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찬의 사과와 노영민의 부정, 조국 이후로 나가기 위해서
가난뱅이
2019. 11. 2. 16:46
결국 청와대와 여당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인 모양이다. 조국대전은 끝났고 따라서 빨리 다음 전장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미 진 싸움에 미련을 가지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것이다. 인정에 사로잡혀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조국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조국을 놓아주자는 것이다. 오히려 현명하다. 조국 전장관이 정국의 중심에서 물러나면 그만큼 더 홀가분해질 수 있다. 검찰이 아무리 언론을 움직여 압박하려 해도 여론의 관심 자체가 식어 버리면 그때는 오로지 법리만 남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더이상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개혁을 이루는 것. 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조국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리더이기에 오히려 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장관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노영민 정무수석이 조국 전장관의 인사에 대해 실수라 인정하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원칙을 지켰다며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조국 전장관이 사퇴한 이상 더이상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 조국 전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사퇴했으니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지가 그렇게 썩 여유롭지 못하다는 판단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검찰의 계산과는 달리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고, 도리어 검찰과 관련한 구설들이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 여론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게 청와대가 손을 내밀므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로서도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과 앞으로 남은 임기를 함께 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가 저리 강하고, 국민적인 요구가 저리 거세다면 윤석열로서도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잘못했다 치고, 윤석열 잘했다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국민이 바라는대로 검찰개혁을 함께 이루도록 하자. 여기에는 반쯤 협박도 담겨 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 이상은 봐주지 않겠다. 대통령의 의지이며 여당의 의지이기도 하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배수진을 친다. 자기가 잘못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니 함께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 보자.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야당으로서는 공격하기에 상당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더이상 조국 전장관을 가지고 이슈를 키우려 해도 아무도 전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가자. 검찰개혁으로 가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가자. 먼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부터 하자.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면 다시 장관대행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게 될 것이다.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할 수 있다. 여당은 다음 스텝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조국이라는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러고보면 표창원과 이철희가 이해찬 대표를 비판한 것도 이런 이후 전개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 그림도 좋다. 불출마를 걸고 작심비판한 초선의원들과 그를 기꺼이 수용한 대표의 모습이란. 이후 영입이 문제다. 어떤 이사들로 어떻게 새롭게 바뀐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
이건 냉정한 정치의 싸움이다. 필요하다면 충신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자기 자식의 고기도 기꺼이 맛있게 먹어 줄 수 있다. 아마 조국 전장관도 그것을 바랄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정경심 교수 역시 구치소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리라. 지지자들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태극기가 도와준다. 문재인 하야만 아니었어도 조국수호가 참 맥빠질 뻔 했었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조국대전은 끝났다. 검찰개혁 대전은 시작되었다.
한 마디로 조국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조국을 놓아주자는 것이다. 오히려 현명하다. 조국 전장관이 정국의 중심에서 물러나면 그만큼 더 홀가분해질 수 있다. 검찰이 아무리 언론을 움직여 압박하려 해도 여론의 관심 자체가 식어 버리면 그때는 오로지 법리만 남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더이상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개혁을 이루는 것. 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조국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리더이기에 오히려 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장관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노영민 정무수석이 조국 전장관의 인사에 대해 실수라 인정하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원칙을 지켰다며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조국 전장관이 사퇴한 이상 더이상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 조국 전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사퇴했으니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지가 그렇게 썩 여유롭지 못하다는 판단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검찰의 계산과는 달리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고, 도리어 검찰과 관련한 구설들이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 여론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게 청와대가 손을 내밀므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로서도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과 앞으로 남은 임기를 함께 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가 저리 강하고, 국민적인 요구가 저리 거세다면 윤석열로서도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잘못했다 치고, 윤석열 잘했다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국민이 바라는대로 검찰개혁을 함께 이루도록 하자. 여기에는 반쯤 협박도 담겨 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 이상은 봐주지 않겠다. 대통령의 의지이며 여당의 의지이기도 하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배수진을 친다. 자기가 잘못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니 함께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 보자.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야당으로서는 공격하기에 상당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더이상 조국 전장관을 가지고 이슈를 키우려 해도 아무도 전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가자. 검찰개혁으로 가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가자. 먼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부터 하자.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면 다시 장관대행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게 될 것이다.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할 수 있다. 여당은 다음 스텝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조국이라는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러고보면 표창원과 이철희가 이해찬 대표를 비판한 것도 이런 이후 전개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 그림도 좋다. 불출마를 걸고 작심비판한 초선의원들과 그를 기꺼이 수용한 대표의 모습이란. 이후 영입이 문제다. 어떤 이사들로 어떻게 새롭게 바뀐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
이건 냉정한 정치의 싸움이다. 필요하다면 충신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자기 자식의 고기도 기꺼이 맛있게 먹어 줄 수 있다. 아마 조국 전장관도 그것을 바랄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정경심 교수 역시 구치소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리라. 지지자들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태극기가 도와준다. 문재인 하야만 아니었어도 조국수호가 참 맥빠질 뻔 했었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조국대전은 끝났다. 검찰개혁 대전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