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런 오해를 하고는 한다. 군인들을 더 우대하고 지위도 권력도 높여주면 당연히 군사력도 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군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군사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군사력은 더 강해진다. 그런데 정작 무신들이 문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던 고려의 무신정권은 고려 역사상 군사력이 가장 형편없었던 시기였다. 어쩌면 원의 속국이 되었던 이후보다 더 형편없었을 것이다.
허구헌날 하극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와중에 고려를 위해 쓰여야 할 군사들은 무신들의 사병이 되고 있었다. 거란의 유민이 쳐들어 왔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 줄 중앙군을 아끼기 위해 승려들까지 동원하며 졸전을 벌였던 것이 최씨정권이었던 것이다. 몽골군이 쳐들어 왔을 당시에도 저 유명한 삼별초는 최씨정권을 위해 정적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데만 앞장서고 있었다. 고려의 중앙군은 고려의 전토를 유린하는 동안 한 번도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었다.
무신들에게 군사력은 곧 수단이다. 자신들의 권력이고, 그 권력을 지켜주는 요긴한 수단인 것이다. 딱 그런 수단으로서만 대한다. 그래서 때로 그 권력을 위해 소중한 수단이어야 할 군사력을 함부로 낭비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그런 군사력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이해를 위해 하극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바로 휴전선에서 북한군과 첨예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권력을 잡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동원되는 상황이 그런 예인 것이다. 군은 국가를 위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과연 군사독재정권과 이후 문민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국가적으로 본다면 군사력이 더 강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전 군사독재정권에서는 군인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당연한 군인들의 권리였었다. 병사들에게 가야 할 보급품을 빼돌리고, 혹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 공급하며 폭리를 취하고, 그 결과 병사들은 2차세계대전 때 쓰였던 장비들은 90년대가 넘도록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 지경이었다. 그나마 민주화 이후에나 그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고발도 되고 처벌도 되고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도 군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이고 군법정에서 모든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대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수단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다. 도구로 쓰인다는 건 그런 의미다. 군사력은 더이상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군인의 권력은 군사력을 더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금 제 3세계 국가들에서 군사장비 도입과 관련해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조차 아닌 이권들을 보라.
검찰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며 그를 국민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낭비한다. 그런 한 편으로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내부투쟁에 골몰하며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다. 윤석열만 검찰이 아니란 것이다. 이성윤도 검찰이다. 그런데 이성윤도 심재철도 같은 검찰이 아니라는 양 검찰 내부에서 공격이 거세기만 하다. 심지어 언론까지 동원된다. 어째서? 검찰총장만 되면 손에 쥐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검장만 되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상급자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언론은 왜 끼어드는가?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있으니까.
윤석열만이 검찰이다. 윤석열의 측근들만이 검찰이다. 나머지는 검찰도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윤석열 측근들과 언론의 태도가 지금 검찰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만이 없을까? 이성윤이라고 자기 사람이 없을까? 검찰에는 특수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판부도 있고 공안부도 있고 형사부도 있다. 그런데도 확신을 가지는 것은 검찰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자신감이다. 어째서 검찰권력을 개혁해야 하는가 그 당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하겠다.
이성윤을 믿지 않는다. 이성윤 역시 검찰이다. 그러나 이성윤의 욕망은 믿는다. 사람이 이 정도 당했으면 당연히 감정이란 게 생기게 마련이다. 윤석열과 그 측근들에게 당해 온 것들이 있다. 언론들로부터 그동안 줄기차게 당해 온 것들이 있다. 그것은 검찰 내부에 검찰과 언론으로 인해 생겨난 균열이다. 최씨정권 이후 무신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느라 틈을 보인 끝에 몰락하고 말았던 것처럼. 과연 검찰권력은 이후로도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권력의 끝이 보인다. 검찰과 결탁한 언론의 끝도 보인다. 사법농단도 죄가 아니라는 한겨레 나부랭이의 자칭진보도 그 끝이 보인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된다.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양승태의 사법농단까지 감싸는 한겨레 나부랭이들이 과연 자칭진보로써 존속할 이유란 것이 있을 것인가. 이성윤이 더 감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정의감보다 복수심이 지금으로서는 더 공적으로 유용하다. 기대해 본다. 피바람은 남의 일일 때 더 신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