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주의와 법치주의가 만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온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자기 권한 아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바로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리는 지점이다. 둘 다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지만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다. 보편적이고 공적인 자유와 규범에 대한 이해다.
그런데 원래 자유의지주의와 법지상주의는 자유주의나 법치주의와 꽤나 혼동되기 쉽다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오로지 법에 의해 규제되는 질서란 얼핏 매우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기에 자기 권한 아래서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당연하게 해고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해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째서 그 법 안에서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그들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인가? 지금 법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망각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자칭 진보는 이미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진중권이나 홍세화 같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진영 전체가 여성주의와 함께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런 정의당을 옹호하는 한겨레의 태도를 보라. 김학의를 출국금지시킨 것이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정권차원의 비위라 주장하는 저들의 논리를 보라. 그런 정의당을 진보적이라고 지지하는 놈들은 그러면 무엇일까? 뇌가 구더기거나 구더기가 뇌이거나.
류호정의 변명과 그를 옹호하는 정의당과 자칭 진보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으로 여겨질 정도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노동존중의 정당이었던 것일까?
그래서 자칭인 것이다. 저놈들이 진보라. 류호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