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장하는 부동산공급확대란 한 마디로 재건축, 재개발이다. 자칭 공정론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말하는 공급확대정책도 같다. 왜 자기 집으로 자기가 돈벌겠다는데 정부가 막아서는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풀라. 그 말은 뭔가? 주호영이 산 은마아파트가 그 몇 배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바라는 이유는 한 가지다. 10층짜리가 20층 되고, 100세대 짜리가 200세대 된다. 여기에 구축이 신축으로 바뀌니 건설사와 나눠먹어도 남는 돈이 몇 배인 것이다. 그러면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은 지자체장에게 배임일까, 아닐까? 그렇게 재건축으로 최대 몇 천 억을 넘는 이익을 소수가 나눠가졌다면 배임이 되는가, 아닌가? 그러면 말할 것이다. 그 만큼 이익을 환수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반대한다. 시장질서에 위배된다.
한 방송사 뉴스에서 시간차로 나온 내용이다. 화천대유가 수 천 억 이익을 봤으니 대장동 개발은 배임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 공공개을 위주로 하고, 민간이익을 환수하려 하면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사가 버젓이 보도되었다. 그러니까 과도한 민간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부동산경기를 위축시키는 반시장정책인데, 민간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으니 이재명은 배임을 저지른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그보다 더 악랄했던 용산개발에 대한 언론의 태도란 것이다. 자칭 진보의 이중성도 여기서 드러난다. 오세훈이 용산참사는 철거민들 잘못이라 말했을 때 그를 비판한 자칭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진짜 눈씻고 찾아봐도 진보를 자처하는 개인이나 단체 가운데 그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용산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보상을 최소로 하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였다. 소수의 개발주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까지 나서서 철거민을 강제로 내쫓으려 한 결과였었다.
그나마 경찰이 나서면 다행인 것이다. 수많은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민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대상은 대부분 경찰조차 우습게 여기는 용역깡패들이었다. 사인들이 경찰을 대신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나서서 대신 응징해 주었다. 그런 현실에 대해 정면으로 나서서 비판한 언론이... 그나마 MBC가 있었구나. 대부분 언론들은 저항하는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아가기 일쑤였었다. 자칭진보도 있기는 했지만 오세훈의 발언을 통해 그들이 이미 자기부정에 나섰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기억을 지운다. 그러던 언론이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오른 땅값을 다 받지 못한 것을 걱정해주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홍준표가 말했다. 언론자유지수 세계 42위가 부끄럽다. 그래서 KBS도 민영화해야겠다. 그런 홍준표를, 나아가 국민의힘을 언론은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한겨레조차 말한다. 이명박근혜 시절이 언론들에게는 더 좋았다. 저런 비판따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저런 취재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가 부르는대로 받아쓰고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만 하면 자기들은 욕을 먹지 않았다. 원래 보도하지 않던 걸 보도하려니 자기부정이 자연스러워지는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냥 국민의힘이 권력 잡고 자기들이 지금 짊어진 책임만 대신 가져가면 된다.
아무튼 웃기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개발업자와 부동산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한 쪽에서는 그것을 배임이라 주장한다. KBS를 민영화해야 하는 이유다. 공영방송으로서 가치가 없다. 노태우 전대통령? 아주 지랄을 싸세요. 내가 선견지명이라 지금도 자랑하는 것이 KBS 파업에 코웃음쳤던 일이다. KBS 나부랭이가.
그냥 대장동 뉴스 말고 다른 부동산 뉴스까지 하나로 엮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앞과 뒤가 다르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그야말로 노완동이 썼다는 쌍수호박 그 자체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와 싸운다. 한겨레와 조선이 서로 싸우는 듯 민주당만 공격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걸 미친놈 발광이라 부른다. 버러지새끼들이란 말 밖에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