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을 낙관하는 이유
아마 전에도 썼던 것 같은데,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면 당연하게 이재명 재판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자리로 돌려놓으면 된다. 이재명이 어쨌건 대통령 윤석열에게 알아서 하도록 맡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헌법재판소가 괜한 부담을 져가면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재판을 지켜보고 선고를 내리려 한 이유부터가 이재명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겠는가.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이 기각인데도 시간을 끌었다면 이유는 하나다. 1차 계엄이 계획에 허점이 있어서 실패했으니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의 석방을 기다려서 윤석열이 2차 계엄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인데,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치명적인 경우의 수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도 의원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것일 테고.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관이라고 무사하지 않을 텐데? 하긴 공부만 한 모지리들이라 그런 산수도 못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는 하다.
후자의 가능성이 아니면 무조건 전자다. 그런 점에서 지귀연이 참 큰 일을 했는데 윤석열 풀어주고 나서 지귀연에게 쏟아진 비난들이나 이후 오히려 민주당이 더 단합해서 윤석열 탄핵을 압박하는 모습들에서 탄핵 기각이든 각하든 주장하고 싶어도 그러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후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헌법재판관 모두가 서울대, 그리고 한 명 빼고 그 가운데서도 법대 출신이라는 점일 게다. 쓰다 보니 또 불안해지네. 세상엔 참 미친 놈이 많아서.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