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에 대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해야 할 말은 딱 하나다. 아무리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증명서를 위조했어도 징역 4년이 말이 되는가 이 한 마디면 충분하다. 상식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설사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더라도 어째서 그런 중형이 선고되었는가? 그건 알아서 판단하라.
서울대 인권센터에도 갔는데 뒷풀이 갔다 그러고, 다른 대학 인턴 간 것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다.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어차피 안 듣는다. 그런데 판사가 생각하기에 인턴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유죄가 났다. 여기까지면 거의 끝난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한 것이 괘씸죄가 되어 징역 4년에 법정구속까지 된 것이다. 자기 재판인데 무죄주장도 못하는가.
사실 표창장위조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의힘 지지자조차 너무 쪼잔하다며 고개를 돌린 부분이다. 사모펀드가 중요한데 그게 무죄가 났으니 나머지는 잡스럽다며 관심도 가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언론도 유죄와 형량만 집중해서 보도하는 것이다. 내용을 상세히 들어가면 이건 재판부 엿먹이는 꼬라지밖에 되지 않는다.
눈높이에서 간결하게,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재판 받을 때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정에 증인을 불러오면 그것 때문에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도 열심히 떠드는 언론이란 뭐하는 것들인가.
사법부는 스스로 자멸을 선택한 것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시궁창에 쳐박아 버린 것이다. 법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법을 모르지 않을 정의당이나 자칭진보가 저리 법원을 맹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알몸들을 드러낸다. 끔찍한 괴물의 모습이다.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