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기계적 중립,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할 지도...

지금처럼 윤석열 탄핵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적 갈등을 한 방에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더구나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겠다 결론을 내렸을 때 그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여기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골방에 쳐박혀서 법전만 공부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의 사고방식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해 보자. 

 

가장 일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용도 기각도 아닌 중간의 무엇일 터다. 그런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용이면 인용이고 기각이면 기각이지 그 사이에 무언가 중간적인 것을 만들어 놓기에는 현실이 허용치 않는다. 그렇다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도 탄핵인용에 준하는 무언가를 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쪽에도 윤석열을 탄핵해서 보내 주었으니 저쪽에도 그에 비견될만한 인물을 같이 보내주자. 누구일까?

 

어차피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야 어떻게든 탄핵만 인용해주면 별 소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쪽이 문제인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을 쥐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도 같이 보내서 저들이 더 크게 반발할 여지를 줄이면 선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도 보다 덜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같은 판사들인 법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이재명을 유죄로 판결해서 법정에서 구속까지 시켜 버리겠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라.

 

신념도 가치도 이상도 지향도 없는 말 그대로 기계적 중립이 가지는 함정이다. 그냥 중간이면 된다. 이쪽에 하나 줬으면 저쪽에도 하나, 이쪽에 하나 주니까 저쪽에도 하나, 하긴 그러라고 그동안 전광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저리 지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반발하니까 이재명만 제발 좀 보내줘. 이번주 선고가 안 나면 결국 다음주, 그리고 바로 다음주 수요일이 이재명 재판이다.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가?

 

자기 정치적 신념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신념과 상관없이 그냥 샌님들이라 주위 눈치보느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 다수라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만 끌자. 한 마디로 이재명을 보내기 위한 지연인 셈이다. 그런 고로 다음주 이재명 재판의 결론도 이미 내려진 상태라 봐야 할 것이다. 이재명만 죽이자. 민주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민그러므로 생각해야 한다. 이재명이 물러나면 그 대안은 누가 있을 것인가?

 

저쪽이 진짜 오해하는 것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박들이 병신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현역일 때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인은 뒤로 물러났을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뒤로 물러남으로써 정치인들은 때로 정치적 부담없이 과감해질 수 있다.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보냈을 경우 남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느낄 분노와 복수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강하게 칼춤을 추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해야 한다. 누가 더 이재명을 대신해서 제대로 칼춤을 출 수 있는 적합한 인재인가. 일단 선수로 보자면 박주민이 가장 유력하다. 가장 우선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일 것이다. 그나마 유력대선주자로서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조심하느라 많이 둥글어진 이재명과는 입장부터가 꽤나 다른 터다.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 선명성도 믿어볼만하다. 준비해야 할 때다. 복수는 더 악랄하게. 더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을 각오로. 헌법재판소는 필요없다. 새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