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나도 낚였는데, 요즘 노트북 알아본다고 거의 대부분 시간을 관련사이트 뒤지는데 할애하느라 뉴스를 챙겨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얼마전에야 알았다. 언론이란 것들이 어떤 사기를 치고 있었는지.
절대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 같은 보호지역은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지방의 작은 마을들은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유출이 문제인 상황이기에 들어와 살려고 집짓는 것에 대해 그다지 제약이 심하지 않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아예 아무 신고도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집을 짓고 하는 게 문제지 일정 용적율 이하에서는 허가도 잘 나온다.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곳에 집 짓고 살게?
늘 이런 식이다. 민주정부와 민주당에는 항상 '절대'가 붙는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민주정부와 민주당에는 항상 절대의 도덕적 순결함과 완벽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를 기준으로 비판한다. 문제는 과연 다른 정당에도 비슷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가. 정의당에도 안 그런다. 정의당에도 그런 엄격한 기준 따위 적용하지 않는다. 하물며 수구정당이야.
오세훈이 부동산투기를 하고, 박형준이 엘시티에 아파트를 몇 채나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홍준표나 안철수가 혐오발언을 해도 자칭 진보 자칭 인권단체들은 거의 비판조차 않는다. 걔들은 원래 그런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용인한다. 그러니까 인정한다. 그러니까 지켜본다. 민주당은 아니다. 무슨 뜻인가? 원래부터 그놈들 성향이 그쪽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수구정당은 그래도 되지만 민주정당은 그래서는 안된다. 수구정당은 타협도 인정도 가능하지만 민주정당은 절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것이 허구의 것이라 할지라도.
윤미향 때도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회계부정이라고 몰아가며 위안부운동을 더럽히려 했었다. 그냥 당시 법에 그렇게 회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원칙과 법을 만들어 불법이니 범죄니 비리니 떠들어댄 것이었다. 절대농지가 아니고 거주목적일 경우 얼마든지 허가도 나오는 것을 마치 특혜고 부정인 양 몰아간 것처럼. 이번에도 자칭 진보가 한 몫 거들었겠지? 박형준과 오세훈에는 침묵하면서도.
설사 법이 그렇더라도 전직대통령이란 원래 공인이란 것이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에 원래는 세금으로 부지구입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이후로도 경호며 유지비며 세금에서 대부분 지원될 것이다. 하물며 서울 사저와의 비교라니. 땅 면적과 건설비용만을 직접 비교한다. 왜 사람들은 서울에서 그리 살려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시골 내려가는게 문제가 된 세상이다.
적과 아군의 기준은 간단하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가. 내 입장만을 강요하는가. 설사 거짓으로 만든 입장에 지나지 않더라도. 만화에 많지 않은가. 상대가 싫어할만한 기준을 내세우고 그게 내 원칙이다. 그래서 적이다. 버러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