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북한폭격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다. 제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강력한 제재도 북한의 핵개발 자체는 막을 수 없다. 과거 오바마 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무것도 않고 지켜본 결과가 어떠했었는가. 아니 설사 제대로 인해 북한 체제가 안에서부터 붕괴해도 문제다. 무려 100만이 넘는 무장한 폭도들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한순간에 정부가 사라져버린 리비아와 이라크의 경우를 보라. 원래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할 때도 중동에서 원리주의의 확산을 가장 강력하게 저지하던 세속주의자가 후세인이었다는 경고가 나왔었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차라리 무력으로 응징하여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면 이후의 사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무력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고 중국군의 진주를 허용하면 큰 피해없이 북한의 핵능력을 김정은 정권과 함께 영구히 불능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도 주도권을 한국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가 북한 체제가 먼저 안에서부터 붕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장한 100만의 폭도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난민들이 중국과의 혹은 한국과의 국경으로 밀려들게 된다. 딱 미국으로 향하던 캐러반들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혼란스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란 그 최악의 정부조차도 사라진 상황을 듯한다. 설마 그런 상황을 바라는 것일까? 그런 상황을 바라는 것은 세계에서 단 하나 일본 뿐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 예뻐서 북한과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 정권을 사랑해서 북한 정권이 하는 말을 들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는 손해다. 대화로 푸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오바마가 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ICBM의 개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가 말이다. 심지어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재하며 지켜보는 사이 북한의 핵능력이 지금보다 더 고도화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그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그 영향은 누가 받겠는가. 일본만 좋다니까.
세상에 좋아서 하는 협상이란 없다. 그저 좋아서만 하는 계약이라는 것도 없다.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다. 필요하니까 이것은 양보하고 저것은 타협해가며 어떻게든 결과를 내놓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개발을 포기케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당근을 주어 유인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차라리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실력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미국 하는대로 맡기고 지켜보기만 하자? 북한의 핵개발의 남의 나라 문제인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케 하는 것과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 가운데 어느것이 우리에게 더 큰 피해이고 손해인가?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에게 손해가 될 테니 가만 있으라 하는 것은 그냥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자는 말과 같다. 더불어 북한에서 혹시 벌어질 만일의 사태에 대해 주도권을 놓아 버리자는 것과도 같다. 하긴 차라리 북한을 중국에 넘기자는 사람마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감정과 이성을 구분하지 못한다. 합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 잃게 될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못한다. 북한이 착해서도 옳아서도 아니다. 북한이 좋아서도 북한을 믿어서도 아니다. 세상에 그런 협상따위 없다. 서로 좋아하고 믿으면 계약도 없다. 조금이라도 불신이 있으니 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춘다. 어이없어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