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인가 불법인가의 여부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합법이고, 내가 보기에 위법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감찰위가 법원도 아니고, 감찰위원이 재판관도 아니다. 심지어 구성원 가운데 현직판사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소속 이수정과 현직 지검장이 참석한 회의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그들 스스로가 이해당사자인데.
그동안 법무부가 얼마나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농락당해 왔는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마저 저런 놈들로 채워져 있었으니 검찰이 법무부를 우습게 여길 밖에. 감찰위의 의결이 무슨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대서특필하는 언론도 언론이다. 하긴 지금 윤석열이 믿을 건 언론 뿐일 테니까. 과연 윤석열의 특활비는 죄다 어디로 갔을까?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나저나 역시 판사놈들은 배알이 없다. 그보다는 역시 검찰과 동류였다. 기왕에 괜찮다는 것 전국민이 재판받을 때 써먹게 판사들 신상자료 모아서 공유나 했으면 좋겠다. 판사를 사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판사 뒷조사를 해도 사찰이 아니다. 물론 검찰이니까 괜찮다는 거겠지. 김명수가 침묵하는 이유다. 작년 조국 전장관 임명에 그리 발광하던 게 김명수였다. 이런 놈들이 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