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정이든 비리든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해가 존재해야 한다. 누군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 당연하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더라도 부정이든 비리든 저지른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키로 하는 결정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정부 들어 탈원전과 함께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관지어 주장하기도 한다.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이권이 깊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전부터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새삼 공격하는 주장이 늘어난 이유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현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그쪽 업자들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탈원전은 현정부와 여당의 거대한 이권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탈원전만 제대로 털어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겠는가.
아마 윤석열이 노리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일 것이다. 원전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문제를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현정부 사이의 관계와 연결할 경우 정권차원의 거대한 권력형 범죄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현정부 들어서 태양광 등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은 이미 훨씬 전부터 조금씩 시행되며 이명박근혜 시절 들어 본궤도에 오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현정부만을 특정해서 그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그렇더라도 원전 조기폐쇄와 태양광 발전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고리를 찾아야 할 텐데... 아, 언론을 믿는가? 하긴 검찰이 그렇다면 한겨레나 경향 같은 자칭 진보들도 원전 찬성론으로 돌아서기는 하겠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헛짓이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정치공세다. 민주당이 윤석열과 검찰더러 정치질한다 주장하는 이유다. 윤석열이 절대 대선후보가 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아무리 재판을 통해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한 번 제기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심리의 문제다. 사실이 아닌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문제가 있다. 중대한 부정과 비리의 의혹이 있다. 그 사실을 현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어차피 수사를 해도 처벌도 못할 것을 그냥 이슈용으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이용해 액션만 취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가며 원전의 조기폐쇄를 결정했을 것인가. 그러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을 행사했을 것인가. 그냥 단순히 업무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책의 성패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알면서도 그런다는 점이 더 고약스럽다 할 수 있다. 마지막 발악인 것일까.
어떤 대가가 오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해가 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 가운데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 오류라 판단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조차도 미래에 대한 전망치라면 오류가 오류일 수 없게 된다. 윤석열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여기며 지지했던 인간들이 얼마인데. 병신은 답이 없다. 항상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