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합의실패와 상정불발? 이인영!!!!!!
어쩐지 이럴 것 같았다. 마치 열린우리당 시절을 보는 것 같다. 하여튼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인데 여당 정치인치고 대통령보다 못한 인간이 드물었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 따위 아랑곳않고 지지율이야 떨어지든 말든 자기 정치 하기에 바빴었다.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 있는데 정작 여당의 정치인들은 그와 상관없이 자기 정치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어찌되었는가?
지금 이인영을 중심으로 크게 착각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다른 야당들을 더 압박해서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지켜야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는가? 전대협 - 아니 학생운동 출신들을 언제부터인가 믿지 않게 된 이유다. 80년대 학생운동은 대중운동이 아니었다. 소수의 강한 의지와 행동력을 가진 결사체들에 의한 엘리트운동이었다.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행동하고 마침내 자기들이 이루어낸다. 심지어 같은 대학생들조차 그를 위한 단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정치인이고 국민이라면야. 국민은 정치인이 하자는대로 따라오는 존재이지 정치인이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저놈들은 지지자를 우습게 여겼었다. 어차피 어떻게 해도 지지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다. 어차피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니 뭔 지랄을 하든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결과를 내기보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정당 안에서 노선투쟁을 통해 자기들이 먼저 기득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했던가. 그래서 과연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는데 실패할 경우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늬들 밥그릇 지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서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지금 검찰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아예 언론플레이까지 해가며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급박함이나 절박함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 차라리 이대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면 친문이 사라진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당권을 쥐고 대선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일까. 역시나 열린우리당 시즌2라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데 고작 몇 석 의석수 지키겠다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켜야 할 야당들과 협의를 무산시키고 상정마저 미루고 말았다.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 이렇게 여유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혀 급하지도 아쉽지도 않은 저 여유의 이유란 무엇일까?
처음부터 하기 싫었던 것이다. 검찰따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검찰을 등에 업고 정권이나 재창출하자. 아니면 검찰에 약점을 잡혔거나, 그도 아니면 검찰에 가까운 누군가가 있거나. 그도 아니면 그냥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거나. 그래서였던 것이다. 뻔히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유한국당만 바라보며 다른 야당과의 협상은 뒷전으로 미루었던 것은.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며 협상을 않다가 느닷없이 받아들이지 못할 요구를 앞세워 판을 깨고 만다. 의도적인 것이다. 아마 모든 이유가 복합되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망해야 자신의 동지들도 돌아오고 그 힘을 빌어 당권을 잡고 대권도 노려볼 수 있다. 이건 정동영 시즌2인 것인가?
어차피 합의도 거의 끝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75석에서 50석까지 줄였으면 정의당도 크게 양보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비례의석 몇 개 건지겠다고 여기에 연동률까지 손보려 한다. 배신감을 느꼈을 법하다. 그동안 그토록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보조를 맞춰 왔는데 갑작스런 요구로 뒤통수를 쳐 왔다. 나경원이 하던 짓거리다. 이인영이 나경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어째 뻔한 수작질에 잘도 넘어가 주더라.
착각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민주당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더 불신하며 혐오하는 지지자들도 적지 않다. 바로 이런 짓거리 때문이다. 계속 불안했었다. 그래도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뒤에서 움직인 놈들이 있다. 금태섭, 조응천, 이철희, 그리고 과거 그 짓 하던 그 무리들. 검찰개혁만 좌절돼 봐라. 이인영부터 광화문 한복판에 매달아 버린다.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