 소중한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의 상품은 사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산만을 일방적으로 갈취하고 있다. 한 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당장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이란 제한되어 있다.


처음 중국과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으로 연대하는 듯 보였던 유럽이 급속히 미국의 편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의 경제를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미국의 시장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과는 서로 상생할 수 있지만 중국은 단지 세계로부터 일방적인 이익만을 약취하려 할 뿐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중국이 주장하던 자유무역이라는 명분마저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가지는 매력마저 감소시키고 있었다. 중국은 자국시장마저 무기로 삼을 수 있다. 벌써 몇 차례나 중국은 자국시장을 무기로 국제사회에 정치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었다. 미국이 처음이 아니다. 유럽국가들 가운데서도 중국의 노골적인 협박을 겪어보지 않은 경우가 드물 정도다. 그런데도 국제사회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발하니 자기들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이것으로 분명해졌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인가. 세계경제의 구심은 어디인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는 것은 과연 어느 나라인가. 그만큼 미국의 시장이 가지는 가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매우 크다. 미국이 상품을 소비해주지 않으면 남아도는 상품을 사줄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는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않았다. 그 전에 미국보다 먼저 중국 자신이 자국이익 우선의 일방주의로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반복해 왔었다. 유럽마저 미국과 손을 잡고 과연 앞으로 누가 중국의 편에 서겠는가. 당장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우리나라 또한 중국의 일방주의에 피해를 입은 당사국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시점을 아주 잘 잡았다. 이번 기회에 중국을 길들여야 한다. 중국을 아예 미국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미국이 만든 질서 위에서 미국이 정한 규범을 지키며 공정한 무역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면 여전히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중국의 무기는 미국의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에 걸맞는 값싼 상품의 공급처라는 것 하나 뿐이다. 그마저도 벌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눈을 돌린 상황이다. 자업자득이다. 자못 통쾌하기도 한 이유다. 더이상 세계는 중국의 성급한 오만을 용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너무 많다. 그동안 중국이 자국 시장을 무기로 너무 일방적인 독선과 전횡을 저질러 왔었다. 미국이 약간만 양보해도 피해자들은 단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상 세계 무역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던 양아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었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세계 자본주의도 없다. 그 사실만 명확해 졌다. 그동안 해 온 양아치짓의 대가를 치른다. 미국에도 아주 피해가 없지는 않겠지만 중국 정도는 아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겪는 곤란을 통쾌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지지하는 이유다. 한 번은 치러야 할 대가다. 

  1. 그런데 특이점은 2018.07.30 11:19 신고

    대체로 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드는 우리?의 실수였죠.
    강력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무기를 함부로 낭비한 셈입니다.

    나는 그것 보다는, 왜? 갑자기 올 초에 시진핑은 영구독재를 하기로 마음 굳혔냐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미국과의 갈등을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올초에 싸드관련 마찰을 일으킬 때,
    시진핑은 뜬금없이 내몽골 사막지역에서 관중도 없는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펼쳤지요, 그때 든 생각은,
    중국이 겁먹었구나.....입니다.

    중국의 병력체제도 7개군구에서 5개군구로 병력 숫자는 그대로이고 단위만 2개를 줄였는데,
    이런 병력재배치는 순전히 한국군을 염두해 둔 병력 재배치입니다.
    기존의 7개군구로는 동북지역에서 한국군과 맞대응했을 경우
    동북군구는 오히려 한국군보다도 병력과 물자가 적다는 게 쑈크였을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런 형편이고, 경제적으로 연안지방의 경제성장률이 3%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내륙개발에 지대한 차질을 빚을 게 뻔하고, 즉, 연안의 돈이 내륙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면,
    내륙지방의 분리독립 움직임도 활성화와 군사적 불안이 고조 될 게 뻔한 이치이죠.

    어쨌든, 중국이 과민하게 겁먹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은 이빨을 너무 빨리 드러냈어요......... 그게 이런 화를 부른 거죠.

    오바마한테 태평양 나눠쓰자! 트럼프한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였다. 등등

    트럼프가 공략해야할 대중국 핵심 포인트는 저가 공산품이라고 봅니다.
    중국산 저가 공산품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관세를 멕이면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읍니다....... 만만한 샤오미 렌샹같은 중급 전자제품이나 철강제, 대미투자 등등을 조질 게 아니라,
    의류/장난감/생필품 등등 저가 공산품에 대한 폭탄관세를 메기면 중국은 쓰러집니다.

    지난 중동에서 일어나서 시리아를 박살내버린 자스민 혁명은 독재의 폭압 때문에 일어난 민주혁명이 아니라,
    국제 곡물가 폭등이 원인이였고, 그 폭등을 일으킨 주체는 미국과 유럽이였죠.
    친환경 바이오 연료 등등

    이번엔 곡물이 아니라, 저가 생필품을 공략해야 중국이 흔들립니다.
    곡물로는 중국 못 흔들어요. 중국은 서민 곡물가를 성공적으로 완전통재하고 있고, 수급도 가격도 낮게 잘 잡아놨어요.

    더군다나, 저가 생필품은 동남아에서 얼마든지 생산 수급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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