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덩작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하지않갰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차별강화 정책이다. 어찌되었든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보다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받으며 일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자리를 내국인이 차지하게 될까?

간단한 산수다. 한국인은 월급 200만원을 줘야 하고 외국인은 150만원만 줘도 된다. 한국인은 안전관리나 복지 등 꼼꼼히 신경써야 하지만 외국인은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채용할 때 어느쪽을 더 선호하겠는가. 반대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똑같이 우대해야 한다면 사용자는 어느쪽을 우선해 채용하겠는가 말이다. 지금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꺼리는 힘들고 위험한데다 돈도 적은 일들을 저임금을 앞세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면 할 사람이 아주 없기야 하겠냐만 적은 임금에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임금도 오르지 않는다.

한 마디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같게 하라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효과를 노린 정책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찌기 선진국들에서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앞장서 왔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대할수록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다.

어째서 한국보수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우호적인가.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이슈임에도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한국사회의 평균임금수준을 끌어내리려면 값싼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할수록 한국인 노동자의 처우까지 함께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을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비단 인간애의 발로만은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현실이다. 나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상대의 조건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가지려는 것이다. 같은 조건이면 언어와 문화가 같은 내국인이 더 유리하다.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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