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기사들을 읽고 있으니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소득격차가 커졌다. 그래서 묻고 싶다. 최저임금 올리지 않으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고 소득격차도 줄어드는지.
재작년 월급을 기억한다. 그나마 딱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받았다. 진짜 허리띠 졸라매며 조금의 여유도 없이 한 달을 겨우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어도 내 소득이 오르고 상위소득과의 격차도 줄어들었을까?
더 웃기는 건 그리 기사를 쏟아낸 언론들이 고소득자에게서 세금 더 걷겠다 하면 게거품을 물던 언론들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어서도 안되고, 복지를 더 늘려서도 안되고, 최저임금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저소득층은 소득을 올리고 소득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일까?
작년 경제가 안좋았던 이유는 하나다. 중국 경기가 안좋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경기가 안좋아지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던 우리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 더이상 돈을 쓴다고 고용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다. 키오스크의 예가 아니더라도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첨단설비가 대부분 생산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이 설비를 늘려도 전처럼 고용은 늘지 않는다. 그러면 어째야 하겠는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어차피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임금이 그대로면 생산으로 인한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경제를 유지하는 바탕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다. 그 소득에 기대어 서비스업도 유지된다. GM이 철수하고 군산의 서비스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다각도로 접근해야지 그저 통계상 소득이 줄고 소득격차가 벌어졌으니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지 않았으면 소득은 그대로였을까? 그대로여도 문제다. 그 정도 월급으로는 생계조차 간당하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 좋은 것인가?
경제지 기자가 아닌 무당이나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기승전최저임금. 모든 원인도 결과도 최저임금. 그래서 경제를 알려면 경제지같은 건 보지 않는 게 좋다. 아침부터 그냥 어이없다.
재작년 월급을 기억한다. 그나마 딱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받았다. 진짜 허리띠 졸라매며 조금의 여유도 없이 한 달을 겨우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어도 내 소득이 오르고 상위소득과의 격차도 줄어들었을까?
더 웃기는 건 그리 기사를 쏟아낸 언론들이 고소득자에게서 세금 더 걷겠다 하면 게거품을 물던 언론들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어서도 안되고, 복지를 더 늘려서도 안되고, 최저임금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저소득층은 소득을 올리고 소득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일까?
작년 경제가 안좋았던 이유는 하나다. 중국 경기가 안좋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경기가 안좋아지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던 우리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 더이상 돈을 쓴다고 고용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다. 키오스크의 예가 아니더라도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첨단설비가 대부분 생산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이 설비를 늘려도 전처럼 고용은 늘지 않는다. 그러면 어째야 하겠는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어차피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임금이 그대로면 생산으로 인한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경제를 유지하는 바탕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다. 그 소득에 기대어 서비스업도 유지된다. GM이 철수하고 군산의 서비스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다각도로 접근해야지 그저 통계상 소득이 줄고 소득격차가 벌어졌으니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지 않았으면 소득은 그대로였을까? 그대로여도 문제다. 그 정도 월급으로는 생계조차 간당하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 좋은 것인가?
경제지 기자가 아닌 무당이나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기승전최저임금. 모든 원인도 결과도 최저임금. 그래서 경제를 알려면 경제지같은 건 보지 않는 게 좋다. 아침부터 그냥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