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 실제 관세를 무는 것은 어디의 누구일까?

사치품의 소비를 줄여보겠다고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만들었다. 박정희가 뒈진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이 세금은 과연 누가 내고 있을까? 사치재를 실제 생산해서 파는 업자들? 아니면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쓰는 사람들?

 

술도 담배도 해로우니 소비를 줄이고 그로 인한 해악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수많은 명목의 세금을 붙이는데 그래서 그 세금들은 과연 누가 실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을까? 당장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일 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금은 가격표가 되어 소비자에게로 전해진다. 즉 실제 소비하는 다수의 대중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비용 자체가 그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낸다?

 

관세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더욱 쉽다. 관세라는 건 애초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근대 이전 유럽의 국가들은 결국 군주 개인의 사유재산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내 소유인 영지에서 장사를 할 것이면 당연하게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라. 그래서 지나는 영지마다 세금을 내다 보니 거기에 질려서 부르주아들이 절대왕정을 후원했던 것이기도 하다. 근대 유럽에서 일어난 민족주의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하도 조각조각 찢겨져 있어서 장사 좀 하려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냥 대충 묶어서 하나로 퉁치자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에 세금을 내다 보니 당연하게 상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러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토착 상공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 이후 자국의 상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관세를 이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다. 즉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 아닌 자국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매겨지는 세금이었고 당연히 그 부담은 상품의 가격으로써 자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었다는 뜻이다. 관세를 높이면 자국 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그같은 애초의 목적과 이후의 이용을 혼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당장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부터 해외의 업자가 직접 상품을 들여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업자가 해외의 업자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파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해외 기업의 현지법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 기업의 현지법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구성원 대부분은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니 본사와 별개로 이익구조가 짜여져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본사의 이익이 얼마이든 현지법인의 매출에서 고용도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급여나 처우도 결정된다. 정작 그 나라에서만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기업인데도 정작 법인은 철수하는 경우가 그래서 심심찮게 보이기도 한다. 혹은 본사와 상관없이 현지 법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이 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런데 관세가 올라가면 당장 그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실제 그것을 들여와서 판매해야 하는 그들 국내의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해외의 기업들도 상품을 파는데 지장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 피해를 직접 입는 것은 현지에서 해외의 지사에서, 혹은 독자적으로 무역을 하는 업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세금 만큼 당연하게 상품의 가격에도 전가되어 소비자들이 보는 가격표로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의 가격만 오르고 끝나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 1980년대 이전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펴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것이다. 당시는 개발도상국 이전에 그냥 지지리 가난하던 미미하고 소소한 나라라 그래도 대충 용인해 주었었는데, 아니 그 전에 어차피 자유무역하겠다고 해봐야 구매력도 없어서 그냥 봐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한국 제품들은 품질도 한심한 수준인데 가격만 오지게 비쌌던 기억이 있다. 일본제 워크맨에 비하면 성능도 내구성도 한심한 수준이던 휴대용 카세트들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을 정도였다. 세운상가에서 밀수로 들어온 워크맨을 웃돈주고 산 것이 삼성제 카세트 정품가격보다 쌌던 기억이 있다. 그때 가장 돈을 벌었던 것은 그렇게 몰래 세금도 내지 않고 들여와서 파는 밀수업자들이었다.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국내생산품의 가격도 따라서 오른다. 당연하지 않은가. 비교대상이 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 시장을 크게 교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옆나라인 중국에서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터무니없이 싸게 만들어 파는 제품들로 인해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들조차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비용까지도 모두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관세를 내는 것은 그것을 파는 수출국가의 기업이 아니라 소비하는 미국의 국민들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에 대해 자신의 경제학 지식을 과시하는 백악관 대변인의 우기기에 대해 찬양을 쏟아내는 놈들을 보면서 한숨부터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그 관세정책에서 대한민국 또한 예외가 아닌 상황인데도 그렇다. 하긴 오바마는 극단적이어서 싫고 트럼프는 합리적이라는 인간이 중도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한국 인터넷의 현실이기는 하다. 반PC, 반페미가 바로 이런 수준이다. 안티라는 것이 절대 생산적인 이념이 될 수 없다는 증거일 것이다.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다? 중상주의 시대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그 세금을 거두는 주체들만을 부유하게 만들 뿐이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제조업 상당부분을 해외로 옮겨 놓은 상태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공장도 없애고 기술자들도 해고한 상태로 해외에 생산을 맡겨서 이익을 얻던 것이 미국의 대기업들인데 그런다고 얼마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싸게 들여올 수 없으면 그만큼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은 또한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노랑 원숭이 새끼들이 미국에 사는 백인님들에 이입해서 흑인과 히스패닉은 싫다고 부르짖는 자체가 웃기는 꼬라지라는 것이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싫다고 자기 나라에 관세 쳐매기는 것을 환호하며 지지하는 거도 역시 한심하고 같잖을 뿐이고. 역시 부모세대가 문제인 것일까? 어쩌다 저런 병신같은 새끼들이 한 세대를 이루게 된 것인지. 인터넷만 저런 것일 수도 있다. 게임만 하느라 뇌가 썩은 때문일 것이다. 내가 가장 어이없어 하는 부분이나. 늬들은 미국 사는 WASP님들이 아니라 그냥 한국 엽전 노랭이 새끼들이라는 것이다. 좆도 아닌 새끼들이.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