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원래 법원과 검찰은 한 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었다. 법원은 검찰을 자신들과 한식구라 인식했다. 같이 법도 공부하고 시험도 같이 치렀기에, 더구나 사법고시 세대는 사법연수원에서 생활도 같이 했었기에 당연히 검찰과 법원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면 법원에도 혜택이 있다. 그렇게 진심으로 믿는 놈들이 법원에도 한가득이다. 

 

검찰이 기소를 늦게 한 것이야 그놈들이 기술을 쓴 것일 테지만,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를 위법하다 판단한 것은 역시 법원의 생각이 그쪽에 쏠려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하긴 군사독재 시절 가장 열심히 정권을 위해 부역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원이었을 터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검찰에도 수사권이 없으니 그냥 구속하지 말라는 뜻인가. 공수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검찰의 속내를 그대로 받아들여준 꼴.

 

민주당 안에도 내란에 동조하는 놈들이 저리 많다는 점에서도 윤석열 내란의 실패는 진짜 천운이라 봐야 할 것이다. 내란에 반대한 것은 지금 민주당 주류와 국민 과반 정도였었다. 그런데도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으니 진짜 하늘이 도왔다 해야 할까. 법원 하는 꼬라지 보면서 실감케 된다. 저 새끼들도 한 번 뒤집어야 한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악취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