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이 구상한 검찰개혁은 상당히 온건한 것이었다. 어차피 아직 경찰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가운데 일부만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도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평검사들의 지위와 권리 등 조직의 민주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정도만 되어도 검찰 내부에서 충분히 자체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문무일이 참 개자식이기는 했는데 그런 점에서 교활하게 능수능란하게 청와대와 법무부와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있었다. 이 정도만 되어도 검찰은 알아서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지지자들도 그런 검찰의 모습에 의심을 지우지 못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더구나 적폐수사를 앞장서서 지휘했던 윤석열이 후임이지 않은가.
문제는 정치검찰로써 정치력을 십분 발휘하여 저 조국마저 농락했던 문무일과 달리 윤석열은 정치력따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일선의 수사검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워낙 한직만 떠돌았던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정치검찰이 드글한 중앙에서 살아남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정치력을 학습하고 단련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었다. 칼은 뽑아서 휘두를 때보다 아직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이다. 아무리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권을 가진 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검찰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굳이 검찰조직이 피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적당한 수준의 개혁이라면 오히려 검찰 스스로가 주도하여 명분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정권이 바뀌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탈을 쓴 멧돼지는 그동안 자기가 해 온 대로만 하면 대통령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란 확신마저 가지고 있었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기소해 감옥에 보내고, 대법원장마저 재판에 넘긴 자신들인데 두려울 것이 무에 있겠는가.
그래서 이 꼬라지가 난 것이다.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검찰과 타협을 봐도 좋겠다. 시작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다 이룬다는 건 너무 큰 욕심이다. 검찰 체면도 적당히 봐주고 현실적인 여러 사항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지금 검찰이 하는 꼬라지로 봐서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정도 개혁으로는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힘을, 더구나 그를 이용한 온갖 부정과 비위와 범죄들을 예방하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다. 어찌해야겠는가? 그냥 검찰로부터 아예 수사권을 빼앗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자. 말하자면 덕분에 윤석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마지막 총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누구의 공일까? 바로 윤석열의 공이다.
한겨레가 발악하는 이유다. 한겨레 젊은 기자들이 대놓고 다른 보수언론까지 동원해가며 자기들 선배를 공격한 이유인 것이다.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검찰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해졌다.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과 협력하겠다 하는데 윤석열 임기는 올 7월이면 끝이다. 그때부터는 다른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과연 그때도 새로운 검찰총장은 윤석열처럼 그저 무식하게 들이받기만 하는 인물일 것인가. 차기 대권도 민주당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윤석열처럼 정권교체만 믿고 마냥 정부와 여당과 적대할 수만 있을 것인가. 검찰 없이 언론따위가 무슨 수로 정부를 취재하고 감히 비판씩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이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마음대로 하는 조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정의당이 미쳐 날뛰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검찰이 그대로 있어야 자신들이 진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란 민주당을 공격하기에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어설프게 타협하며 끝날 뻔한 검찰개혁을 수사권의 분리라는 정도를 추구하도록 만든 최고의 공로자일 것이다. 아마 그것을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다. 윤석열이 자기 사람만 챙기며 검찰을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도 불만이다. 윤석열에 보조를 맞추다가 초유로 판사가 탄핵되었고 대법원장까지 탄핵 대상으로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동안 애써 감춰 온 법원의 속내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지금 상황에 법원이 정부와 여당에 정면으로 적대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후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이재명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보다 과두정체제에서의 독재자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런 때는 또 유용해 보인다. 얼마나 피바람이 불까?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에는 윤석열과 김명수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큰 희생을 치른 결과였을 것이다. 하마트면 파로스의 승리로 끝날 뻔했는데 마지막에 검찰개혁법안으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위험하고 부담스런 대상을 개혁하는데 조국과 추미애를 희생양으로 넘겼으면 상당히 남는 장사인 것이다. 전투에서는 윤석열이 이겼어도 전쟁에서는 검찰이 패했다. 그런 사실조차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인 것이다. 어쩌다 검찰에서 저런 정치력 고자들이 실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인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유형의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검찰개혁을 완결시킨다. 최고의 인선이었던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은. 그 끝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