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자영업자들을 매출부진으로, 심지어 폐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당장 지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경제화두가 무엇이었는가를 떠올려보자. 무엇이었을까?


작년까지 가계부채가 무려 1400조다. 그런데 대부분 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중이다. 간단한 계산이다. 가계에 빚이 많다. 소득은 적다. 그런데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당장 나만 해도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면서 월급 오르자마자 그동안 벼르던 공기청정기를 주문한 상태다. 고작 몇 십만 원인데 그만한 여유를 내기도 대부분 임금노동자들은 어렵다. 외식은 당연히 될 수 있으면 사양일 수밖에 없다.


소비를 늘려보겠다고 별 쓸데도 없는 임시휴일까지 지정해서 집행하던 것이 전정부였다. 그렇게 소비의 위축은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면 소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는가. 바로 문재인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화두를 들고나온 배경이 되었다. 이제는 생산만 늘려서는 안된다. 소비도 함께 늘려야 한다. 소비를 늘리려면 당장 국민들의 소득부터 늘려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아이디어였다. 다만 자본이 가진 위력이 그것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을 뿐이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 자신들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받는 것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만이 아닌 잠재적 고객 가운데 상당수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그 모두가 나의 고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 자신의 가게를 찾아도 수입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다. 그 밖에 영세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대책에 있어왔다.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단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피고용인의 임금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려 한다.


사실상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작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도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최저임금인상을 지지하는 언론들도 그 와중에 정부를 비판하기 바쁘지 어째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정교한 논리를 전개하며 정부의 편에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저임금인상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게 돌아간다.


어찌보면 참 대단한 나라라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기사를 쓰기보다 어떻게든 정부에 흠집을 내는 것을 기사를 쓰는 목적으로 삼는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다. 정부가 어떤 의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그것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욕하기는 쉽다. 함께 책임지기는 어렵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장사가 잘되려면 손님이 들어야 한다. 손님의 주머니가 든든해야 지출도 쉽게 할 수 있다. 대부분 손님들은 임금노동자다. 언론만 제 역할을 했어도 이런 큰 혼란은 없었을 테지만.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 더 괘씸하다.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다.

  1. 지나가다 2018.02.04 12:41 신고

    오늘 님의 글에 두번쨰 댓글을 다는 군요.
    저와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군요..

    지난해 급작스럽게 오른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비중과 구조, 그리고 현실을 반영치 않아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좌파정부 시절부터 대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해왔기에
    대기업의 수가 다른 선진국의 수보다 엄천나게 적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풀면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나 역시 5년전 48의 나이로 퇴직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처럼 40대 중반 이후 명퇴나 희망퇴직의 미명하에 퇴직해서 나오는 인원만 해도 엄청 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인원들이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

    대부분 5년안에 망하지만 그래도 살아보자고 해서 창업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잇는 것이 인지도가 알려진 프랜차이즈 업계에 빌 붙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창업할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
    임대료 ? 프랜차이즈 수수료 ? 자재비 ? 일까요 ...?

    인터넷이 보면 괜한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가장 무서운 것은 직원들 급여와 세금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직접 한번 사업해보시면
    나의 말이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북정책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지 않고 이룬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남의 돈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펼치는 현실 감각이 없는 경제정책이 나라를 더 멍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1년도 안되어 많은 경제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모든 정책이 꺼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정책 마찬가지 입니다.
    님의 글중 북한 핵과 관련한 곳에 저의 생각을 댓글로 남겼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경제정책은 어느 하나 하나 만으로 그 실효를 얻기 어려운 것이 경제입니다.

    최저임금, 실업율, 국제정세, 우리나라 사업구조, 자영업의 수와 그 구조, 신DTI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과의 정치/외교 문제, 환율 등과 같이 정말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경제정책입니다.

    벤젠의 원자구조 처럼 물레방아 처럼 돌고 돌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이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한번 나빠진 나라경제를 회복하려면
    망가진 기간보다 몇 배나 되는 더 긴 기간을 고생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브라질, 태국, 파키스탄 등은 우리나라 보다 더 훨씬 더 잘사는 나라였지만
    잘못된 정치인들의 경제정책 운영으로 아직도 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태국도 사실상 빈국입니다)

    개인적으로 장담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면
    문재인 정부 끝나는 시점에 경제는 지금에 비하여 아주 어려워 질 것이라 장담합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 살림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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