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유력정치인들이 검찰과 사법개혁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이은 양승태의 사법농단까지 드러나자 검찰과 법원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방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정의당이 검찰개혁을 말하지 않게 된지는 아주 오래 되었다. 김학의에 분노하던 정의당이 이제는 김학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이성윤을 비난하고 나서는 중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검찰개혁까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과 법원과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독재고 폭거다. 어째서? 아는 것이다. 개혁되지 않은 검찰과 법원이야 말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
과연 저들이 조국 전장관과 가족의 무고를 모르고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유죄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검찰과 법원을 엄정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장하고 행동에 나서며 여론을 만들어갔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면으로 막아선다. 그래야 조국 전장관과 일가족을 유죄로 만들 수 있다. 그를 공격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나아가 그래야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만들 수 있다.
무의식이란 것이다. 내 손으로 쳐 죽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상대를 압박한다면 이유는 하나인 것이다. 나로 인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경고하는 이유는 결국 상대를 죽은 사람과 동일시하는 무의식의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을 들먹이는 것이다. 보수든 자칭진보든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하면 문재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총선 직전 심상정이 굳이 탄핵을 들먹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안철수가 말한 것처럼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최악을 달리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개혁되지 않은 검찰이 자기들에 더 좋고 개혁되지 않은 법원이 자기들에 더 이익이 된다. 조국 전장관만이 아니다. 김경수 도지사나 손혜원 전의원 등 문재인을 위한 전초전은 이어지는 중이다. 그렇게 문재인을 죽이고 민주당을 망가뜨린다. 그런데도 그 첨병에 있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다는 버러지 새끼들이 과연 민주당 지지자일 수 있는 것인가. 문재인 지지자일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었다. 무엇보다 올 초 있었던 초유의 판사탄핵으로 인해 판결은 재판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덕분이 김경수 지사까지 유죄판결을 받고 말았다. 제대로 개혁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다. 이낙연이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만다. 아무튼 자칭 진보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검찰과 법원이야 말로 진실이고 정의다. 재미있지 않은가.
정의당의 논리대로라면 인혁당 사건도 빨갱이들이 정당하게 처벌받은 사건이어야 한다. 조봉암의 죽음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에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한 진보인사들 역시 그런 연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긴 지금 자칭 진보는 진보도 아닐 것이다. 버러지들인 것이다. 진보라 말하는 자체가 역겨운. 더러운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