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튼 이런 게 바로 보수의 민낯이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보수만이다. 그래도 문명화된 나라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부류를 제외하고 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보수야당의 대표는 군인더러 국방부의 명령도 듣지 말라고 말하더니 보수경제지라는 곳은 경제관료들더러 아예 정부를 무시하라는 듯 선동한다.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을 얼공이라 폄하하며 늘공인 경제관료들이 그들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는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경제라면 경제관료들이 전문가일 텐데. 그동안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바로 그들일 터인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고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키는대로만 일해야 한다. 이 얼마나 부당한 상황인가. 그러나 원래 그러라고 공무원이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 각부처 공무원들이란 기술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신상품을 개발할 때 일선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주도하는가. 아니 설사 기술자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도 생산과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경영자들은 숙련된 기술자들보다 심지어 몇 천 배의 연봉도 받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경제지들도 그같은 숙련된 기술자들의 연봉이 너무 많다며 그동안도 비판해 온 것 아니던가 말이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아무리 숙련된 대체불가능한 기술자라도 그 역할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 공무원이라고 다를까?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매일경제'가 말하는 얼공들인 것이다. 그러라고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을 대신할 이들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은 각자 자기의 전문분야에 따라 그를 실현할 방법을 찾고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공무원들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이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뒷받침이다. 그를 위해 공무원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고보면 올 초 한 신출내기 공무원이 국채도 자기들 동의 없이 발행했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부총리도 자기들의 허락을 받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괜한 것이었을까?
최배근 교수의 의심이 맞았다. 괜히 매일경제가 그와 같은 기사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전부터 있어 왔었다. 그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 보수경제지가 힘을 보탠다. 자기들이 주인이다. 자기들이 주도한다. 그렇게 경제관료들이 관성대로 정책을 펴다가 망한 사례가 바로 이웃나라에 있는데도. 그래서 그 잘난 경제관료들 덕분에 이명박근혜 당시 나라살림이 조금 나아졌던가. 그때도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이번에는 문재인 탓이다. 자기들 잘못은 없다. 편리하다. 기술자로서 권리는 요구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상급자에게 떠넘긴다. 그런 비열함을 오히려 언론이 부추긴다.
매일경제를 언론취급 않기는 했었다. 다만 그나마 한국경제보다는 덜 촌스럽다. 더 교활하고 더 치밀하다. 그럼에도 가끔씩 이렇게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낸다. 원래 매일경제를 읽는 사람들도 그런 매일경제의 성향에 동의하는 이들일 것이다. 어째서 신문이 갈수록 팔리지 않는가. 갈수록 보수의 민낯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국가도 체계도 질서도 원칙도 규범도 깡그리 무시한 채 아예 국가전복마저 기도한다. 쿠데타 아니면 무엇인가. 기술관료더러 선출된 권력을 무시하라 한다면. 그에 반항하라 부추긴다면.
문민통제란 비단 군을 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 자체로 또 하나 권력이 될 수 있는 행정관료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견제받고 통제되고 관리된다.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다. 현대의 문명화된 국가다. 아직도 일제강점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황교안이나 매일경제나. 하긴 그런 인간들이니 이명박근혜가 그리 훌륭해 보였을 것이다. 수준을 본다.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을 얼공이라 폄하하며 늘공인 경제관료들이 그들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는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경제라면 경제관료들이 전문가일 텐데. 그동안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바로 그들일 터인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고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키는대로만 일해야 한다. 이 얼마나 부당한 상황인가. 그러나 원래 그러라고 공무원이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 각부처 공무원들이란 기술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신상품을 개발할 때 일선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주도하는가. 아니 설사 기술자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도 생산과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경영자들은 숙련된 기술자들보다 심지어 몇 천 배의 연봉도 받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경제지들도 그같은 숙련된 기술자들의 연봉이 너무 많다며 그동안도 비판해 온 것 아니던가 말이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아무리 숙련된 대체불가능한 기술자라도 그 역할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 공무원이라고 다를까?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매일경제'가 말하는 얼공들인 것이다. 그러라고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을 대신할 이들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은 각자 자기의 전문분야에 따라 그를 실현할 방법을 찾고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공무원들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이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뒷받침이다. 그를 위해 공무원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고보면 올 초 한 신출내기 공무원이 국채도 자기들 동의 없이 발행했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부총리도 자기들의 허락을 받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괜한 것이었을까?
최배근 교수의 의심이 맞았다. 괜히 매일경제가 그와 같은 기사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전부터 있어 왔었다. 그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 보수경제지가 힘을 보탠다. 자기들이 주인이다. 자기들이 주도한다. 그렇게 경제관료들이 관성대로 정책을 펴다가 망한 사례가 바로 이웃나라에 있는데도. 그래서 그 잘난 경제관료들 덕분에 이명박근혜 당시 나라살림이 조금 나아졌던가. 그때도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이번에는 문재인 탓이다. 자기들 잘못은 없다. 편리하다. 기술자로서 권리는 요구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상급자에게 떠넘긴다. 그런 비열함을 오히려 언론이 부추긴다.
매일경제를 언론취급 않기는 했었다. 다만 그나마 한국경제보다는 덜 촌스럽다. 더 교활하고 더 치밀하다. 그럼에도 가끔씩 이렇게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낸다. 원래 매일경제를 읽는 사람들도 그런 매일경제의 성향에 동의하는 이들일 것이다. 어째서 신문이 갈수록 팔리지 않는가. 갈수록 보수의 민낯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국가도 체계도 질서도 원칙도 규범도 깡그리 무시한 채 아예 국가전복마저 기도한다. 쿠데타 아니면 무엇인가. 기술관료더러 선출된 권력을 무시하라 한다면. 그에 반항하라 부추긴다면.
문민통제란 비단 군을 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 자체로 또 하나 권력이 될 수 있는 행정관료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견제받고 통제되고 관리된다.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다. 현대의 문명화된 국가다. 아직도 일제강점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황교안이나 매일경제나. 하긴 그런 인간들이니 이명박근혜가 그리 훌륭해 보였을 것이다. 수준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