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내 말이 맞았다. 지금 의사들은 정부와 협상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앞세워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이후 일어날 사태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아니면 항복하라. 심지어 삼권분립이며 현행법까지 무시하고 국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목까지 베어 들고 와서 무릎꿇고 항복하라. 아니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다. 대화하고 파기하고, 합의하고 파기하고, 협상하고 파기하고, 의제를 바꿔가며 재투표해서 결국 진료거부를 연장하고, 무엇이겠는가. 그냥 끝까지 진료거부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진료거부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진료거부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던 것이었다. 정부를 무너뜨리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 더 명확해진다. 이미 의대정원확대는 중단된 상태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니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첩약의 급여화는 정부와 상관없이 의료공급자, 가입자, 공익자 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간의 논의글 거쳐 결정한 사안이다. 즉 정부가 더이상 어쩌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몰라서였을까? 알면서도 그냥 우기며 밀어붙인 것이다.
어째 의사놈들이 거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긴 대중의 지지가 뭔 소용이겠는가. 자기들 없으면 감기 하나 스스로 치료 못할 무지렁이 환자들 따위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지금 자기들은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를 거꾸러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 환자 한둘, 아니 코로나로 전국민이 전멸한들 천룡인인 자신들만 멀쩡하게 이익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정의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라고 부모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왔겠지.
돗자리 깔아야 하는 모양이다. 의협이며 대전협이며 심지어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설치는 의사것들 하는 소리 가만하 듣고 있으니 바로 감이 온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고 그것이 목적이었었다. 그러니까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이유가 아니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뭐 자기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함께 행동에 나서겠는가. 버러지는 버러지다. 답이 없는 이유다. 유은혜를 때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