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정치와 개인은 별개다. 정부와 국민 또한 전혀 별개다. 북한이라면 이해가 된다. 아니 개인의 권리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북한조차 희생을 각오한다면 주민들이 정권을 뒤엎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최소한 저항하고 투쟁하고 마침내 합리적인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고염무도 말하지 않았는가.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데는 한낱 필부라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
하물며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의지인가? 박근혜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고,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일까? 그냥 나는 투표만 했을 뿐이니까. 나는 그저 투표만 했을 뿐 잘못은 대통령들이 저지른 것이니까. 그런데 그동안 걸어온 행보나 해 온 일들이나 공약들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던가. 하긴 이명박 대통령되고 바로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올라오더라. 그런 공약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일단 찍어주고 반대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다들 어디서 뭣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본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일본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어떻게 같은 1세계에 속한 국가로서 그동안의 신뢰를 깨뜨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아베를 총리로 만들었고 자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을까? 지금 이 순간도 아베와 자민당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호응까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아베와 자민당에 투표하고 그들 정부를 지지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지하는 그들은 별개의 국민들인가?
개인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순수한 개인이라면 정치와 분리되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가 노동자에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 환경단체가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당과 손잡는 것도 문제, 억울한 일이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정당의 편에서 행동하는 것도 중립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 개인은 개인. 정부는 정부, 국민은 국민. 그래서 일본 정치가 저따위인 것이다. 투표는 별개 정책에 대한 지지도 별개 자신의 삶 또한 별개다. 그래서 정책과 상관없이 관성으로 지지하고, 지지하는 관성으로 정책까지 지지한다. 참 정치하기 쉬운 나라다. 바로 얼마전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 보수가 추구하던 것이었다.
개인은 정치와 관여되어서 안된다.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서는 더 안된다. 시민단체 등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행동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떠들어왔었다. 언론도, 정치권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는 더 오래되었다. 군사독재정권 당시야 그건 상식이었다. 정치는 권력자들이 한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한다. 개인들은 그저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 끊고 자기 일상들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정부가 뭔 짓을 하든 국민은 상관없다. 정치권이 어떤 짓거리를 하든 그 지지자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과연 지금 일본의 명백한 경제도발과 일본의 평범한 국민들은 아예 무관한가? 그러면서 그런 아베 정권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개헌선까지 의석을 몰아주려는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과반 넘게 지지하고 있다. 일본인 개인은 한국인에게 친절하다?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에 친절했다. 그래서 그 친절한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에도 반대하고 있었는가?
일본국민 개인에게 돌아가게 될 피해에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는 이유다. 당장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 개인들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에 피해가 돌아오면 당연히 그 영향은 노동자와 그 가족, 혹은 주변의 관계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그들은 또한 별개의 개인들이란 것인가. 정치는 정치 개인은 개인,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기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상식일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