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존재한 수많은 왕조에서 당연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역이 일어났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성공했고 그보다 더 많은 다수는 실패했다. 그나마 그 가운데 또 일부는 시도라도 해보았었고 그보다 더 많은 대부분은 시도조차 못한 채 진압되었었다. 아예 모의 단계에서 발각되어 주모자들이 체포되고 처벌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었다. 정적에 의한 모함도 있었겠지만 또 그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모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면 그런 때도 역대 왕조에서는 실현가능성을 따져서 처벌을 감경했었는가.
그래서 이석기 전의원이 실형까지 살았던 것이었다. 모의를 했으니까. 실제 나라를, 체제를 전복할 모의를 농담이든 어쨌든 실제 했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하물며 군이다. 무력을 보유한 일선의 사단까지 동원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성공여부는 둘째다. 그런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감히 군이 멋대로 군을 움직여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을 체포 연금하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인 언론을 장악할 계획까지 세웠다. 성공하면 그 자체로 이미 체제는 무너진 것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 깡그리 무력에 의해 짓밟히고 난 뒤인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실행도 되지 않았고 성공가능성도 없었으니 아무일도 아니다?
다시는 군이 감히 그런 모의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군조직이 그런 참담한 계획을 임의로 세울 수 있는 - 아니 설사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꺼릴 정도의 확실한 경고를 보여주어야 한다. 더이상 정부는 군을 믿지 못한다. 국민들 역시 군이란 조직을 믿지 못한다. 민간법정에서 민간검사들에 의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은 더이상 또다시 정치에 개입할 수 없으며 권력에도 눈독을 들일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반할 수도 없다. 문민통제의 원칙이다.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다.
여기저기서 되도 않는 물타기가 나온다. 원래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하나였다. 그나마 국민의당 출신들도 문재인 꼴보기 싫다고 뛰쳐나가 거기까지 흘러간 것이었다. 딱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긴 자유한국당은 그냥 말할 타이밍을 못잡은 것 뿐일 것이다. 그리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조언까지 했건만. 언론이든, 심지어 자칭 시민이든 이번 사안을 너무 허투루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우스운가? 국민주권이 우스운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 우스운가? 아침부터 화가 난다. 오늘도 더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