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해서 글을 쓰고 화장실 갔다가 일본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난 것을 보았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노동자의 시급만 9% 감소했다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기사다. 원래 중국과 일본의 임금정책과 거시경제의 문제에 대해 글을 써보려 준비하던 참이라 나름 참고가 되었다. 사실 글을 쓰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개인의 호기심이다. 생각하고 글을 쓰는 타입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라 더 그렇다.


아무튼 흥미롭다.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는 오히려 침체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지난 20년 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경기부양에 힘썼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시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시급이 오히려 떨어졌으니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고, 기업이며 자영업자들의 경기도 좋아져야 할 텐데, 물가까지 오르지 않으니 경제는 더 나아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작년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하나 틀렸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리지 못한 것이다. 아베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오랜 불황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끝내는 것이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뜻이며,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것은 소비의 주체들이 충분한 소득과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돈이 없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소비를 꺼리게 된다. 여기에 소비세까지 더해진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기업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기업의 경쟁력마저 전만 못한 상황이 이어진다. 수출은 여전히 흑자지만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어째서 일본 경제는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일본 정부가 막대한 빚까지 져가면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고 수많은 필요도 없는 공사에 돈을 쓴 이유도 사실 이같은 침체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정부에서 돈을 쓰면 그만큼 시장에도 돈이 돌 테니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대부분의 돈은 노동자의 임금보다는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기사에 나온 그대로다. 이제는 오히려 일본의 최저시급이 사실상 한국보다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물가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비싸기까지 하다. 임금이 안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르지 않았으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도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도 한국보다 더 적으니 일본경제가 한국경제보다 전망이 더 좋은 것인가.


그러고보면 한때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를 칭송하며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넘쳐났었다. 지금 내가 인용한 저 기사는 지금 한국의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일본의 고용과 임금수준이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을 닮자. 아베를 배우자. 그래서 어떻던가. 작년 2.6%의 경제성장률이 폭망이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일본경제는 그냥 붕괴 수준이다. 물론 그마저도 언론은 전처럼 크게 보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을 쫓아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만 돈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하거나 더 강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경제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임금만 올리지 않으면 경제는 나아진다. 노동자의 임금만 낮추면 경제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바로 옆나라에 그 살아있는 예가 있다. 사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경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다.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해결한다고 해도 이후의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너무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해 온 부작용일 것이다. 이상한 부분만 참고한다. 어째서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경제가 좋지 않은가. 답은 거기 있을 텐데도.


쓸데없이 최근 경제기사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 하다못해 부동산 관련 뉴스들까지 꼼꼼히 챙겨본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다. 한국 언론들은, 특히 경제관련 기사들은 그냥 무당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언론도 뭣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외의 언론은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하지만. 외신기자클럽의 성명을 보면서 내가 괜한 환상을 품고 있었구나. 과연 제대로 경제를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는 언론이 몇이나 될까. 웃고 만다. 그냥.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