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고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법연수원을 매개로 한 검찰과 사법부의 유착을 깨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원래 행정부인 검찰을 오히려 사법부인 법원이 스스로 자신들과 동류라 여기게 되는 이유였다. 같이 사법고시를 봤고, 사법고시에 합격도 했고,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도 받았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으면 서로 있는 곳은 달라도 동기고,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이라는 매개로 그들은 그렇게 판검사로 하나가 된다.
물론 양승태의 사법농단 이후 법원이 검찰에 제대로 약점을 잡힌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공개되지 않았을 뿐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아직 다수 사법부에, 그것도 상층부에 포진해 있을 것이란 뜻이다. 김명수가 법원개혁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도 아마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개혁을 위해 인적청산을 하려 했더니 법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지경이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승진한 대다수 판사들이 양승태 라인에 속해 있었다. 한 마디로 양승태 라인 없으면 법원이 돌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기소될 인간들 또한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과 법원은 한 몸이었으니.
일단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열쇠 몇 개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뚜쟁이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혼맥을 통해 주류사회에 편입했던 것이 바로 과거의 판검사들이었었다. 남들보다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했고, 결혼을 통해 그야말로 이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었고,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이란 고리로 서로 얽혀 있다. 대단하지 않은가. 엘리트이지 않은가. 자신들이 법을 통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심판한다. 그런데 여기에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목줄까지 잡혔으니 판사는 판사라서, 더욱 검사는 검사라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감히 어디 검사와 판사를.
세상에 피의자가 임의제출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기각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피의자가 피의자인 이유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은폐하려 하고 있기에 피의자인 것이다. 자수한 것이 아니다. 정의를 위해 스스로 불의를 고발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은폐하려 하는 것을 몇몇 언론이 끈질기게 파헤쳐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어부인이시니까. 하긴 그러니까 자칭 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만세를 부르며 빌붙어 먹으려 하는 것일 게다.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란 검찰이니까. 그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청와대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상 문재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한겨레 기자들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순간 이미 청와대의 유죄까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검찰인데.
아무튼 그래서인 것이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다. 사법부는 법원이며 별개의 존재여야 한다. 오히려 항상 서로 경쟁하는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유착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자칭 진보 새끼들이 얼마나 국민을 개똥으로 여기는가. 대부분 그런 유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일 텐데도 오히려 그런 유착을 옹호하며 그 전위가 되려 발악 중이다. 그러니까 검찰과 사법부를 사법고시 단계에서 서로 분리시키자. 나아가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꾸어 더 많은 수를 양산해 내보내면 더욱 검찰과 사법부가 유착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사회생활 오래 하고 판사가 된다면 대학이라는 학연도 그 의미가 조금은 희석된다.
검찰과 법원이 유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물며 청와대조차인 것이다. 청와대며 현직장관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면 이렇게 달라진다. 그에 대한 비판 한 마디 없다. 바로 그토록 입바른 소리만 일삼던 자칭 진보들까지. 로스쿨을 지나 이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할 때다. 마지막 단계다. 같이 시험을 친 놈이 또 누가 있는지 몰라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법을 배운 쓰레기들이다. 자칭 법조인이란 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