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현행법에 불법으로 적시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이트가 있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그런 사이트들에 국가에 속한 구성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이트로 인해 그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그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불법인데도 정부가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다른 방법을 찾으라 한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외에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는 뜻이다.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사이트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결국 그들 사이트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 그런데 정작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냥 하지 말라. 그러므로 정부가 불법사이트도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도박은 국내법상 불법인데 서버가 해외에 있고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면 정부가 막아서는 안된다. 포르노도 불법인데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면 국민이 보든 말든 전혀 상관해서는 안된다. 아니 막아야 하고 상관해야 한다면 다소간의 개인의 권리침해는 양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정부의 행사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것이 몇이나 되겠는가. 대부분 정부가 가진 권한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란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과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공적인 이익이 침해당하는 개인의 권리에 비해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가.


개인의 통신정보는 당연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개인의 금융거래내역 역시 통계청이 동의없이 볼 수 있게 한다고 추진했다는 뉴스만으로도 난리가 날 정도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에 필요하면 열람한다. 공식적으로 영장을 신청해서 공적인 집행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생활보호가 반드시 절대적인 헌법적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도 내보면 확실해 질 것이다. 그러니까 도박도 포르노도 모두 합법으로 풀어달라. 그리 주장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하여튼 우습다. 아니 솔직히 하는 소리들이 그냥 똥이다. 불법이다. 지금도 피해자가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피해자들보다 자신의 사소한 개인정보가 더 소중하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보다 내가 포르노를 마음껏 보고 도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이미 훨씬 전부터 20대는 보수화되어 있었다. 다만 그 보수화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보수가 아닌 자유의지주의적 보수다. 누가 어디서 죽건 말건 내 권리만 소중하며 정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 그것 말고 그들의 주장에 어떤 논리가 존재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란 것 역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가치 같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권한은 바로 그런 것들과 충돌하며 생성되고 조정되며 유지되어 왔다. 정히 불안하면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과 조치들을 요구하던가.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악용당할 소지가 있으니 정부와 여당을 비토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다. 정신분열도 이 정도면 중증이다. 웃지 않을 수 없다.

  1. 고로 2019.02.23 19:51

    독재정권이 하는 검열은 민중에 대한 탄압이지만
    촛불정권이 하는 검열은 개 돼지들에 대한 계몽이라는게 촛불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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