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주도 경제다. 아마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라는 것은 아직도 정규교육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경제가 안에서만 복작복작거린다고 해결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 경제상황을 떠올려 보라.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는 경제가 지금보다 얼마나 나았었는가.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는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중국기업들에게 추월당하고 경쟁에서 뒤쳐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는 그 잘난 대기업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당장 돈이 된다고 중국에 올인하다가 사드보복을 얻어맞고 나가떨어진 결과 경제가 한바탕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도 수출도 중국보다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자. 그래서 인도도 찾아가고, 베트남이며 동남아시아도 돌아보고, 여러 정상들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구만 보면 인도가 중국에 크게 뒤지지 않고, 베트남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도 억 단위가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자원도 풍부해서 성장잠재력이 아직 상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 나라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외교라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직접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더불어 러시아에 육로로 바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쟁위협의 감소는 한국에 대한 투자리스크 감소로 이어진다. 북한의 임금수준은 소득수준에 맞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말도 통하고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다. 중국이 상당부분 북한의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수천년 전부터 북한에 인프라를 심어 온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이 기회다. 가능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회와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래야 자원도 보다 수월하게 수급하고, 상품도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팔아치울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번다. 그래야 수출이 늘고 경제가 산다. 별 상관없는 나라들과도 만나서 뭐라도 하나 더 팔 수 있도록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한다. 우리가 아직도 중국처럼 기업에 직접 정부가 보조하며 떠받들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라경제의 미래는 바다건너에 있다. 국경너머에 있다. 그런데 그저 최저임금만 낮추라.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경제가 산다면 그것도 좋겠다. 그저 최저임금만 낮추고 노동시간만 늘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얼마까지 최저임금을 낮추겠는가? 중국처럼? 중국 이하로? 그러면 어차피 같은 이야기 아니던가.


외교가 경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른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그래서 덕분에 한국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며 대비하는데 결과는 그보다 더 좋았었다. 그것은 경제가 아닌가.


경제지 기자들이 무식한 것이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기업으로부터 접대나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이상 어떤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것을 벌써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절대 보지 않는 신문이 그래서 바로 경제지다. 신문에서도 절대 읽지 않고 믿지 않는 곳이 바로 경제면이다. 하긴 국제면은 나을까? 입으로는 수출주도를 외치면서도 경제정책은 내치만을 주장한다. 그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냥 병신들이라 그렇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병폐다. 시험위주 교육의 폐해일지 모르겠다. 시험만 잘 보는 놈들을 뽑으니 판사든 검사든 공무원이든 쓰레기들만 넘쳐난다. 기레기만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도 참 잘도 꾸려왔다. 저력인지 모르겠다. 같잖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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