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말하는 조폭의 의리라는 건 그냥 구라다. 당연하다. 돈 몇 푼을 위해 법이고 인정이고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조폭인 것이다. 그런 놈들이 같은 조폭이라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가며 의리를 지키려 하겠는가. 명분으로 뭉치고 인정으로 이어진 집단에서도 배신이 일상인데 하물며 이익을 위해 모인 놈들에게 의리란 무슨 의미일까? 대개는 공포인 것이고, 혹은 거래인 것이다. 그냥 그런 것들까지 모두 의리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쳐서 덤비는 이유도 하나다. 결국 이익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돈을 벌 수 있다. 당장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으로 상당한 돈을 만질 수 있을 테고, 아직 검찰에 남아 있어도 그런 전관들과 유착하여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수사않고 기소않으면 그냥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 힘을 이용해서 검사들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현정부의 검찰개혁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지금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는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수사권이나 기소권 하나만으로는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자칫 괜히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놈과 얽히면 뒤집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되고 말고는 대부분 검사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다. 검사출신이 대통령 된다고 그렇지 않아도 일에 치어 사는 검사들의 삶이 뭐라도 더 극적으로 나아질 가능성 같은 건 거의 없다 보면 된다. 다만 더 눈치보지 않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 뻔히 자기들 사정 하는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 하던 대로 더 마음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자기 이익이 걸린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그같은 기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도 여전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고 절반만 검사들 손에 남겨지면 그야말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중심으로 검찰이 다시 똘똘 뭉칠 것인가.
윤석열을 엿먹이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다른 것 필요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절반만 현재의 검찰에 남겨주는 것이다. 윤석열이 아무리 지랄해도 더이상 검찰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것이다. 전관이고 뭐고 검찰 조직 안에 남아 있어야 그나마 위세라도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더불어 아예 일정 이상 직급이 올라가면 변호사 개업에조차 제한을 둔다면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 납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윤석열과 함께 해봐야 검찰개혁은 막을 수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도 지킬 수 없으며 이제 자기들 살 길은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 오히려 윤석열로 인해서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기득권까지 모두 내어주게 되었을 때 검사들이 느낄 감정이란 무엇일 것인가.
적을 잡으려면 말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솥에 물이 끓으면 일단 아궁이에 장작부터 꺼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검사들을 뭉치게 만드는가. 무엇이 검사들로 하여금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뭉쳐서 저토록 강하게 저항가게 만드는가. 의리가 아니다. 검사동일체고 나발이고 자기들이 검찰 먹겠다고 전례를 무시하고 공안부와 공판부와 형사부를 아예 배제한 것이 특수부의 논리였던 것이다. 전례도 관습도 무시하고 윤석열 사람들로 다른 부서의 자리까지 다 독차지하며 많은 선배검사들이 그만두어야 했었다. 그런 조직에 의리라?
윤석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래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잡으려고 징계위원회 열었던 것이 아니었다. 추미애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까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지원하며 나설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공수처설치를 지지부진 끌고 있는 박병석 등 민주당 내부에 다른 생각을 하는 놈들이 문제였던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강수를 두고서아 공수처법 개정안이 별 탈 없이 처리될 수 있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법안까지 처리되면 윤석열이나마나 검찰에 대한 개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더불어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의 법안들도 통과되면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돌아간다. 조국이 처음 만든 검찰개혁법안은 이보다 훨씬 온건한 것이었다.
헛짓하지 말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런던이 아니었다. 스탈린그라드가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국이 독일의 공세에 저항할 수 있었던 근거인 공항이고 항공시설이었다. 코카서스의 유전지대였었다. 윤석열 하나 잡자고 괜한 힘을 쓰고 역풍까지 감수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이 아닌 검찰개혁이고 사법개혁이고 권력구조 개혁이다. 그것이 한결같은 민주당의 정의이고 의지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사과했던 것 아니던가.
검찰을 와해시키는 최선의 전략인 것이다. 그냥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전에 박병석 버러지 새끼는 어디 동해바다 한가운데 용궁이나 보고 오라고 보내 버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직 이런 새끼가 남아 있었다. 그나마 좋게 보기로 한 것도 철회한다. 이 새끼가 원흉이다. 더불어 민주당 안에 몇 더 있다.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 놓은 구도가 아직 민주당 안에서 힘을 발휘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씨발 해보자. 이기는 건 민주당이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